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3	제출연월일: 2012.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사무가 이양되어 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나.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있어 위탁기간의 자동연장 조항을 폐지하여 수련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

2. 주요 내용

가.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수련시설 건립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의 참여 보장(안 제6조)

나. 공공수련시설 위탁기간 자동 연장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수련시설 사유화 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안 제7조)

다. 공공수련시설 사용수수료를 조정(안 제11조)

- 다자녀가족이 공공수련시설 이용시 사용료 50퍼센트 감면(식비 20% 감면)

- 위탁운영단체는 식비에 대해 기준액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여 징수

라. 수련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마. 수련시설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2. 10. 22. ～ 2012. 11. 10.(20일간)

- 제출건수: 1건, 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2. 11. 13.(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2. 11. 1.(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제2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2012. 12. 4.):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2 와「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공수련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을 “제1호의2에 따른 공공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사용자”란 제1호의2에 따른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20인”을 “20명”으로, “수련시설”을 “공공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일반”을 “어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공공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2조의2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 건립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과장과 공공수련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의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인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⑩ 도지사가 공공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 요구 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는 수련시설의 설계와 건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⑪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련시설”을 “공공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을 “공공수련시설”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중 “수련시설”을 “공공수련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 중 “수련시설”을 각각 “공공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탁자 선정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의 제목 “(수탁자의 의무)”를 “(위탁운영단체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중 “수련시설”을 각각 “공공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호 및 제3호 중 “제7조제5항”을 각각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련시설”을 “공공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련시설내”를 “공공수련시설의”로, “단체”를 “자”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련시설 사용목적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수련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수련시설의 야영지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의 교부로 사용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기간 내에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동일한 순서의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청소년 수련행사 등

2. 세미나, 강연회, 축제 등 청소년단체 연수 및 행사 등

3. 제1호와 제2호 외의 행사 등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공공수련시설 안의 한국야구명예전당 등 관람시설을 관람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 이용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수련시설내”를 “공공수련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에 한정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중 “9세미만”을 “9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청소년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야영장의 경우에는  1일 이내의 행사에 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면제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권을 교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한다.

제12조제3호 중 “사용허가를 취소”를 “사용 신청을 철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수련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사람

2. 사용 목적을 위반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를 “공공수련시설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 중 “수련시설”을 각각 “공공수련시설”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련시설”을 각각 “공공수련시설”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련시설관리자”를 “위탁운영단체”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청소년수련시설”을 “공공수련시설”로 한다.

제17조․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위탁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단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공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련시설 등록) ① 특별법 제342조의2와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련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제19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신청 시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으면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특별법 제342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 육성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수련시설 휴지ㆍ폐지) ① 특별법 제342조의2와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폐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수련시설 (변경)등록 절차

2. 제19조의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3. 제20조의 수련시설 휴지․폐지 신고 절차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란에 76 및 7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76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
		2. 위탁운영단체 관리․감독 등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내지 제9조, 제17조
		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같은 조례 제10조 내지 제12조
		4.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설개방 제한, 원상회복, 운영시간 조정 등	같은 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
	77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같은 조례 제18조
		2.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	같은 조례 제20조

[별표 1]

공공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제3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시설명	위 치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21-1(건입동)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강정동)
대정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49번길 21-8

2. 청소년수련원

시설명	위 치
제주청소년수련원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8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안덕청소년수련원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감산로 27
성산청소년수련원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하동로 37

3. 청소년야영장

시설명	위 치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제주시 명림로 381(봉개동)
모구리야영장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260

4. 유스호스텔

시설명	위 치
명도암유스호스텔	제주시 명림로 393(봉개동)

5.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	위 치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진남로 59(화북일동)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도평길 22(도평동)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서광로 29길 17(이도일동)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서문로 37-10(용담일동)
도남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도남로 12길 8(도남동)
한림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4-8
추자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추자면 대서6길 30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동문동로 27(서귀동)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소암로 4(서귀동)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221번길 16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1-1
표선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13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56번길 20

