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2. 12. 20(목) 10:00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경위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Ⅳ. 주요내용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 참고자료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 현안 수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교부금과 국가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사업이 완료된 사업과 교육정책 및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하고 있는 것임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1천 6백만원 증액된 7,837억 4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7% 증가한 수준임

<추경예산안 총규모>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783,748,169	777,931,866	5,816,303	0.7

2. 세입예산안

□ 중앙정부이전수입(64.1%)                       3,726,024천원

	․ 특별교부금 ․ 국고보조금	3,283,381천원 442,643천원

□ 기타이전수입(3.8%)                            219,706천원

	․ 기타지원금	219,706천원

□ 자체수입(32.2%)                                1,870,573천원

	․ 교수-학습활동수입 ․ 행정활동수입 ․ 자산수입 ․ 이자수입 ․ 기타수입	△343,125천원 219,103천원 130,912천원 1,309,775천원 553,908천원

【세입예산 총규모】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구성비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20,638,605	79.2	616,912,581	3,726,024		0.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0,282,064	15.4	120,282,064	0		0.0%
	기타이전수입	219,706	0.0	0	219,706		순증
	소계	741,140,375	94.6	737,194,645	3,945,730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9,141,055	1.2	9,484,180	△343,125		△3.6%
	행정활동수입	326,253	0.0	107,150	219,103		204.5%
	자산수입	1,207,443	0.2	1,076,531	130,912		12.2%
	이자수입	3,509,775	0.4	2,200,000	1,309,775		59.5%
	기타수입	794,960	0.1	241,052	553,908		229.8%
	소계	14,979,486	1.9	13,108,913	1,870,573		14.3%
기 타	전년도이월금	27,628,308	3.5	27,628,308	0		0.0%
	소계	27,628,308	3.5	27,628,308	0		0.0%
세 입 합 계		783,748,169	100.0	777,931,866	5,816,303		0.7%

3. 세출예산안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103.2%)            6,004,593천원

	- 교원명예퇴직수당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 소규모학교정규직대체인건비	△904,560천원 △107,000천원 △29,000천원

	- 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구축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연계기술사관육성사업 - 학교운동부지원 - 창의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 고교저소득층교과서무상지원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 만3-4세유아교육비지원 -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 노후컴퓨터교체 - 노후컴퓨터교체(사립) - 장애학생통학차량지원(사립) - 토지매입비 - 다목적강당증축 - 교실대수선및수리 - 화장실개선	27,000천원 255,000천원 40,000천원 △380,000천원 177,734천원 △92,797천원 △67,116천원 146,532천원 80,000천원 715,400천원 191,100천원 158,526천원 350,000천원 4,237,500천원 438,950천원 517,000천원

□ 교육일반 부문(△3.2%)                          △188,290천원

	- 소송관리 -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운영 - 제주유아교육진흥원건립	△72,800천원 △47,040천원 △25,000천원

【부문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A)		기정 예산액(B)		비교 증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유아및초중등교육	750,354,018	95.7%	744,349,425	95.7%	6,004,593	0.8%
평생·직업교육	2,451,868	0.3%	2,451,868	0.3%	0	0.0%
교육일반	30,942,283	4.0%	31,130,573	4.0%	Δ 188,290	Δ0.6%
합 계	783,748,169	100.0%	777,931,866	100.0%	5,816,303	0.7%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 증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750,354,018	95.7%	744,349,425	95.7%	6,004,593		0.8%
01. 인적자원운용	395,984,582	50.5%	396,852,230	51.0%	Δ867,648		Δ0.2%
02. 교수-학습활동지원	62,062,345	7.9%	61,980,175	8.0%	82,170		0.1%
03. 교육복지지원	55,563,808	7.1%	55,388,392	7.1%	175,416		0.3%
04. 보건/급식/체육활동	5,939,401	0.8%	5,942,253	0.8%	Δ2,852		Δ0.0%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37,913,657	17.6%	137,003,060	17.6%	910,597		0.7%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2,890,225	11.9%	87,183,315	11.2%	5,706,910		6.5%
2. 평생․직업교육	2,451,868	0.3%	2,451,868	0.3%	0		0.0%
01. 평생교육	2,311,458	0.3%	2,311,458	0.3%	0		0.0%
02. 직업교육	140,410	0.0%	140,410	0.0%	0		0.0%
3. 교육일반	30,942,283	4.0%	31,130,573	4.0%	Δ188,290		Δ0.6%
01. 교육행정일반	8,925,552	1.2%	9,062,842	1.2%	Δ137,290		Δ1.5%
02. 기관운영관리	12,468,966	1.6%	12,519,966	1.6%	Δ51,000		Δ0.4%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6,597,008	0.8%	6,597,008	0.8%	0		0.0%
04. 예비비및기타	2,950,757	0.4%	2,950,757	0.4%	0		0.0%
합 계	783,748,169	100.0%	777,931,866	100.0%	5,816,303		0.7%

