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2. 18.(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5		제출연월일 : 2012. 12. 6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2. 12. 10

1. 제안이유

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4항제2호에 “폐교     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제     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함(안 제34조의 2 제1항)

나.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폐교 당시 해당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을 본청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34조의 2 제2항)

3.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제2호에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조례에서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당시 해당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 교육감과 교육장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을 본청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관계 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85호, 2012.3.21, 일부개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④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개정 2012.3.21>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385호, 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3.30] [대통령령 제23687호, 2012.3.30, 일부개정]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3.30]

민 법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12.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33호 일부개정  2012.1.4.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지역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0.9.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54호, 2010.8.18, 일부개정]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0. 8. 18.〉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과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자. 예산의 편성․집행, 세입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