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12. 26.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12.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12.  11.

❍ 상정일자 : 2012.  12.  20.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운용 등 다양화·다변화하는 도 각종업무 추진이나 쟁송사안에 대한 다각적·전문적 법률 대응 및 자문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확대 위촉 운용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증원 (안 제2조)

- 7명(도 5명, 행정시 각 1명) ⇒  8명(제주시 1명  추가)

❍ 도 본청·소속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의 각 부서의 장이나 행정시의 각부서의 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려는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자문 후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검토사항 ]

❍ ‘고문변호사의 증원’ 안 제2조의 개정사항은

∙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패소 시 행정의 신뢰 저하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 고문변호사를 현행 7명(도 5, 행정시 각 1)에서 8명(제주시 1명 추가)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 년도별 소송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0월말
총 계		224	233	238	238	246	240		100%
도	소 계	174	178	177	177	176	184	100%	77%
	행 정	66	60	63	61	55	62	34%
	민 사	108	118	114	116	121	122	66%
행정시 (행정 소송)	소 계	50	55	61	61	70	56	100%	23%
	제주시	37	41	50	42	48	42	75%
	서귀포시	13	14	11	19	22	14	24%

◈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현황(2012.10월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도본청	행 정 시			비고
			소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자문실적	269	207	62	45	17	실적기간 : 2012. 1월~10월

※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 붙임 참조

❍ ‘자문절차 및 자문실적부 비치’ 안 제6조의 개정사항은

∙ 도 본청․소속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의 각 부서의 장이나 행정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려는 때에는

-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 각 부서의 장은 자문 후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 운영부서의 장은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실적부를 비치․정리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현행 조례에서는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사건실적부를 비치․정리하도록 하고, 매월 사건실적부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안 제5조제2항, 제7조)

현 행		개 정 안
~ 고문에	⇒	~ 자문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	~에게는 예산의 범위

[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최근 도민과 기업 등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 쟁송사안에 대한 다각적․전문적인 법률 대응 및 제주특별법 운용 등 다변화되는 도의 각종업무 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