Ⅳ. 주요내용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779억 3천 1백만원 보다 0.7%인 58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7,837억 4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세입예산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 2천 6백만원(0.6%)이 증액된 6,206억 3천 8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79.2%를 차지하는 규모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32억 8천 3백만원으로

․ 교육과학기술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주관하는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기술사관 육성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36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교부금 정산에 따른 특성화고 장학금 반납 등 4개 사업에 3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비는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등 총 4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부담금 수입인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1억 7천 9백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31억 8백만원보다 18억 7천만원이 증액된 149억 7천 9백만원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3억 4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 행정활동수입 2억 1천 9백만원, 자산수입 1억 3천만원, 이자수입 13억 9백만원, 기타수입은 5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1.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 자체 수입 주요 내역

(단위:천원)

구 분	기정 예산액 (A)	추경 요구액 (B)	최종 예산액 (A+B)	주 요 내 용
수업료	9,102,753	△322,604	8,780,149	○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학생수 감소(△698명) - 2011년 중기학생수용계획상 2012년 학생수 : 16,415명 - 2012년 4월 1일기준 교육통계 학생수 : 15,717명 ○ 저소득층학비지원(감면) 증가 등에 따른 징수율 감소
수수료	62,100	212,855	274,955	○ 인정도서인정수수료 : 217,000천원 증가 ○ 시험응시수수료 : 5,745천원 감소
토지 매각	864,121	132,502	996,623	○ 제주고(토지) 손실보상금 : 168,084천원 증가 ○ 효돈중(토지) 손실보상금 : 50,090천원 증가 ○ 서귀포중(토지) 매각 : 50,821천원 증가 ○ 서호초(토지) 손실보상금 : 136,493천원 감소
이자 수입	2,200,000	1,309,775	3,509,775	○ 정기예금 이자수입 : 1,193,895천원 증가 ○ 기타예금 이자수입 : 115,880천원 증가
그외수입	159,810	489,559	649,369	○ 교육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 330,000천원 증가 ○ 지난 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 86,727천원 증가 ○ 감사처분결과 회수금 : 24,090천원 증가 ○ 기타그외수입 : 46,293천원 증가

○ 주요 감소 내역은

- 수업료수입이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학생수 감소와 저소득층  학비감면자 증가에 따라 3억 2천 2백만원이 감액됨

○ 주요 증가 내역은

- 수수료수입 2억 1천 2백만원, 이자수입 13억 9백만원, 그외수입 4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재정확충을 위하여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기정예산

대비 이자수입을 증대한 부분은 고무적이라 하겠음

다만, 기정예산액 대비 증가폭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향후에는 세입재원을 보다 세밀하게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해야 하겠음

-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2억 1천 7백만원 증액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79억 3천 1백만원보다 58억 1천 6백만원(0.7%)이 증액된 7,837억 4천 8백만으로 편성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 기정예산 7,443억 4천 9백만원보다 60억 4백만원(0.8%)이 증액된 7,503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됨

-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인적자원운영 8억 6천 7백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교수-학습활동지원 8천 2백만원, 교육복지지원 1억 7천 5백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9억 1천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57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교육일반 부문은

- 기정예산 311억 3천만원보다 1억 8천 8백만원(0.6%)이 감액된 309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감액내용으로는

교육행정일반 1억 3천 7백만원, 기관운영관리 5천 1백만원이 감액 되었음

3-1.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 성립전 사용 예산

『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은 교육비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1천 5백만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되겠으며일부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성립전 사용결정일이 늦어지면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성립전 예산집행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ꊱ, 13쪽)

□ 신규 및 전액삭감 사업 등

○ 이번 추경예산 신규사업은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연계기술사관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며 증액 사업도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일부사업비를 조정하여 다목적강당증축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증액하고 있음

(참고자료 ꊲ, ꊳ, 14쪽, 15쪽)

○ 사업 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시에는 사전 조사 및 타당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

(참고자료 ꊴ, ꊵ, 16쪽, 17쪽)

□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 사업은 학력향상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 등 27개 사업에 325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284억 1천 6백만원에 비해 41억 4천 5백만원(14.59%)이 증가하였음