[별표 2]

공공수련시설의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사용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장		1일/2시간 기준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씩 가산)		20,000	-무대 사용(객석 제외)은 기준액의 50퍼센트 감액
다목적실		1일/2시간 기준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씩 가산)		50,000	-냉ㆍ난방시설 사용 시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멀티미디어실 (컴퓨터교육실)		3시간 기준		20,000	-냉ㆍ난방시설 사용 시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예절관(교육)		2시간 기준		10,000	-1시간 초과할 때마다 10,000원씩 더함
한국야구 명예전당		어 른	개 인	1,000	-제주특별자치도민 무료
			단 체	700
		청소년	개 인	600
			단 체	500
부대장비	조명시설 (공연장)	2시간 기준		6,000
	냉방시설 (공연장)	2시간 기준		20,000
	난방시설 (공연장)	2시간 기준		20,000

○ 초과 사용료

· 초과 시간 적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기준 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2.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 기준		수련원명				비 고
			제 주	비자림	안덕	성산
강 의 실	1회/ 3시간	청소년	-	-	20,000	20,000
		어 른	-	-	30,000	30,000
생활관 (숙박료)	1인/ 1박	청소년	5,000	4,000	3,000	3,000	-숙박 정원 기준 1인당 요금임
		어 른	8,000	6,000
식 비	1인/ 1식	청소년	3,500	3,500	3,500	3,500
		어 른	4,000	4,000
강 당	2시간	수련생	50,000	30,000	-	-	-1시간 초과할 때마다 10,000원씩 더함
		외부 행사	100,000
회 의 실	2시간	수련생	30,000	20,000	-	-	-1시간 초과할 때마다 10,000원씩 더함
		외부 행사	60,000
음향시설 (마이크)	1대/1회(3시간)				5,000	5,000	-1시간 초과할 때마다 기준액만큼씩 더함
냉․난방시설 (강의실)	1회(3시간)				3,000	3,000
야영지	1인/1박			2,000
샤워시설	1회			500

○ 식비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기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식비는 20퍼센트 감액)

3. 청소년야영장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사용 기준		사 용 료	비 고
야영지	1인/1박	청소년	2,000	-20인 이상 100인 미만 단체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액 -100인 이상 단체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감액
	1인/1박	어 른	2,400
잔디축구장	1일	청소년	40,000
		어 른	60,000
대 피 소	1인/1박	청소년	3,000	-기상악화로 대피할 경우 사용료 무료 -100인 이상 단체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감액
		어 른	5,000
대피소 내 강당	1회/4시간	청소년	30,000	-행사 목적으로 강당을 사용할 경우
		어 른	50,000
인라인스케이트장	1일/4시간	청소년	1,000	-개인에 한하여 접수
		어 른	2,000
농 구 장	1시간	청소년	5,000
		어 른	10,000
족 구 장	1시간	청소년	5,000
		어 른	10,000
서바이벌게임장	1일/2시간	청소년	20,000	-단체에 한하여 접수
		어 른	30,000

※ 야영장 사용 기준

○ 야영장 숙박 시간은 당일 12: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한다.

○ 야영장 사용 시(단체에 한한다)는 잔디축구장, 농구장, 족구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어린이”는 “청소년” 시설사용료에서 2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4. 명도암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청소년	어 른
숙박료	1인/1박		6,000	8,000	-숙박 정원 기준 1인당 요금임 -단체 및 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는 숙박료에 한하여 10퍼센트 감액
식 비	1인/1식	개인	3,500	4,000
		단체	3,000	3,500
강 당	3시간 이하		70,000		-초과 시간 적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기상 악화로 대피시설로 사용 시 무료
	3시간 이상 1일 이하		100,000

※ 명도암유스호스텔 사용 기준

○ “어린이”는 “청소년” 시설사용료에서 2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 식비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기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식비는 20퍼센트 감액)

[별표 3]

