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12.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12.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1.  12.  9.

라. 상정일자 : 2012.  12.  20.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살기좋은 어촌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어항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 11조)

사.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자. 어항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차.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어항관리 규정,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카. 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 허가시 고려할 사항,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 사용료 납입고지, 사용료의 납부

가산금의 징수, 과오납된 사용료 등의 정산, 사용료 등의 감면 사항

타.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

- 어항관리청의 의무, 위험구역 등의 출입 통제, 어항시설의 점검,

어항시설 재해예방조치, 장애물 제거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

o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o「어촌․어항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어촌종합개발 시행계획, 지방어항의 지정, 지방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

o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o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의 내용 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어항개발계획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심의기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