○ 이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다른 공사와 병행 실시로 학생들의 수업 피해 최소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 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예산 적기 반영으로 충분한 공기확보와 더욱 신중한 중간점검을 통해 명시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참고자료 ꊶ, 18쪽)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성립전사용 예산현황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3>   증액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4>   감액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5>   전액삭감사업

<참고자료 6>   명시이월사업

<참고자료 1>

성립전 예산현황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재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교부일	사용 결정액	사용 결정일
합 계			4,276,349		515,734
22	특교	교육비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000	'12.11.7	16,000	'12.11.23
22	특교	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구축	27,000	'12.10.8	27,000	'12.11.23
22	특교	스카우트프로그램제작지원	8,000	'12.11.7
22	특교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기술사관 육성사업	255,000	'12.9.12	255,000	'12.10.19
22	특교	학업중단자교육지원사업	1,000	'12.9.27
22	특교	제주북초다목적강당신축	618,000	'12.11.21
22	특교	하귀초다목적강당신축	1,018,000	'12.11.21
22	특교	서귀초다목적강당신축	674,000	'12.11.21
22	특교	위미중체육관신축	997,000	'12.11.21
25	국고	특성화고장학금	402,643	'12.11.21
25	국고	학교운동부지원사업	40,000	'12.10.9	40,000	'12.10.19
29	기타 지원금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179,706	'12.10.16	177,734	'12.10.26
29	기타 지원금	탐라문화제경연대회	40,000	'12.9.13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자체	교부금 등	도전출금	계
합 계			278,526	424,000		702,526
111	장학지원과	수학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구축		27,000		27,000
117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연계기술사관육성사업		255,000		255,000
123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운동부지원		40,000		40,000
127	학교생활 문화과	학업중단자교육지원사업		1,000		1,000
135	교육행정과	e-교과서기능개선 및 온라인전송사업시도분담금		101,000		101,000
162	장학지원과	장학금지원	33,500			33,500
162	교육재정과	분교장교육여건개선비	40,000			40,000
167	교육행정과	장애학생통학차량지원	158,526			158,526
167	장학지원과	장학금지원	16,500			16,500
181	시설과	학생용책걸상및 사물함교체	30,000			30,000

<참고자료 3>

증액 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90,279,780	82,222,490	8,057,290
84	총무과	공무원법정부담금	40,255,710	39,494,596	761,114
132	장학지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318,139	140,405	177,734
144	교육복지과	만3.4세유아교육비지원	2,034,897	1,888,365	146,532
146	교육복지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2,750,769	2,734,769	16,000
149	교육복지과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3,563,134	3,483,134	80,000
162	교육행정과	노후컴퓨터교체	1,127,700	412,300	715,400
167	교육행정과	노후컴퓨터교체	340,900	149,800	191,100
174	시설과	토지매입비	3,080,000	2,730,000	350,000
174	시설과	교실증축	9,194,190	9,157,900	36,290
174	시설과	다목적강당증측	8,752,500	4,515,000	4,237,500
177	시설과	비가림시설	459,000	411,000	48,000
177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7,427,288	7,173,818	253,470
180	시설과	교실대수선 및 수리	5,945,170	5,506,220	438,950
180	시설과	화장실개선	2,707,200	2,190,200	517,000
180	시설과	건물방수	2,174,183	2,117,483	56,700
181	시설과	냉난방시설	149,000	117,500	31,500

<참고자료 4>

감액 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16,468,793	18,708,724	△2,239,931
84	교원지원과	교원명예퇴직수당	3,895,440	4,800,000	△904,560
84	총무과	맞춤형복지비	3,444,870	3,754,870	△310,000
86	총무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313,000	420,000	△107,000
86	총무과	맞춤형복지비	979,840	1,099,840	△120,000
89	총무과	소규모학교정규직대체인건비	17,790	46,790	△29,000
92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직무연수	122,470	136,335	△13,865
94	평생교육체육과	직무연수(초․중등체육교사 연수)	874,412	889,612	△15,200
97	교원지원과	순회교사 여비	100,323	147,640	△47,317
100	총무과	신규임용시험관리	44,000	70,000	△26,000
103	총무과	영유아보육수당	21,340	77,160	△55,820
114	제주시 교육지원청	바른글씨지도자료보급	22,235	39,195	△16,960
11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바른글씨지도자료보급	26,088	39,195	△13,107
135	교육행정과	고교저소득층교과서무상지원	191,213	284,010	△92,797
142	교육복지과	장애유아무상교육비	128,868	195,984	△67,116
162	평생교육체육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655,450	4,690,111	△34,661
166	평생교육체육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1,100,082	1,128,584	△28,502
166	교원지원과	교원자율연수경비지원	45,316	85,330	△40,014
167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조리원(학부모부담)퇴직금 보전	291,456	438,628	△147,172
191	교육기획과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운영	48,800	95,840	△47,040
194	교육행정과	소송관리	81,800	154,600	△72,800
206	시설과	토지매입(본청및지역교육청시설)	19,000	45,000	△26,000
206	시설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건립	45,000	70,000	△25,000

