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12.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12.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12. 10

○ 상정일자 : 2012. 12. 20

-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노선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중에서 항공편을 증편하여 운항하는 내국인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국제항공노선 증편운항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국제항공노선을 활성화 시켜 도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운항하는 내국인 항공사업자 중 국제노선 항공편을 증편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하는 항공사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2조제3호)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순  홍)

○ 본 조례안은 외국에서 제주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국제항공노선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제주지역을 연결하는 항공운송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1년 6월 29일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이번에 제주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노선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중에서 항공편을 증편하여 운항하는 내국인 항공사업자에 대하여도 국제항공노선 증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국제항공노선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