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2. 26(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12.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심사연월일 : 2012. 12. 20.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제안이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정 특례를 폐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 공급용 일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50% 축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정 특례 폐지(안 제1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 공급용 일시 취득 부동산 감면 축소: 면제 → 50% 경감(안 제12조의2)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2. 12. 6. ～ 12. 26.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2. 11. 2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분석평가: 2012. 11. 27.(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2. 12. 7.(원안 가결)

6. 검토사항

○ 제주특별법 제73조(세액감면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내 공기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중 취득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 특례를 축소하여 조정한 바 있으나,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그 동안 반영하지 못한 공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그 감면조정 특례를 축소해 나가기 위한 사항임

※ 도내 공기업에 대한 감면조정 현황

<이미 감면축소한 공기업>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법무보호관리공단

<개정안 대상 공기업>

한국법무보호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향후 검토대상 공기업>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교통안전공단

주요 검토사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정 특례 폐지(안 제1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그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으나

- 우리도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50%를 경감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경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제주자치도 감면특례 조정조례 비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례 개정안 제12조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85조에 불구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시 취득 부동산 감면 축소 :

면제 → 50% 경감(안 제12조의2)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택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에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에 따라 이 개정안에서는 그 취득세 감면을 100분의 50으로만 축소하고자 추가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7. 종합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기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론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