<참고자료 5>

전액삭감 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사유
합 계			△700,000
117	과학직업 교육과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	△20,000	중소기업청 산학연계맞춤형 사업 선정교(제주고)사업포기
129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380,000	․연중 '학생정서 행동발달 특성검사' 및 '학교폭력실태조사' 3회 실시 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가중 으로 적정한 사업시기 선정곤란 ․인성교육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부족 및 프로그램 신뢰도 검토 후 시행예정
180	시설과	신광초등학교 수영장 대수선	△300,000	하수 관정수위 저하 및 각종장비(보일러, 열교환기 등) 노후화로 전면 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수영장 사용 여부 재검토 후 예산 반영

<참고자료 6>

명시이월 사업

(단위: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명시 이월액	사 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32,561,804
장학 지원과	학력향상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 가. 학교지원인턴교사 1) 인건비 640 2) 국민연금 54 3) 고용보험 63 4) 산재보험 58 5) 건강보험 38 6) 노인장기요양보험 44	897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특별교부금 사업〕	1회추경 143
장학 지원과	가. 고교교육력제고 행정보조원 인건비 1) 인건비 2,400 2) 국민연금 108 3) 고용보험 34 4) 산재보험 24 5) 건강보험 70 6) 노인장기요양보험 4	2,64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특별교부금 사업〕	1회추경 133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가. 천체 관측실돔 전면교체 1) 운영수당 3,840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100 - 검수위원 수당 1,200 - 추진위원회(T/F)심사수당 540 나. 여비 1,140 다. 천체관측돔대수선비용 115,000	119,980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	본예산 327 1회추경 199
과학 직업 교육과	특성화고 인력지원사업 가. 취업지원관운영 1) 취업지원센터 - 인건비 10,457 - 연차휴가수당 1,462 - 초과근무수당 773 - 국민연금 517 - 고용보험 138 - 산재보험 143 - 건강보험 389 - 노인장기요양보험 39 나. 취업역량제고사업지원 1) 관계자급량 600	14,518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특별교부금 사업〕	1회추경 205
학교 생활 문화과	안전한교육환경조성 가. CCTV관제센터 운영분담금 399,500 나. CCTV연계통신비 98,500	498,000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2012. 12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 및 통신비 명시 이월	본예산 423
학교 생활 문화과	제주공립대안학교설립타당성연구 가. 타당성연구용역 50,000	50,0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우리교육청에서 용역을 준비하는 중에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지 역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보고서가 발간 됨에 따라 용역보고서를 분석 하고 타시도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비교 분석 비 교한 후, 대안교육의 방향을 설 정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1회추경 238
교육 기획과	다문화예비학교운영 1) 강사인건비 13,208 - 인건비 10,016 - 연차휴가수당 1,034 - 초과근무수당 889 - 국민연금 540 - 고용보험 178 - 산재보험 138 - 건강보험 384 - 노인장기보험 29 2) 운영비 4,664	17,872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명시이월 〔특별교부금 사업〕	1회추경 301
교육 기획과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가.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지원 8,241 나. 다문화가정학부모교육캠프운영 4,106	12,347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3년 5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명시이월 〔국고보조금 사업〕	1회추경 305
교육 행정과	학교신설에 따른 교구구입 가. 공립중(가칭“노형중) 1) 교과별교구구입 13,000 2) 보건,체육,급식교구구입 10,000 3) 일반교구구입 13,600	36,600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학교시설공사 후 학교개교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본예산 606
시설과	학교신설 가. 가칭“노형중” 1)시설비 7,780,358 2)시설부대비 4,000	12,784,358	○노형2지구 택지개발사업 학교 부지내 처리되지 않은 분묘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일부 교실 내부 마감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부족	본예산 606 1회추경 356
	나. 가칭 "삼화2초" 1) 시설비 5,000,0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시설과	다목적강당증축 가. 아라초 1) 다목적강당및급식소 2,413,000 2) 도시가스배관시설 150,000 나. 한림중 1) 다목적강당증축 800,000 다. 세화중 1) 다목적강당및급식소 917,000 라. 제주북초 1) 다목적강당및급식시설증축 시설비 763,000 2) 설계비 47,000 마. 하귀초 1) 다목적강당및급식시설증축 시설비 1,272,000 2) 설계비 51,000 바. 서귀포초 1) 다목적강당및급식시설증축 시설비 911,000 2) 설계비 32,000 3) 기존교실철거 164,500 사. 위미중 1) 다목적강당증축 시설비 967,000 2) 설계비 30,000	8,517,5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1회추경 359 1회추경 360 1회추경 360 2회추경 174 2회추경 174 2회추경 174 2회추경 174
