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12. 26.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영심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2. 12. 18.

○ 발 의 자 : 김영심․현정화․강경식 의원

○ 회부일자 : 2012. 12. 18

○ 상정일자 : 2012. 12. 20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산후조리 이용료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업무와 기능 (안 제3조)

○.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안 제4조)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안 제5조)

○. 이용자의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안 제6조, 안 제7조)

○. 감면 이용료 보전 (안 제8조)

○. 수탁기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안 제9조, 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2년 9월 4일 ～ 9월 20일(17일)

○ 관계법령

․「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지방자치법」

3.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모자보건법」제3조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 144조에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생명․건강 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 (안 제3조)

○ 공공산후조리원은

-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운영 및 위탁 결정 (안 제4조, 안 제5조)

○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및 감면 (안 제6조, 안 제7조)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 간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 고
금 액	154만원	231만원	308만원	1주당 77만원씩 추가

- 제주시내 소재 일반 산후조리원의 이용료가 2주인 경우

대략 150만원 ~ 200만원인 점을 감안할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적정한 수준으로 사료됨.

○ 이용료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의 산모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로 하고

○ 이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3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공산후조리원이 도민의 출산 장려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 감면대상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

-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감면료를 조례안의 30% →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료 보전 (안 제8조)

○ 공공산후조리원 수탁기관은 감면된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하고, 도지사는 반기별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수탁기관 사용료 및 감면 (안 제9조, 안제10조)

○ 공공산후조리원 수탁기관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에 의거 공공산후조리원의 대부료는 연24,833천원으로 산출됨.

< 대부료 산출기준 >

(건물 평가액 + 부지 평가액) × 1천분의 25 이상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검토보고서 P.6~7)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안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산모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안 제8조제2항 중 “보전하여야 한다”를 “보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안〔별표 1〕“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5조 관련)”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6조 관련)”으로 한다.

안〔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제7조제1항 관련)

감면 대상	감면액	첨부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상위 120%)	해당 산후조리 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산모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비고 : 감면 대상별 첨부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수 정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위탁 운영)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 략)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4. ~ 5. (생 략)	제4조(위탁 운영) ---------------------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 2. (내용같음)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 5. (내용같음)
제7조(이용료의 감면)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다문화 가정의 산모 5. ~ 6. (생 략) 7. ( 신 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1. ~ 3. (내용같음) 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산모 5. ~ 6. (내용같음)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제8조(감면 이용료 보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 이용료 보전) (내용 같음) -------------------------------------------------- ----------------------------------------------------- -- 보전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신 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별표 1〕

조 례 안	수 정 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5조 관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6조 관련)

[별표 2]

조 례 안			수 정 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 (제6조제1항 관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 (제7조제1항 관련)
감면 대상	감면액	첨부 서류	감면 대상	감면액	첨부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산후조리 비용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상위 120%)	해당 산후조리 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 다문화 가정의 산모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산모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 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비고 : 감면 대상별 첨부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중앙로 125(서홍동)에 둔다.

제3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위탁 운영)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위탁 결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산모

5.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감면 이용료 보전) 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수탁자로부터 받아야 할 사용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복구 완료 기간까지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6조 관련)

기 간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 고
금 액	154만원	231만원	308만원	1주당 77만원씩 추가

비고

1.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3. 예약 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제7조제1항 관련)

감면 대상	감면액	첨부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상위 120%)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산모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비고 : 감면 대상별 첨부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