공공수련시설의 운영 시간 및 휴관일(제16조 관련)

1. 운영 시간

구 분	운영 시간	비 고
청소년수련관	09:00 ~ 21:00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	24시간
청소년문화의집	09:00 ~ 21:00

2. 휴관일 :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매주 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공공수련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용 구분	부대시설	□ 강당 □ 공연장 □ 다목적실 □ 소회의실 □ 강의실 □ 기타시설( )
	부대시설 장 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사용기간		년 월 일 : ∼ 년 월 일 :			참 가 예정인원	명		어 른	명
								청소년	명
								어린이	명
사용료 면제 사유
행 사 주요 계획		행 사 명
		행사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용료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공수련시설 사용 허가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성명(대표자)
사용 구분	부대시설	□ 강당 □ 공연장 □ 다목적실 □ 소회의실 □ 강의실 □ 기타시설( )
	부대시설 장 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사용기간		년 월 일 : ∼ 년 월 일 :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사유
사용 인원			어 른
			청소년
			어린이
허가 조건		1.「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공공수련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시설 사용권							( )시설 사용권
일련번호 :							일련번호 :
시 설 명 :							시 설 명 :
	사용자	주 소						사용자	주 소
		단체명							단체명
		성 명							성 명
	사용 기간							사용 기간
	사용 요금							사용 요금
	사용료 면제 사유							사용료 면제 사유
	사용 인원			어 른				사용 인원			어 른
				청소년							청소년
				어린이							어린이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ꄫ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ꄫ

(뒷면)

	허가 조건 1.「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공공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관람시설(시설물) 사 진	① 일련번호(적색) ② 어른, 청소년, 개인, 단체 구분 ③ 관람요금
	관 람 권 ① ○○○○○ ② ③

(뒷면)

	(관람시설 설명)

【별지 제5호서식】

공공수련시설 이용관리대장

시설명 :

허가 번호	연월일	사용자 (단체명)	허가 내용			사용료 (원)	비고
			행사명	사용 기간	사용 인원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청소년수련시설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1. 등록·변경등록 : 15일

2. 등록증 재교부 : 1일

※ ⑩⑪⑮는 변경등록 신청 시에만 적으십시오.

※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에는 ①~⑦, ⑩, ⑪, ⑯만 기재합니다.

설치·운영자

① 법인·단체명

② 성명(대표자)

③ 생 년 월 일

④ 주소

(전화 :            )

⑤ 수련시설의 명칭

⑥ 수련시설의 종류

⑦ 소재지

(전화 :            )

⑧ 허가근거

⑨ 허가연월일

⑩ 등록번호

⑪ 등록연월일

⑫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평      ㎡(지하   층,  지상   층)

⑬정원

비숙박수련시설

명

숙박(야영)수련시설

숙박 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 정원       명

유스호스텔시설

숙박 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⑭ 운영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⑮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⑯ 등록증 재교부 신청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증 재교부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등록·변경등록 : 뒤쪽 참조

2. 등록증 재교부 : 없음

수수료

1. 등록·변경등록 : 뒤쪽 참조

2. 등록증 재교부 : 없음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시설별 일람표(「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제7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구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2,000원 15,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		▶		검토
			▲
												▼
				등록증 교부								등록
	※등록증 재교부는 처리기관에 신청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
①수련시설명										②수련시설의 종류
③위치
④허가근거				⑤허가연월일								⑥착공연월일								⑦준공연월일
⑧건설소요자금			계: 자기자본: 보조: 융자: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
⑨부지면적			㎡				⑩총건축연면적						㎡				⑪건물동수				동
⑫주건물			주된용도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바닥면적			㎡							연면적		㎡
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			명칭		주된용도				구조					연면적				세부시설 및 설비 개요
														㎡
														㎡
														㎡
														㎡
														㎡
⑭세부시설내용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

(제2쪽)

