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ꏚ 부대조건 부기

【인재개발원】(사업명세서 1권 P.186)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정액)  80,000천원(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 : 평생교육 진흥)

□ 사업비 60,000천원을 증액함.

증액 예산은 도내 비정규학교 4개교(동려평생학교, 서귀포오석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의 상근인력 1명에 대해 인건비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증액하고, 학교 규모가 비교적 큰(학생 수 100명 이상, 자원교사 수 30명 이상) 동려평생학교와 서귀포오석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1천만원을 추가 증액하는 것이므로 증액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

□ 인재개발원

• 미인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것

ꏚ 과목조정

【노인장애인복지과】(사업명세서 1권 P.223)

○무장애시설 상 사업비(정액)  18,000천원(민간자본보조)

(세부사업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무장애시설 상 사업비(정액)  18,000천원(사회복지보조)

□ 정보정책과(1권 660)

• U-IT 기반 모바일 시스템 구축(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0천원

□ U-IT 기반 모바일 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 정보정책과(1권 668)

•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민간경상보조) 106,000천원

□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민간자본보조)

□ 제주시 축산과(2권 340)

• 닭고기 판매업소 위생시설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천원

□ 닭고기 판매업소 위생시설 지원(민간자본보조)

□ 복지청소년과(1권 213)

•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75,680천원(민간위탁금)

□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75,680천원(사회복지보조)

ꏚ 사업명 조정

【제주시 연동】(사업명세서 2권 P.611)

○신제주회장기 직장축구대회(보조율 50%)  9,000천원(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 :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 신제주회장기 직장축구대회 및 전국대회(보조율 50%)

□ 농업기술원(1권 753)

• 4-H회 3대교육행사 지원(민간경상보조)(보조율 70%) 30,000천원

□ 4-H회 3대교육행사 지원(민간경상보조)(정액)

□ 농업기술원(1권 763)

• 농업인전문교육      68,000,000)(사무관리비) 72,000천원

□ 농업인전문교육(사무관리비)

□ 농업기술원(1권 766)

• 농가체유형 민박품질향상 기술시범 운영(행사운영비) 5,000천원

□ 농가체류형 민박품질향상 기술시범 운영(행사운영비)

□ 농업기술원(1권 766)

• 농가체유형 민박품질향상 기술시범 운영(행사실비보상금) 5,000천원

□ 농가체류형 민박품질향상 기술시범 운영(행사실비보상금)

□ 농업기술원(1권 768)

• 수박 향균비닐 피복재배 시범(재료비) 130,000천원

□ 수박 항균비닐 피복재배 시범(재료비)

□ 농업기술원(1권 769)

• 향토음식 자원화(사무관리비) 5,000천원

□ 향토음식 자원화(농가맛집조성)사업(사무관리비)

□ 농업기술원(1권 769)

• 향토음식 자원화(국내여비) 3,000천원

□ 향토음식 자원화(농가맛집조성)사업(국내여비)

□ 농업기술원(1권 769) 20,000천원

• 향토음식 자원회(재료비)

□ 향토음식 자원화(농가맛집조성)사업(재료비)

□ 농업기술원(1권 770)

• 향토음식 자원화(행사실비보상금) 2,000천원

□ 향토음식 자원화(농가맛집조성)사업(행사실비보상금)

□ 제주시 해양수산과(2권 322)

• 어선현대화사업 지원(보조율 60%) 18,000천원

□ 조천 어선주협회 어선현대화 사업지원(보조율 60%)

□ 제주시 해양수산과(2권 316)

•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지원(2개소 보조율 70%) 17,000천원

□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지원(보조율 70%) 증 13,000 → 30,000천원

□ 제주시 건축민원과 (2권 P362)

• 시영임대주택 도색공사(3동)(시설비) 60,000천원

□ 시영임대주택 시설보강공사(3동)(시설비) 60,000천원

□ 환경정책과(1권 367)

• 환경오염배출시설 지하수오염 실태조사(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0,000천원

□ 환경오염배출시설 실태조사(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0,000천원

□ 제주시 건설과(2권 374)

• 어음1리 배수로 시설공사(시설비) 70,000천원

□ 유수암리 배수로 시설공사(시설비) 70,000천원

ꏚ 과목 및 사업명 조정

□ 스마트그리드과(1권 653)

• 가파도 농기계 및 어선 보급 시범사업(정액)(민간자본보조)100,000천원

□ 가파도 농기계 및 어선 보급 시범사업(정액)(민간자본보조) 40,000천원

□ 〔(세부사업)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 2013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지원(정액)(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

□ 〔(세부사업)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제1회 아시아 풍력 에너지 박람회 임차료 지원(정액)(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

□ 수산정책과(1권 706)

•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수리비(시설비) 450,000천원

• 어업지도선 수리 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 2,070천원

□ 어업지도선 수리(시설비) 440,000천원

□ 어업지도선 수리 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 12,070천원

□ 제주시 용담1동(2권 568)

• 원도심 노후화마을 환경정비사업(시설비) 80,000천원

□ 원도심 노후화마을 환경정비사업(시설비) 79,280천원

□ 원도심 노후화마을 환경정비사업(시설부대비) 720천원

□ 제주시 용담1동(2권 569)

•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시설비) 100,000천원

□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정비사업(시설비) 99,100천원

□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정비사업(시설부대비) 900천원

□ 환경정책과(1권 368)

• 친환경사업장 평가 시상금(기타보상금) 10,000천원

□ 친환경우수사업장 홍보비 지원(정액)(민간경상보조) 10,000천원

ꏚ 단위 및 세부사업 과목조정

□ 스마트그리드과(1권 658)

• (단위)신재생에너지 (세부사업)제주에너지공사 운영 활성화 (편성목) (404)공기업자본전출금 (02)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너지가격안정화 정책추진 50,000천원

□ (단위)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세부사업)에너지 정책수립 (편성목)

(403)자치단체등자본이전 (02)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너지가격안정화 정책추진

ꏚ 예산액 조정

□ 기업지원과(1권 644)

• 중소․대기업 연계지원(공기관대행사업비) 20,000천원

□ 중소․대기업 연계지원(공기관대행사업비) 10,000천원

□ 기업지원과(1권 644)

• 제주기업 사회공헌 사례 백서발간(공기관대행사업비) 30,000천원

□ 제주기업 사회공헌 사례 백서발간(공기관대행사업비) 10,000천원

□ 기업지원과(1권 645)

• 시니어창업 프로그램 운영(공기관대행사업비) 20,000천원

□ 시니어창업 프로그램 운영(공기관대행사업비) 80,000천원

□ 기업지원과(1권 646)

•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운영지원(공기관대행사업비) 40,000천원

□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운영지원(공기관대행사업비) 10,000천원

ꏚ 편성목 및 통계목 조정

□ 보건위생과(1권 P.243)

• 보건진료원 해외 선진사례 수집 30,000천원(의회비, 국외여비)

(세부사업 : 보건진료원 업무추진)

□ 보건진료원 해외 선진사례 수집 30,000천원(여비, 국제화여비)

(세부사업 : 보건진료원 업무추진)

ꏚ 단위 및 세부사업 조정

□ 교통항공과(1권 412)

• 대중교통이 원활한 운영 25,354,645천원

□ 버스운송지원 25,354,645천원

□ 교통항공과(1권 413)

• 대중교통이용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191,680천원

□ 버스운송사업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191,68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