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12.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 ․ 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11.  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1.  11.  7.

라. 상정일자 : 2012.  12.  20.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서

○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및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실시계획 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 기간연장, 고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준공검사 및 고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감면, 분할납부,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

마. 공유수면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

바. 방치선박 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방치선박에 대한 통보, 공고, 조사, 공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및 제27조)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조사 대상,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아.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사항(안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 작성, 우선순위, 부관, 손실의 보상, 고시, 수수료산정, 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자.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및 제47조)

- 공유수면 매립지 취득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에 관한 사항 등

차. 공유수면 매립지 재평가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0조)

카. 공유수면 매립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및 제57조)

- 공유수면 원상회복 신청서 작성, 면제요건, 이행보증금 예치기준, 예치시기 등에 관한 사항

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9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

o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o「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  원상회복,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 원상회복, 방치선박 제거 등에 관한 내용을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o 특히 10만㎡이상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한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면허 및 사후관리토록 함으로써

o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적절한 수면 보호 및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o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10만㎡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무분별한 매립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5조의 제목 ꡒ(매립기본계획의 반영요청)ꡓ을 ꡒ(매립기본계획의 반영)ꡓ으로 한다.

◦ 안 제2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④ 도지사는 특별법 제245조제2항 및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라 공유

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로 한다.

조례안의 수정의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제25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요청) ① ~ ③ : 생략 (신 설)	제25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 ① ~ ③ : 생략 ④ 도지사는 특별법 제245조제2항 및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5조제3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수면관리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45조제3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협의승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계도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7.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8.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공신력 있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다.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된다)

9. 해역이용 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조제2항제8호의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받은 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⑤ 도지사는 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항만․어항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해양수산 관련 시설(잠수탈의장, 어업인 편의시설, 어구보관창고 등)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연안관리법」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고 도지사가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 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다목의 촬영소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6.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

8.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태풍․지진 등 재난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영 및 수산업 등의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규모ㆍ형상 및 구조의 적정성

5. 점용․사용요청지의 갯벌ㆍ수리현상(水理現像) 및 저서생물(低棲生物)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점용․사용허가의 면제)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2. 도지사가 관로(管路)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제5조(점용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점용․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제6조(협의) ① 도지사는 점용․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2.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3.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4. 위치도, 설계도 등 점용․사용허가 신청지역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서류

5. 사전검토서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는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고시)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점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점용·사용의 목적

3. 점용·사용의 장소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제8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9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자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

3.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의 선박 상가(上架)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船架臺)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2.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로부터 점용․사용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를 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법 제8조제1항제1호)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점용·사용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점용·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및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공구조물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공사기간의 6개월 이상의 연장

③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한정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한정한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ㆍ공사명세서ㆍ공사비산출근거ㆍ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용ㆍ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⑤ 도지사는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

2.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선급법인"이라 한다)

⑥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7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제8항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⑩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간만료 1개월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사내용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 또는 점용․사용 실시계획신고수리 일자

제11조(준공검사 등)  ① 제10조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마친 자는 해당공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수면 실시계획 준공검사신청서(공사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등의 도면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신고를 받거나 준공검사를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사내용

3. 공사완료신고 수리일자 또는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ㆍ배수 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제2항제6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②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3.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오일펜스를 말한다.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매 회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⑤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의 송부에 관하여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3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거나 점용․사용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도지사는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변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⑦ 과오납된 변상금의 정산에 관하여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변상금"으로 본다.

⑧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사용료"는 "각 회계연도별 변상금"으로 본다.

제16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권리․의무의 이전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승계한다.

② 법인의 발기인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설립된 때에는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발기인이 권리․의무는 그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 받거나 상속 받은 자는 이전 또는 상속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상속)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의무면제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대상시설현황 및 면제신청사유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여부를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인공구조물·시설물·토석 그 밖의 물건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종류·수량·귀속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도지사는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 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ㆍ증권 등

⑤ 도지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도지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방치된 선박등의 제거)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와 관련 도지사는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등의 위치

3. 제거예정일시

4. 제거방법

5.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방법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방치선박등의 명칭ㆍ발견장소ㆍ조사일자ㆍ조사내용ㆍ조사자ㆍ이의신청 및 의견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방치선박등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재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재조사에 관한 세부방법은 도지사가 정하여 그 세부방법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거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방치선박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의 위치

3. 제거예정일시

4. 제거방법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게 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公賣)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치선박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도지사는 제7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⑨ 도지사는 제7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방치선박등의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21조(공유수면 조사 등의 결과 통보)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유수면 조사 등을 한 결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용ㆍ사용허가가 끝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오염물질)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제23조(표지의 설치)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점용ㆍ사용허가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ㆍ흙ㆍ돌,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취소, 정지, 개축․이전 명령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결신청)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나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

4. 협의의 경위

제3장 공유수면 매립

제25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서

2. 요청지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후의 비용․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6. 자금조달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특별법 제245조제2항 및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할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련성

2.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② 제1항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환경성 검토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변화 등의 변화

4.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제29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예정지의 위치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면적

4. 해제사유

제30조(매립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2조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의 매립예정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1. 매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승인 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2. 도지사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또는  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또는 협의·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

3.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4.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5. 「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31조(매립면허 신청)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9.「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만 해당된다.)