13. 실내집회장             개소        ㎡

가.            :          개소        ㎡

나.            :          개소        ㎡

다.            :          개소        ㎡

라.            :          개소        ㎡

14. 야외집회장             개소        ㎡

가.            :          개소        ㎡

나.            :          개소        ㎡

다.            :          개소        ㎡

15. 체육활동장             개소        ㎡(실내       ㎡, 실외       ㎡)

가.            :          개소        ㎡

나.            :          개소        ㎡

다.            :          개소        ㎡

라.            :          개소        ㎡

16. 수련의 숲 :             ㎡

17. 특성화 활동장

가.            :           ㎡

나.            :           ㎡

18. 자치활동실              개소        ㎡

(제3쪽)

19. 생활관 :          조,       동,        ㎡(숙박정원 :              명)

(※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숙박실)

가. 지도자숙박실 :           개소        ㎡(숙박정원 :              명)

나. 청소년숙박실 :           개소        ㎡(숙박정원 :              명)

(1)      인실 :            개소        ㎡

(2)      인실 :            개소        ㎡

(3)      인실 :            개소        ㎡

(4)      인실 :            개소        ㎡

(5)      인실 :            개소        ㎡

다. 공동화장실 :              개소        ㎡

라. 공동세면장 :              개소        ㎡

마. 공동샤워장 :              개소        ㎡

바. 공동세탁실 :              개소        ㎡

사. 기타시설 :              개소        ㎡

20. 야영지 :                               ㎡(숙박정원 :              명)

가. 자가취사장 :             개소         ㎡

나. 대피시설 :             개소         ㎡

다. 공동화장실 :             개소         ㎡

라. 공동세면장 :             개소         ㎡

마. 공동샤워장 :             개소         ㎡

바. 기타시설 :             개소         ㎡

21. 식당 :                   개소        ㎡(주방 :      개소       ㎡)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당일 경우 허가종류 및 근거 :

22. 자가취사장 :                개소         ㎡(취사설비           조)

23. 물품보관시설 :              개소(보관함 :           개)

24. 기타시설(시설내용별로 적어 넣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따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종류ㆍ허가번호ㆍ허가연월일 등을 괄호 안에 적음

가.         :                 개소         ㎡(                    )

나.         :                 개소         ㎡(                    )

다.         :                 개소         ㎡(                    )

라.         :                 개소         ㎡(                    )

마.         :                 개소         ㎡(                    )

바.         :                 개소         ㎡(                    )

