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12. 26.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12.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12. 10

○ 상정일자 : 2012. 12. 20(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개청(2012년 6월 1일)으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ㆍ기관ㆍ명칭 등을 정비하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과 사무를 각각 다르게 분산 규정되었던 것을 하나의 규정에 통합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인 제주해양경찰서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 정비

․제주해양경찰서장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안 제3조제2항제8호)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통신과장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안 제4호제3항제6호) 등

○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심리전담당간사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추가(안 제4조제3항제5호)

○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 정비(안 별표 6)

다.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4조 ~ 제18조

라. 주요 검토사항

□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사무(안 별표6)

- 현행 읍․면과 동 통합방위지원본부(현행 별표 6)를 보면

-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통합방위지원본부로 나누어서 2개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를

-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통합하여 1개로 구성하려는 것임

-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통합방위법」제9조를 보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지원본부를 둔다.”라고 나와 있고

- 이에 따른 지원본부의 조직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8조를 보면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합해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해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대통령 훈령 제28호(2010.12.3) 「통합방위 지원편성 및 운용지침」에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라는 훈령에 의거 통합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출범(2012.6.1)으로 이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고

○ 보훈청장을 심리전담당간사로 추가하는 것은 심리전담당간사는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합하는 것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별표 6〕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사무(제9조제5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 례 안>

[별표 6]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사무(제9조제5항 관련)

1.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읍장ㆍ면장ㆍ동장
주민자치지원반 (총괄, 재정) (※동원)			주민생활지원반 (의료, 구호) (※수송)			민원지원반 (동원)				생활환경(산업)지원반 (수송)

※민원 담당 조직이 없는 동은 주민생활지원반에서 민원 업무 담당

※생활환경(산업)담당 조직이 없는 동은 주민생활지원반에서 생활환경(산업) 업무 담당

< 수 정 안>

[별표 6]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사무(제9조제5항 관련)

1.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읍장ㆍ면장ㆍ동장
주민자치지원반 (총괄, 재정) (※동원)			주민생활지원반 (의료, 구호) (※수송)			민원지원반 (동원)				생활환경(산업)지원반 (수송)

※담당 조직이 없는 읍․면․동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지원반 구성(사무포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