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36	제출연월일: 2012.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대학의 설립 기준(안 제2조)

나. 외국대학 설립 승인(안 제7조)

다.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사항 변경(안 제8조)

라. 외국대학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마. 외국대학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외국대학에 대한 폐쇄 승인의 기준(안 제16조)

사. 학교헌장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아. 외국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9. 4. ～ 9. 24.(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4건(반영 2, 미반영 2)

- 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라. 교육과학기술부 협의: 2012. 1. 3.(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2. 9. 20.

- 성별 영향 평가: 2012. 9. 19.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9월 27일):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제1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대학의 설립 기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시설․설비 등 설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교사(校舍) 중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도서관 등을     확보(임차를 포함한다)할 것

2. 제4조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임차를 포함한다)할 것

3. 제5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 정     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제6조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제7조제2항제8호의 재정운영계     획에 있는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거나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     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    을 갖추어 외국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외국대학의 학급·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    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    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    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한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      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다.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수      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

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계획시  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정한다)의 면적은 별표 2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에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    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    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⑤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    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학 설립․운영 규정」제2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제37조에 따른 협력 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     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본다.

제4조(교지) 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3에 의    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    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교지"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제5조(교원) ① 외국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    표 4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    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 정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    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 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③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    교원 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다.

제6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    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    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③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다.

제7조(외국대학의 설립 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에는 제2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외국대학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칙

6. 학교헌장

7. 학사운영계획(학과·전공·학생정원·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8. 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의 현황

10. 실험·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1. 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12. 교원의 명단

13. 개교예정일

14.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5. 외국학교법인의 외국대학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

16. 외국대학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

③ 도지사는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의 설립에 대    한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설립운영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교예정일 8개월 전까지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사항 변경) ① 외국대학의 장은 설립 승인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    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교사(校舍)

4. 교지(校地)

5. 학교의 설립․경영자

6. 제7조제2항제14호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하는 외국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외국대학의 폐쇄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     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대학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    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교육관련 또는 유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외국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    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대학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대학의 설립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대학 설립자의 자국 내의 법적 지위

3. 설립․운영하려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학교의 건학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제13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자 및 관계 전문가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 참고인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8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    국대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학교법    인과 외국대학은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과 외국대학은 그 운영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여서는 안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    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대학의 운영에 관    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외국대학의 경우에    는 해당 법인 또는 외국대학의 사전 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으로 부    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의 예산 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    는 경우

제16조(외국대학에 대한 폐쇄 승인 등) ①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의 장이 외    국대학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    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 예정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헌장)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학    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 외국대학의 설립이념

2.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영에 관한 계획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외국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제18조(외국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① 외국대학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    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대학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의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 지 2017년 10    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외국대학의 설립 기준

2.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

3.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지(校地)의 확보 기준

4.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확보 기준

5.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

6.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

7.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8.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황 제출

9. 제18조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사시설의 구분(제3조제1항 관련)

교 사 시 설	구 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 원 시 설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연 구 시 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부 속 시 설	공 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농 학 계 열	농학에 관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 학 계 열	공학에 관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수 산․ 해 양 계 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	기관공장
	약 학 계 열	약학에 관한 학과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 학 계 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에 관한 학과	동물병원
비 고 :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교사(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기준면적(제3조제3항 관련)

(단위 : ㎡)

계열별 구 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 학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12	17	20	19	20

비 고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3】

교지 기준면적(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

학생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 ~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 적	교사 건축면적 이상	교사 기준면적 이상	교사 기준면적의 2배 이상

비 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별표 4】

교원 산출기초(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 학
교원 1인당 학 생 수	25	20	20	20	8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    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    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    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    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    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 및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각각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    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에 대하여는 "도지사"로 하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은 "도조례"로    한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    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    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여부 및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시정명령 등) ①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생략)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       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생략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④ (생략)

[전문개정 2011.7.21]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    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1. ~ 5. (생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 사. (생략)

7. ~ 20(생략)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    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    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    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14]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    로 한다. <개정 2010.3.15>

1. 해당 병원이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각 과에 전속 전문의가 있을 것

3. 병원의 규모,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인      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할 것

② (생략)

□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    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한방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      의 인적·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일반수련의 과정과 전문수련의 과      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생략)

□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      병원만 해당한다)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      적·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② (생략)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    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    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    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    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    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    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    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    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      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      방법(倍率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      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      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      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    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    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    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立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         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         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         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         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         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      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      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      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      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      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      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      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    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利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    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    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    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金)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    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    하여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10>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 ⑥ (생략)

⑦ 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25, 2009.4.21>

1. (생략)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      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⑧ ~ ⑨ (생략)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    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    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    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 2011.6.27>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 ~ ⑤ (생략)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①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    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    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②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원을 500명(대    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    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제9조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2.3.8>

[제목개정 2002.3.8]

제10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대학재정운영계획    에 있는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으로 한다. 다만, 대학    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    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    수입 및 기부금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특성화대학유치추진위원회	○ 조례안 제14조(재정 지원 등)를 삭제 ○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도지사가 고시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함	【반영】 ○ ‘별표 5와 같다’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수정 ○ ‘별표 5’ 삭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교과부 「대학설립운영규 정」에는 개교 예정일 12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 고,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 고 있음. ○ 따라서, 기간만을 놓고 보 았을 때 대학설립을 준비 하는 신청인에게 불리한 규정이 될수 있겠음.	【반영】 ○ 민원처리기간 조기 통보 (6개월 → 8개월)
제주대학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범위에 ‘강사’가 추가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대학 설립․운영규정」이 입법예고(개정) 중에 있으므로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의 범위에서 ‘강사’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미반영】 ○ ‘강사’를 제외하는 것은「고등 교육법」개정 취지와는 어긋 나며 ○ 교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 서 교원확보율을 보다 쉽게 충족시킬 수 있음.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대학교	이미 국내대학이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여럿 있으며, 단지 외국학교법인이라고 하여 세계200위에 드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내․외국대학에 대한 차별로 보임	【미반영】 ○ 외국대학 유치 설립에 따른 지방비 지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재정 지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 도록 함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
(경유)
제목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관련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제4항

나.「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

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17034(2011.12.22)

2. 위 호에 근거하여, 귀 기관에서 송부한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안 제2조)에 대한 우리부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구분	교과부 의견	비고
안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동의
안 제2조제2항	수정필요	▪ 조례안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경우, 본교 수준의 시설을 갖추면 모두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되어, 질 보장이 되지 않는 외국교육기관 난립 우려 ▪ 법령체계(시행령>조례)를 고려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 등을 위하여「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항과 같이, ‘자국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사무관		글로벌인재협력팀장	전결 01/03
협조자
시행	글로벌정책담당관-44	(2012. 01. 03.)	접수	자치행정과-159	(2012. 01. 04.)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교육과학기술부 611호	/	www.mest.go.kr
전화	02-2100-6171	전송	02-2100-6765	/	wisepolicy@mest.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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