(제4쪽)
실시 가능한 활동의 종류 ※ 실시 가능한 종류에 “○”표를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종류는 직접 적어 넣으십시오.
수련거리 참여시 실시 가능한 활동			수련거리 참여시 실시 가능한 활동			수련거리 참여시 실시 가능한 활동			수련거리 참여시 실시 가능한 활동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활동의 종류			활동의 종류			활동의 종류			활동의 종류
̊̊∘ 영화 ∘ 연극 ∘ 춤 ∘ 노래ㆍ연주 ∘ 음악감상 ∘ 문학발표회 ∘ 전시회 ∘ 강의 ∘ 세미나 ∘ 상담 ∘ 소그룹활동 ∘ 꽃꽂이 ∘ 독서 ∘ 서예 ∘ 도예 ∘ 예법익히기 ∘ 수예 ∘ 요리실습 ∘ 의상실습 ∘ 어학실습 ∘ 회화ㆍ조각 ∘ 공작ㆍ공예 ∘ 과학실험 ∘ 컴퓨터실습 ∘ 아마튜어무선 ∘ 사진촬영ㆍ인화 ∘ 슬라이드제작 ∘ 비디오제작 ∘ 오디오실습 ∘ 바둑ㆍ장기 ∘ 고누ㆍ공기 ∘ 전자오락 ∘ 탈춤 ∘ 사물놀이 ∘ 차전놀이 ∘ 그네 ∘ 널뛰기 ∘ 투호 ∘ 그 밖의 민속놀이			∘ 육상 ∘ 축구ㆍ럭비 ∘ 하키 ∘ 배구 ∘ 농구 ∘ 야구 ∘ 소프트볼 ∘ 탁구 ∘ 테니스 ∘ 사이클링 ∘ 승마 ∘ 양궁 ∘ 국궁 ∘ 조정ㆍ카누 ∘ 요트 ∘ 롤러스케이트 ∘ 빙상 ∘ 스키 ∘ 수영 ∘ 사격 ∘ 볼링 ∘ 씨름 ∘ 태권ㆍ쿵푸 등 ∘ 유도 ∘ 복싱ㆍ레슬링 ∘ 검도ㆍ펜싱 ∘ 체조 ∘ 미용체조 ∘ 체력단련 ∘ 족구ㆍ발야구 ∘ 격구 ∘ 실내축구 ∘ 석궁 ∘ 비치발리볼 ∘ 트램플링 ∘ 게이트볼 ∘ 라켓볼․스쿼시 ∘ 크리켓 ∘ 눈썰매 ∘ 잔디썰매 ∘ 잔디스키 ∘ 스케이트보드 ∘ 롤러블레이드 ∘ 윈드크루즈			∘ 아영 ∘ 담력훈련 ∘ 극기훈련 ∘ 오리엔티어링 ∘ 개척물제작 ∘ 등산 ∘ 암벽등반 ∘ 산악자전거 ∘ 행글라이딩 ∘ 패러글라이딩 ∘ 모터글라이딩 ∘ 열기구타기 ∘ 수상스키 ∘ 보트타기 ∘ 뗏목타기 ∘ 서핑 ∘ 윈드서핑 ∘ 스킨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인명구조 ∘ 응급처치 ∘ 모닥불집회 ∘ 산책 ∘ 낚시 ∘ 해수욕 ∘ 산림욕 ∘ 야외요리			∘ 생태계관찰 ∘ 화초관찰 ∘ 암석관찰 ∘ 수목관찰 ∘ 곤충관찰 ∘ 조수관찰 ∘ 어류관찰 ∘ 천체관찰 ∘ 기상관측 ∘ 영농(곡물) ∘ 영농(원예) ∘ 영농(과수) ∘ 조수사육 ∘ 어류사육 ∘ 근로 ∘ 유물관찰 ∘ 자연사학습 ∘ 고적답사 ∘ 동굴탐사 ∘ 무인도탐사 ∘ 자연림탐사 ∘ 환경학습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대장
①등록번호	②등록일	③허가근거 (허가일)	④시설의 명칭	⑥시설의 소재 (전화번호)	⑦수용 정원	설치․운영자			⑪폐지일 및 근거	⑫비고
						⑧법인․단체명	⑨성명(대표자)	⑩생년월일
			⑤시설의 종류
		( )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수련시설의 명칭 :

수련시설의 종류 :

수용정원 :                명( ※ 비숙박시설의 경우만 기재)

숙박정원 :                명( ※ 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                명( ※ 야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소재지 :

대표자성명 :

(법인은 법인명 및 대표자)

주  소 :

