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30(금)

환경도시위원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제   안   설   명   서

도 로 관 리 사 업 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우 길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 2013년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편성 방향은

○「제주환경에 걸맞은 경관도로 조성」과「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한「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로관리」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예산 총괄 설명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1% (63억 8천만원)이 증가한 30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자체수입인 세외 수입이 1천 5백만원이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307억 9천 5백만원을 세입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세출예산은 총 287억 6천 5백 98만원으로 전년 대비 27.4%가 늘어난 61억 9천 4백 3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증액사유로는, 2002년 3월 준공되어 10여년이상 경과로 포장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내 중추 간선도로인  평화로 재포장 사업비 67억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30쪽, 자체세외수입은

- 운행제한 차량 위반과태료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1쪽,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44억 1천 4백만원

-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인력지원 및 기본경비, 건설공사품질시험, 제주지역 구국도 유지관리사업 등에 263억 8천 1백만원으로,

- 총 308억 1천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사업소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5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287억 6천 5백 98만원으로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 도로관리사업소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1억 2천 8백 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60쪽, 도로안전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예산 86억 8천 3백 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 건설연구지원에 2백만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사업

추진에 1천 8백만원,

○ 461쪽, 건설조사시험에 5백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8억 7천만원, 구국도 유지보수사업비는 사업물량이 증가한 도로보수정비내 구국도 유지보수사업비로 확충되면서 전년대비 2억 7천 8백만원이 감소한 29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462쪽, 구국도시설개량에 10억원, 국도시설안전개선사업에 15억 5천 7백만원, 지방도 유지운영에 3억원, 국도유지운영에 9백 12만 2천원,

○ 463쪽, 회전교차로 시설사업은 본청 교통항공과 실링예산으로 행안부의 국고지원 배정액 감소 등 사유로 전년대비 3억 6천만원이 감소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로보수정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예산 187억 1천 3백 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 463쪽에서 466쪽까지, 구국도 잡목제거 인부임,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 국도유지운영에 3억 9천 7백 40만 9천원,

○ 466쪽에서 468쪽까지, 제설자재 재료비, 구국도 배수시설사업, 덧씌우기 사업, 차선도색 사업, 길어깨 포장사업 등 시설비, 책임감리 용역비, 유니목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구국도 유지보수사업에 155억 5천 5백 1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468쪽, 국도시설 안전개선사업은 올해 구국도내 도로표지판 한자병기 사업이 완료 예정으로 있어 전년대비 2억 2천만원 감액 계상한 9억 2천 3백만원을, 지방도 노견정비 및 제설작업에 1억 7천 5백 43만 9천원,

○ 470쪽, 지방도 정비사업 등을 위한 포장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 6천 6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70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12억 4천 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부내역은 470쪽에서부터 472쪽으로서 도로보수원 및 도로관리원 등 직접인건비 9억 9천 5백 46만 9천원 , 부서인건비 1억 8천 2백 4만 1천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6천 2백 88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