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

2012. 11. 22(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9		제출연월일 : 2012. 11. 2
			발 의 자 : 안창남 의원
			회부일자 : 2012. 11. 5

1. 제안이유

○ 탐라국 시대부터 이어져온 한라산신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사업 (안 제5조)

나.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관련 사항 (안 제3조 ~ 제12조)

다. 운영지원(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2. 5. 15 ~ 5. 21(7일간)

- 의견제출 건수 : 1건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제9조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방문화․예술 단체의 육성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한라산신제의 봉행과 봉행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3조, 제31조, 제33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 단체지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제주 산천단 곰솔군’ 내에서 행해지는 민속행사로 지정되어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2조, 제14조 축제의 개발과 육성, 지원 규정에 따라 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재 제주도내 각 마을에서 마을제 봉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형평성 문제를 제기로 조례 제정 요구가 우려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위원회의 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안 제6조제3항의 봉행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인사를 조문에 명시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위한 조례라는 도민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제9조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방문화․예술 단체의 육성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 한라산신제의 봉행과 봉행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제주 산천단 곰솔군’ 내에서 행해지는 민속행사로 지정되어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 현재 제주도내 각 마을마다 봉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을제와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로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 안 제6조제3항의 봉행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인사를 조문에 명시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는 도민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무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자로 인정된 자 외에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다른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도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도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도지정 무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5.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문화재 명예관리인이나 자매결연 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 ① 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이하 “도지정축제”라 한다)를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다.

② 도지정축제의 추천 및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최우수축제

2. 우수축제

3. 유망축제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도지사는 도지정 축제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이하 “도대표축제”라 한다)를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14조(축제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지정축제 및 도대표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