운영대표자 성명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청소년수련시설				□ 휴지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18 일
신고인	①법인·단체명
	②성명(대표자)					③생 년 월 일
	④주소	(전화 : )
⑤수련시설의 명칭						⑥수련시설의 종류
⑦소재지		(전화 : )
⑧등록번호						⑨등록연월일
⑩휴지ㆍ폐지 예정일
⑪휴지ㆍ폐지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 휴지 □ 폐지		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수련시설등록증										수수료
										없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
					접수 검토 수리
	통보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2 와「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ㆍ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1. ---------------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신 설>	1의2. “공공수련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 란 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 ------------ 제1호의2에 따른 공공수련시설--------------------------------------------------.
<신 설>	2의2. “사용자”란 제1호의2에 따른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수련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3. ------------- 20명 ------------------ 공공수련시설 -------------------------.
4.ㆍ5. (생 략) 6. “일반”이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7.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어른”------------------------.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시설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공공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자의 범위) ①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 육성사업 및 보호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 이 경우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소지가 명백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자 4. 사용목적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제5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공공수련시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설 사용료의 징수	4. 공공수련시설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공무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공무원) 공공수련시설--------------------------------------------------------.
<신 설>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2조의2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 건립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과장과 공공수련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의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인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⑩ 도지사가 공공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 요구 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는 수련시설의 설계와 건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⑪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공공수련시설-------------------------------------------- 법---------------------------------------------------------.
②수련시설 위탁운영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탁자 선정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공공수련시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련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단체의 의무) ①-------------------------- 공공수련시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수련시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위탁운영단체는 도지사의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위탁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2. ---------- 공공수련시설----------------------------------------------
3. 수련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3. 공공수련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2. 제7조제6항------------------------------------
3. 제7조제5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7조제6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허가) ①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공공수련시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의 경우에 수련시설내 공연장, 다목적실, 멀티미디어실 및 예절관 등을 사용하려는 단체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련시설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수련시설의 -------------------------------------------------------- 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련시설 사용목적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수련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③도지사는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기간내에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동일한 순서에 중복되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앞선 자에게 허가한다. 1. 청소년의 수련활동 2. 세미나, 강연회, 축제 등 청소년단체 연수활동 3. 일반의 수련활동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수련시설의 야영지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의 교부로 사용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수련시설내 골프연습장, 한국야구명예의전당 등 개별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허가여부를 즉시 결정하여야하며,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기간 내에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동일한 순서의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청소년 수련행사 등 2. 세미나, 강연회, 축제 등 청소년단체 연수 및 행사 등 3. 제1호와 제2호 외의 행사 등
<신 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공공수련시설 안의 한국야구명예전당 등 관람시설을 관람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교부할 수 있다.
<신 설>	⑥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 이용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사용자는 사용허가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관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종료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 ----- 공공수련시설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에 한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9세미만의 자와 65세 이상의 노인	5. 9세 미만------------------------
6. 청소년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1일 이내의 행사에 참석한 자	6. 청소년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야영장의 경우에는 1일 이내의 행사에 한정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시설에 한하여 면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면제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권을 교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면제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3. ------------------------------- 사용 신청을 철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 공공수련시설 사용허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 공공수련시설------------------------------------------------
3. 수련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공공수련시설------------------------------------------------------------
4. 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공공수련시설---------------------------------------
<신 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수련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사람 2. 사용 목적을 위반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시설개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별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개방 제한) --------------------------------------------------- 공공수련시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련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2. 공공수련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5조(원상회복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원상회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도지사는 사용자 또는 수련시설관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공공수련시설-------------------------------------. ---------------------------------------------------------------------.
제17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제6호외의 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1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위탁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단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공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위탁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단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련시설 등록) ① 특별법 제342조의2와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련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제19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신청 시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으면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특별법 제342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 육성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 설>	제20조(수련시설 휴지ㆍ폐지) ① 특별법 제342조의2와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폐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수련시설 (변경)등록 절차 2. 제19조의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3. 제20조의 수련시설 휴지ㆍ폐지 신고 절차
<신 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2(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제4항, 제48조제2항·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변경, 건축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2007.7.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수련시설의 휴지·폐지)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의 사전검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조건·내부구조 그 밖에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과정에는 청소년관련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심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제출기관	의견내용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강영봉	(안 제2조제6호 및 별표 2 수정) ○ 공공수련시설 요금체계에서 25세 이상인 자를 “일반”에서 “어른”으로 변경	< 반영 > ▷ “일반”에서 “어른”으로 변경
부패영향평가	(안 제6조 수정)	<일부 반영, 일부 미반영 >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위촉권자 명시	▷ 반영 : 위원 자격 및 위촉권자 명시
	○ 위원 연임 제한 횟수 명시	▷ 미반영 : 임기가 없는 일시적․한시적 위원회이므로 연임 제한 규정 불필요
	○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반영 : 제척제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