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의안 번호	880	제출일자 : 2012년 12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국가유공자들이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을

국가보훈처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립제주호국원 건립예정

부지인 공유재산 노형동 산 19-3번지 58,000㎡와 국유재산(국가보훈처)

조천읍 선흘리 1911번지외 1필지 20,876㎡와 상호 교환하여 원할 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교환취득 (조천읍 선흘리 1191번지, 1191-2번지)

(단위 : ㎡,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활용실태
	소계		20,876	382,000
1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191	임야	16,122	274,000	경작(묘목식재)
2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191-2	목장용지	4,754	108,000	초지

□ 교환처분 (제주시 노형동 산19-3번지)

(단위 : ㎡,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활용실태
	소계		58,000	377,000
1	제주시 노형동 산19-3	임야	58,000	377,000	제주충혼묘지

3. 기대효과

❍ 국․공유 재산 상호교환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도모

❍ 제주지역 국가유공자 유족 및 후손 자긍심 고취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추정금액	건 수	면 적	추정금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	20,876	382,000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교 환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2	20,876	382,0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58,000	377,000
	교 환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1	58,000	377,000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12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재산의 표시				교환 대상 면적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환사유	교환 대상자
	구분	지목 (구조)	소재지	일단의 면적
1	취득	임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11	20,876	16,122	274,000	2012 하반기	국공유재산교환 (국립호국원부지)	국가보훈처
2		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11-2	20,876	4,754	108,000
소계			토 지	20,876	20,876	382,000
1	처분	임야	제주시 노형동 산19-3	58,000	58,000	377,000	2012 하반기	국공유재산교환 (국립호국원부지)	제주특별자치도
소계			토 지	58,000	58,000	377,000

국립제주호국원 부지 교환 추진

교환대상 재산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비고
국유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11번지	임야	16,122	274	기획재정부 → 국가보훈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11-2번지	목장용지	4,754	108
공유	제주시 노형동 산19-3번지	임야	58,000	377	제주특별자치도 → 국가보훈처

사업개요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산 19-3

조성면적/주요시설 : 330,000㎡/봉안당, 현충관 등

총사업비 : 363억원(’12년 22억원, ’14년 220억원, ’15년 121억원)

사업기간 : ’12년 ~ ’15년(4년)

추진사항

절대보전지역內 국립묘지 설치가 가능토록 ‘道조례’ 개정 (’10. 1)

개발이 가능토록 예정부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 (’11. 1)

국립묘지법 개정(’11.11.5 시행)/설계비 22억원 반영 (’11. 12)

’12. 6. 30 : 토지사용협의 (한국자산공사제주지사⇒ 국가보훈처)

‘12. 7. 27 : 기재부 선흘리 부지 사용승인 결정

‘12. 9.20 :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도 ⇔ 보훈처)

【교환취득재산】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11, 1911-2

교환예정부지

16,122㎡

교환예정부지

4,754㎡

【교환처분재산】제주시 노형동 산 19-3

교환예정부지

5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