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4.(화)

환경도시위원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제  안  설  명  서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예산과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편성 방향은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 글로벌 연구기관」 육성에 목표를 두고 신종 감염병 발생 차단, 유통 식․약품 안전성 확보와 환경 위해물질 정밀조사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청정대기환경과 정온 환경조성, 그리고 청정지하수 보전과 경제성 있는 지하수 개발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억 7천 5백 2십 9만 6천원보다 25.2%가 증가된 7억 2천 5십 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전년도 당초예산 22억 1천 7백 7십만 3천원보다 13.2%가 증가된 25억 1천 1백 7십만 8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1억 4천 5백 2십 4만원의 세입예산이 증가되었는데,

-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원되는 식중독예방 및 관리 사업이 7백 7십 6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사업은 1억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은 4천 5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기금인 경우는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이 8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2억 7천 3백만 원이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3억 1백 9십 4만 8천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1억 4천 5백 5십 8만 8천원을 세입 편성 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3쪽,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 7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0쪽,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으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사업으로 1억 8천 1백 9십 4만 8천원입니다.

- 환경부 소관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에 1억 2천만원으로 총 3억 1백 9십 4만 8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7쪽,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입예산으로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사업,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질병관리조사지원사업,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사업,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총 1억 4천 5백 5십 8만 8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27쪽부터 449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27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41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25억 1천 1백 7십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골프장 농약사용 저감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위한 행사운영비 및 보상금, 국내여비, 시험연구를 위한 초자 및 시약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6천 4백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28쪽, 골프장 사후환경 및 환경오염사고 조사 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연구개발비로 2천 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 쪽,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환경 측정망 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장비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내부 정도관리 평가과정 연수 및 선진운영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초자 및 시약 등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총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9쪽, 환경오염원 조사 및 사업장 폐기물 분석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폐기물 검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사업 관련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폐기물 검사용 시약구입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총 3천 5백 2십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30쪽, 폐수, 하천수, 해수 관련 검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무관리비,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각종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와 검사용 초자 및 시약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천 6십 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 쪽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오염원 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 계상액은 3천 6백 8십만 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검사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토양오염 검사 및 오염실태조사 검사용 시약 구입 등 연구개발비입니다.

○ 431쪽, 사업장 석면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석면조사관련 시험의뢰비 및 안전장구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폐석면 시료채취 등을 위한 국내여비, 석면분석용 시약, 초자 등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9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같은 쪽 가축밀집지역 냄새저감기술 연구사업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초자 시약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악취저감시설 현장 적용에 따른 전기 및 수도료 보상금으로 1천 2백 3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 432쪽, 한일 해협연안 환경기술 교류사업은 환경기술회의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측정부품 및 초자 시약 등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백 2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 쪽, 비점오염원 조사사업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와 지리공간분포시스템을 활용한 강우 전후 영양염류비교 및 생태독성 등을 검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각종 연구 및 검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시료자동채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 쪽, 폐수배출시설 등 생태독성검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존 이화학적 검사로는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판단에 한계가 있어 물벼룩을 이용하여 생물시험 검사를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물벼룩배양기 등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물벼룩 먹이 및 검사용 초자 및 시약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물벼룩배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천 6백 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433쪽,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토양환경에 관한 연구 사업입니다. 놀이시설의 개방으로 인한 각종 외부 오염물질 위험요인을 조사연구하는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로 1천 9백 1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 쪽, 청사운영관리 사업으로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국내여비, 실험용 가스라인 설치 등 시설비 등으로 4억 3천 6백 9십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35쪽,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사업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및 보건환경연구원보 발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2천 5백 7십 4만 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 436쪽,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용역, 전기료, 보험료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대기측정망 데이터로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9십 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같은 쪽, 산성비 및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환경소음 측정망 조사용 재료비 등 연구개발비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쪽, 대기, 악취배출시설 및 실내공기질 검사 사업에는 대기분야 검사장비 정도검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대기, 악취배출시설 및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로 4천 6백 9십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37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5백 2십만원 을 계상하였는데 그 편성내역은 국내여비와 연구개발비입니다.

○ 같은 쪽, 지의류를 이용한 대기환경 영향연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초자, 시약 등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의식물 관련 국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위한 보상금으로 1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38쪽,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운영 사업은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천 8백 5십 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같은 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은 검사요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주요 감염병 감시사업 배지류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천 2백 6십 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39쪽,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사업입니다. 국내여비와 생물테러대비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천 8백 8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 같은 쪽, 감염병 조사관리 및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은 국내여비와 배지류 및 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0쪽,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이즈 확인진단 관련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와 확진검사 시약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같은 쪽,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실험장비 유지 관리와 생물테러실험실 위탁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약 및 초자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PCR 등 병원체 진단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5천 7백 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1쪽, 식중독 및 위생세균검사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소 소집교육 강사 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배지 및 시약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9백 8십 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442쪽, 유문 등 설치 보상사업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채집용 유문등 설치에 따른 보상금으로 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쪽, 해양기후 변화에 따른 제주해역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 및 변동특성 연구사업은 병원성비브리오균 시료채취 및 검사를 위한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같은 쪽, 각종 식품 검사 사업으로 안전장구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장비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약 및 초자 구입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7천 9백 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3쪽, 멸치액젓 제조시 발생되는 부산물의 사용 방안연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와 식품분쇄기 및 감압농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쪽, 식의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국내여비와 유해물질검사용 시약 및 컬럼 등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천 4백 4십 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4쪽, 유통농산물 중 농약잔류량 검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무관리비, 장비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장비 컬럼 및 가스 등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천 6백 3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쪽, 첨가물 등 검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장비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표준품 및 컬럼 구입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천 1백 7십 7만원을 계상하였고,

○ 같은쪽, 의약품 등 검사사업은 사무관리비,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의약품 등 시약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천 7백 7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5쪽,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금년도 일몰사업으로 되었다가 2013년 다시 보조된 사업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식중독균 검사 시약 및 초자류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식중독균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2천 1백 2십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6쪽,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국내여비와 결핵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천 8백 2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7쪽, 제주산 넒미역의 무기성분 및 알긴산 함량에 관한 연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제주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 중 영양학적 연구가 미비한 넓미역에 대하여 알긴산 등 기능성 물질연구와 가공․포장 후 일정온도에서 품질변화 연구를 하여 제주특화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체를 채취, 가공 및 분석을 위한 시험의뢰비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와 시료보관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천 4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 쪽, 지하수 수질모니터링망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수질모니터링망 운영을 위한 각종 시약 및 초자  구입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천 4백 5십 4만원을 계상하였고,

○ 같은 쪽, 제주지역 탄산 지하수 수질 연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천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8쪽, 민관합동수질확인검사사업은 사무관리비, 초자 및 시약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 시 참여 민간인 보상금으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 쪽, 민원수질검사 사업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장비유지 관리와 정도 관리용 장비 외부 교정을 위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와 민원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 등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6천 4백 6십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1억 9천 3백 9십 4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1억 3천 6백 9십 1만 7천원,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천 2백 3십만 원, 일숙직수당을 포함한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천 3백 1십 1만원과 국내여비 1천 1백 6십 1만 9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