시설과	교원편의실증축 가. 신엄중 99,000	99,0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1회추경 360
시설과	교실증축 가. 제주일고 1)교실증축 544,500 2)냉난방시설 22,500 3)LED조명시설 18,000 4)연결통로증축 99,000 5)감리비 5,000	725,29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1회추경 359 2회추경 174
	나. 서귀북초 1) 설계비 26,000 2) 학생용책걸상구입 5,600 3) 학생용사물함구입 4,69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설과	토지매입 가. 서귀북초 350,000	35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174
시설과	비가림시설 가. 제주제일고 80,000 나. 한림여중 48,000	128,0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교실증축사업과 병행 추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1회추경 362 2회추경 177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가. 동화초 30,000 나. 제주서초 70,000 다. 세화중 60,000 라. 제주일고 1) 급식실보일러교체 40,000 마. 아라중 1) 내외부환경개선 15,000 바. 하도초 1) 내외부환경개선 10,000 사. 서귀포여고 1) 내외부환경개선 15,000 아. 과학고 1) 강당환기시스템설치 72,770 2) 우레탄농구장보수 25,000 자. 서귀산과고 1) 아스콘포장및배수시설 115,700	453,47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운동장 내에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운동장 잔디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현재 용담동에 진행중에 있으며, 제주서초 주변은 2013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주차장포장공사 동시추진 ○제1회 추경에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세화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사업과 병행 추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교실증축사업과 병행 추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본예산 616 본예산 615 1회추경 364 1회추경 363 2회추경 177 2회추경 177 2회추경 177 2회추경 177 2회추경 177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가. 신제주초교실바닥수리 11,500 나. 외도초 1) 교실대수선 828,900 2) 전기소방통신 183,600 3) LED조명시설 97,200 다. 우도중 1) 교실바닥교체 201,250 라. 효돈초 1) 유치원교실천정수리 42,000 마. 삼성초 1) 교실수리 92,200 바. 조천초 1) 교실바닥교체 103,500	1,560,150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신제주초 그린스쿨사업과 병행 추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본예산 623 1회추경 370 2회추경 180 2회추경 180 2회추경 180 2회추경 180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가. 신엄중 1) 시설비 130,700 나. 제주여고 1) 시설비 549,600	680,3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후 사업 추진	1회추경 370 본예산 625
시설과	화장실개선 가. 새서귀초 376,000 나. 영지학교 47,000 다. 세화초 94,000 라. 제주제일고 423,000	94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교실증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2회추경 180 2회추경 180 2회추경 180 본예산 627
시설과	건물방수 가. 서귀중앙초 1) 옥상방수 56,700 나. 외도초 1)체육관지붕및벽체방수 60,000	116,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교실대수선 공사와 병행 추진	2회추경 180 1회추경 371
시설과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가. 위미중 1) 학생용책걸상교체 10,000 나. 서귀산과고 1) 학생용책걸상교체 20,000	3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181 2회추경 181
시설과	에너지진단용역 가. 인화초 3,700 나. 남원중 3,700 다. 서귀포여고 3,700	11,1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교과부 30%, 지경부 70% 예산으로 에너지진단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지경부 예산이 삭감되어 부족분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	1회추경 369 2회추경 180
시설과	학교숲조성 가. 아라초 조경시설 300,000	300,0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1회추경 369
시설과	냉난방시설 가. 동광초 1) 교실냉난방시설 18,000 나. 함덕초 1) 교실냉난방시설 13,500	31,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181 2회추경 181
시설과	그린스쿨 가. 신제주초 1) 시설비 4,835,612 2) 시설부대비 17,970	4,853,582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1회추경 369
교육 재정과	지방교육재정분석 가. 지방교육재정진단연구용역 30,000	30,000	○누리과정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정진단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조정	본예산 786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공통운영비 가. 차량구입(승합대형) [제주시교육지원청] 99,0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9,000	198,000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납품기한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1회추경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