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12. 26.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12.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12.  11.

❍ 상정일자 : 2012.  12.  20.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소(수자원본부)의 소내배치업무가 과중함에  따라 수자원본부장 인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업소장의 전보권을  조정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권한과 기능이 도 중심의 광역행정체제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행정시장의 권한과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서비스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함께 저하됨에 따라,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시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권에 대한 사무의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 사업소의 6급(상당)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사업소내 전보권 조정 (안 별표 2, 총무과 소관 2번)

❍ 행정시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 지방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등 행정시에 두는 공무원에 대한 권한(안 별표 3, 총무과 소관 4번)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 범위에서의 행정시 행정기구 설치 및 행정시 직종별 정원의 총 수 범위에서 정원에 대한 조정 요청권(부칙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검토사항 ]

ꏚ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2, 총무과 소관 2번)

< 별표2 >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총무과	2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 6급상당 이하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사업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사업소의장 (다만, 수자원본부장은 제외한다) ꀲ 신설사항

❍ 수자원본부장의 소내 전보권한을 삭제(회수)하는 사유는

◈ 소속기관 정원

구분	계	수자원본부	농업 기술원	도로관리 사업소	인재 개발원	보건환경 연구원	문화예술 진흥원	한라산 국립공원	해양수산 연구원	기타
인원	838	254	181	40	35	33	30	29	28	208

∙ 직속기관 및 사업소 21개소 중 직원이 100명이상인 기관은 수자원본부, 농업기술원이며,

∙ 이 중 농업기술원은 소속 직원의 대부분이 연구․지도사로서 사실상 퇴직 시까지 농업기술원에만 근무하는 직렬이므로, 농업기술원장이 소내 전보(배치)를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없으나,

∙ 수자원본부의 경우 도 소속 거의 모든 직렬이 근무가 가능하고, 사무소 소재지도 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소속된 인원이 너무 많아 휴직, 전보, 퇴직 등의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수자원본부 조직내 업무가 상이한 상수도분야와 하수도분야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

∙ 분야별 전문화된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部)별로 인사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임에 따라, 수자원본부장의 소내 전보권한을 회수하는 사항임.

◈ 수자원본부 조직도

							수자원본부
			상수도관리부			수자원개발부				하수도관리부
경영관리과			상수도관리과			수자원개발관리과				하수계획과				제 주 시 지역사업소			서귀포시 지역사업소
총무 상수도경영 하수도경영
														관리 요금 시설 누수방지 하수			관리 요금 시설 누수방지 하수
			상수도시설과			수자원연구과				제주하수운영과
			수질관리과							서귀포하수운영과

ꏚ 행정시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3, 총무과 소관 4번)

< 별표3 >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개 정 사 항
총무과	4	4. 행정시에 두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을 말한다. 다만, 4급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지방4급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연봉 책정 4. 지방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호봉획정과 승급 5. 지방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 6.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의 채용 및 관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0조 및 제21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 「지방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32조	지방5급 이하 ⇒ 지방4급 이하 지방6급 이하 ⇒ 지방5급 이하 ※소수직렬 통합 승진후보자 명부 →도에서 총괄 작성 신 설 지방5급 이하 ⇒ 지방4급 이하
		7.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및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장의 권한과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서비스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함께 저하됨에 따라,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 행정시장에게 4급이하 임용권을 위임하는 등 행정시장의 인사권한을 강화하려는 사항임.

ꏚ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사항은

∙ 제1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였던 ‘행정시 소속 4급이상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사무를 행정시 소속 3급이상으로 규정하고,

∙ 제2인사위원회에서 ‘행정시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지방공무원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4. (생 략) 5. 행정시 소속 4급 이상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6. ~ 10 (생 략)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3급 이상 --------------------- ----------------------- 6. ~ 10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2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2.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3.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 6. (생 략)	②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2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4급 이하 ------------------ ------------------------------------ 2. --------- 4급 공무원---------------------- 3. ---------- 4급 이하 ------------------- ------------------ 4. ~ 6.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7조)의 신설사항은

∙ 행정시장이 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의 범위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7조 신설사항

제7장 보칙

제77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등) ① 행정시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의 범위에서 해당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기준 (‘07. 3. 7 현재)

구 분	실․국․본부	과․담당관
도	12개 이내	45개 이내
제 주 시	6개 이내	28개 이내
서귀포시	4개 이내	21개 이내

- 한시기구 제외, 행정시인 경우 도서관, 체육 및 환경시설 관리 기능 사무소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의 신설사항은

∙ 행정시장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지사에게 해당 행정시의 직종별 정원의 총 수 범위에서 정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 신설사항

제5조(행정시의 정원 조정 등) ① 행정시장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해당 행정시의 직종별 정원의  총 수 범위에서 정원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정원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종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정무직	비 고
비 율	80.0% 이상	17.0% 이내	3.0% 이내	특정직제외

※ 일반직의 경우 연구․지도직 공무원정원 포함.

[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수자원본부의 분야별 전문인력 관리를 위하여 사업소장의 전보권을 조정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발생된 행정시의 권한 및 기능 약화 보완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 행정시장에게 행정시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등 인사권한을 이양하며,

∙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 행정시장이 행정기구 및 정원을 행정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등 행정시의 권한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과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