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09		제안연월일	:	2012년 12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스스로 확립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토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주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8조제3항)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별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신 설 ) ④ (생략) ⑤ (생략)	제8조(특별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ꏚ 지방자치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