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도의회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 2013년도 일반 ․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도시디자인본부

『2013년도 일반 ․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 용 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 민 철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도시디자인본부 소관『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쪽입니다.

□ 총 세입예산액은 2,569억 3,045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 1,869억 3,314만 2천원이며,

◦ 특별회계 699억 9,731만 3천원입니다.

◦ 이는 전년도 세입 예산액보다 15.70%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 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의 77.53%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21.66%, 세외수입이 0.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인 경우

◦ 경상적세외수입이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11.98%이며

◦ 임시적세외수입이 8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3쪽, 2013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6쪽, 건축지적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 제주시 막은내 시영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 1억  9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ꏚ 12쪽 하단, 증지수입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건축허가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ꏚ 17쪽 하단, 기타수수료로

◦ 도시계획과 소관 공간정보유통판매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20쪽입니다.

◦ 청산금수입으로

- 도시디자인단 소관 기타지구, 이도2지구, 하귀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 매각사업 수입으로

- 도시디자인단 소관 노형2지구, 아라지구, 기타지구, 이도2지구, 시민복지타운 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체비지매각사업수입 7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 도시디자인단 소관 노형2지구 등 7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억 6,750만원

-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600만원

- 건축지적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3,000만원과

- 교통항공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 9,0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25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제주시 막은내 시영연립주택 분양전환 수입 2억 3,2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ꏚ 26쪽과 27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 도시디자인단 소관 노형2지구 등 7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85억 4,410만 8천원

◦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억원

◦ 건축지적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17억 8,217만 5천원과

◦ 교통항공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28쪽,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97억 5천만원

◦ 도시디자인단 소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60억원과

◦ 교통항공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에 125억원을 계상하였고,

ꏚ 28쪽 하단과 29쪽,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농어촌주택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등으로 12억 2,8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ꏚ 29쪽 하단, 일반부담금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개발부담금과 위임수수료 1억 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또한 기타수입으로

◦ 30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2쪽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35쪽, 36쪽 그외수입 등 2,837만원이 계상하였으며,

ꏚ 지난년도 수입으로

◦ 37쪽에 3억 6,7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국고보조금으로

◦ 44쪽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에 487억 1,89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ꏚ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 53쪽, 54쪽에 96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68쪽 하단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으로 건설도로과에 405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393쪽부터 398쪽까지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 총 109억 4,282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시계획 기본경비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1,412만원을 계상하였고,

◦ 골프장개발사업 추진 등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0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 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41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 공공기관 제주이전 및 이전기관 행․재정적 지원경비에 5,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이전기관 가족 및 유치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탐방행사 경비 등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 지리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관리와 GIS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재조사 용역에 필요한 경비에 5,2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 1,3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615만 8천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에 9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399쪽부터 403쪽까지는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 총 36억 9,94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건축행정 건실화 구축을 위하여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문화 선진화와 건축행정 전산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억 96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등 주택행정 효율화 추진을 위한 경비로 3억 2,037만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으로 1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도로명 주소제도 정착을 위한 도로명 주소 홍보료 등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경비로 1억 1,43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 토지업무의 투명화 추진과 관련한 예산으로 토지행정관리를 위한 경비 3,089만원과 지적행정 관리를 위한 경비 3,2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9억 1,177만 3천원과 건축지적과 행정운영 경비로 7,6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404쪽부터 409쪽까지는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 총 1,010억 3,737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기술 관련 일반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6,16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을 위하여 총 196억 2,0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성읍, 대천구간 번영로 확장사업에 130억 3,600만원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720만원

- 수망, 가시구간 서성로 개설사업에 9억 8,100만원,

- 의귀구간 남조로 공사에 13억 3,500만원

- 금악, 상가구간 제안로 공사에 30억 4,900만원

- 그리고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지방도 소송 및 운영과 도로행정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6억 1,254만원과

- 신양 구간 추자로 개설공사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도 건설을 위하여 81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 신창, 대정구간 72억 6,800만원

- 광령, 애월 삼거리 구간 136억 8,600만원

- 신촌, 함덕 구간 140억원

- 함덕, 동복 구간 100억원

- 아라, 회천 구간 204억 8,500만원

- 영어교육도시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공사에 126억 2,300만원과

- 구국도 건설사업에 3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건설도로과 행정운영 경비로 8,8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410쪽부터 421쪽까지는 교통항공과 소관으로

◦ 신공항건설추진단 예산을 포함하여 총 615억 2,32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종합교통정책 수립과 지역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과 교통시책업무 협의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3,030만원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관리 경비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고,

-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한 차량구입 및 센터 운영경비 등으로 15억 5,436만원과

- 교통안전마을 지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보조금 등 지역교통안전사업 추진 경비로 10억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로 253억 5,4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시내버스 LED행선지 표지판 설치 등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경비로 3억 5,012만원을 계상하였고,

- 시내외버스 승차대 시간표 정비, 버스승차대 관리 우수읍면동 시상 등 버스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580만원과

- 시외버스터미널 냉난방기 설치사업, 전세버스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1억 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버스업계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지원 경비로 1억 220만원과

-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경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 구간요금제 손실보전 등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에 2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원 경비 59억 5,000만원과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경비 47억원을 계상하였고,

- 버스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경비 49억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억 4,340만원, 버스시설물 운영관리 경비 46억 9,944만 5천원과 저상버스 운영 지원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택시운송 지원을 위한 경비로 109억 6,4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택시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650만원과

- 택시감차 보상사업,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등 택시운수업계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20억 9,170만원을 계상하였고,

-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88억 4,5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 선진화 추진 및 화물운수 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로 87억 3,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도서지역 자동차 안전관리 추진, 자동차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선진운수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272만원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화물운송 영업지원 경비에 79억 9,800만원과

- 전기렌터카 보급사업 등 녹색교통 환경조성 경비에 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8억 1,3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 신공항 건설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1,200만원과

- 제주기점 국제 직항노선 개설 지원 등 효율적인 항공교통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1억 3,2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신공항건설추진단을 포함한 교통항공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27만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로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422쪽부터 426쪽까지는 도시디자인단 소관으로

◦ 총 89억 39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디자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9,809만 5천원

- 제주디자인 포럼 개최 등 경관관리 선진화를 위한 경비에 1,500만원과

- 이미지상징물 특허출원 등록 수수료 등 이미지 상징물 관리경비에 756만원을 계상하였고,

◦ 디자인 기반구축을 위하여

-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개발 용역 등 도시디자인 개발 경비에 6억 2,460만원과

-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경비에 4,4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 탐라광장 조성사업비로 4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지원경비 1,552만 1천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22억원과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도시디자인단 행정운영경비로 6,167만 1천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 어 서, 2013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책자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40조에 의하여 2009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본 기금은 조성단계로 부득이한 목적사업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를 정립기간으로 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 201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9,0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 7,133만 1천원, 이자수입 2,664만 6천원으로 총 7억 8,797만 7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3도 예산안은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

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