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12. 26.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12.  10.

❍ 제  출  자 : 김용범 의원

❍ 회부년월일 : 2012.  12.  11.

❍ 상정일자 : 2012.  12.  20.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3조)

❍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추진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민주화운동 기념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적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기념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검토사항 ]

❍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타시도 민주화운동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경상남도 3․15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2003.12.26)

•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05.12.30)

•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06. 3.10)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 조례(2009.10. 9)

•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11.12.29)

•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12. 4. 5)

•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12. 7.30)

❍ ‘민주화운동’의 범위 및 대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국한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발췌)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민주화운동(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5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과 정리․계승사업, 교육․홍보사업,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등 기념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 제6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7조에서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8조 및 제9조를 통해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적 연대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기구 또는 관련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제10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11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도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강화)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제10조(기념공간의 조성) 도지사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