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12.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2. 12. 6.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2. 12. 10.

라. 상정일자 : 2012. 12. 20.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가. 제안이유

○「항만법」소관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4조의2제5항에서 이양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안 제3조)

- 비관리청의 비귀속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신고 시  자금계획서 첨부 의무화

나. 권리의 변경 등(안 제4조)

-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르도록 함

다.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안 제5조 ~ 제6조)

-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

- 항만시설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

마.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안 제8조)

- 예선업자의 사업정지처분에 대신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바.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안 제10조와 제11조)

- 장기체류 화물의 반출통보 및 매각․폐기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

o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의2 제5항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o「항만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비관리청의 비귀속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신고,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예선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장기체류 화물의 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o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o 특별법 제214조의2 제1항에 의거 이미 도조례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는 추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o 기타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