10.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별표 4의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받은 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2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 및 원자재 가공공장 용지 : 23만제곱미터 이하

나.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 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별표 4 제17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 10만제곱미터 이하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수립한 다음 각 목이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

제33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제34조(매립면허의 부관)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9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립면허를 할 때에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바닷가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제35조(매립면허의 기준) 도지사는 매립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의 인근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1. 국방상 필요한 경우

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제36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구역의 범위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7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입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제38조(재결의 신청)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제39조(매립면허의 고시)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33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목적

4. 매립위치와 면적

5. 매립공사의 기간

제40조(매립면허 수수료)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34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별표 5의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면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입된 면허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1조(매립면허수수료의 면제)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34조제1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제2조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2.「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제4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승인를 받으려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서류는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라 첨부한 해당 서류와 비교하여 달라진 경우에만 이를 제출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제37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유수면매립관련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③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변경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해당 분야의 설계 등 용역업자(농업․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가 작성한 것이라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제44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준공검사의 신청등) ①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별로 따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시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46조제1항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란 도로ㆍ호안(護岸)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②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란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사비: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엔진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순공사비: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를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

5. 부대비(附帶費):다음 각 목의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에 따른 시공감리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에 따른 보험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상승액. 이 경우 공사비상승액은 시행령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검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도지사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바.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

6. 공정별 건설이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합계액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이자는 시행령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도지사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7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다음의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이 매립지는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검사연월일을 적는다)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는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8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각 행정시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각 행정시에서는 법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변경 제한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48조의 단서에 따른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용지만 해당한다)의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 간에 상호 변경하는 경우

3. 시행령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립목적을 상호 변경하는 경우

4. 매립면허 당시 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점용·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 확인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첨부한다.

1.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5.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④ 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과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매립목적변경 확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5.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⑥ 도지사는 제3항의 매립목적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의 매립목적

4. 변경 후의 매립목적

5.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필지 및 면적

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제50조 (재평가 매립지의 산정기준)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2항 따른 "재평가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세공과금: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ㆍ공과금 또는 부담금

2. 감정평가비:매립지의 재평가에 든 감정평가비

3. 자본비: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를 말한다)에 따르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매립목적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년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의 비용: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제51조(매립지의 재평가방법)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52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다.

② 도지사는 반기별 한차례 이상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3조(매립면허의 취소사유 등)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립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 도지사는 제52조에 따른 취소 등의 처분과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4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표지에 따른다.

제55조(면허효력회복의 요건)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그 매립공사를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의 공정을 시행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공정표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정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6조(원상회복의 면제요건)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등)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5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매립공사의 착수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ㆍ증권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58조(국가 등에의 양도 신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신고서에 따른다.

제59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안도로(양식장진입로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2.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건설사업

3.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4.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5.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제60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 도지사는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여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1. 매립지의 소재지

2. 매립목적

3. 착수 및 준공 연월일

4. 매립면적

5. 총공사비

6.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제61조(자료의 제출 등)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매립공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및 매립 등에 관하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해양수산국 4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해양수산국	44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다음사항 1.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 2.건축물의 범위 등 3.점용․사용허가의 면제 4.점용․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5.협의 6.고시 7.점용․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 8.권리자 등 9.실시계획의 승인 10.준공검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제2조 같은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1조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해양수산국	44	11.점용료․사용료의 산정 13.점용료․사용료의 감면 14.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15.변상금의 징수 등 16.점용․사용허가의 권리․의무의 이전 17.원상회복의 의무면제 등 18.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등 19.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20.방치선박등의 제거 21.공유수면조사 등의 결과 통보 22.표지의 설치 24.재결신청 25.국가 등의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15조 같은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24조 같은 조례 제59조

[별표 1]
설계도서의 작성례(제2조 관련)
구분	도서의 축척	표시해야 할 사항
사전조사 사항		1. 지반고(地盤高), 지질 및 지형의 개요 2.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및 토성시험을 포함한다) 3. 지내력(地耐力) 산출근거 및 기초 토질(土質)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ㆍ점용면적 등)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및 주차장 규모 5. 선박 규모별 보유계획 6. 인접한 건축물 현황(개략적인 주변 현황도를 말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진입로의 길이 및 너비 3. 공유수면의 종ㆍ횡단면도 4. 주차 동선 및 옥외 주차계획과 선박 배치계획 5.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방화구획 및 방화문(防火門)의 위치, 복도ㆍ계단 3. 공법상ㆍ구조상 특징이 있는 주요 치수(구조이음, 신축이음 등의 위치를 포함한다)
입면도	임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 마감재료
단면도	임의	1. 건축물의 높이 2. 각 층의 높이 및 반자 높이

[별표 2]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ㆍ호안ㆍ물양장(야적장을 포함한다)ㆍ방파제ㆍ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ㆍ사용[하천ㆍ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과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과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船袈臺)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ㆍ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ㆍ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월액 10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관의 지름2 × 관내유속(m/sec)
		1462 × 60
4.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ㆍ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	가. 해당 시장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2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 다.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ㆍ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ㆍ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ㆍ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ㆍ사용(「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ㆍ사용	가. 스케이트장ㆍ운동장ㆍ수영장ㆍ대기장ㆍ탈의장ㆍ골프장을 위한 점용ㆍ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다. 4. 점용료ㆍ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월할(月割)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ㆍ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2조제3항 관련)
점용료ㆍ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ㆍ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별표 4]
매립목적(제31조제3항 관련)
매립목적	내용
1. 항만시설용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2. 공항시설용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3. 조선시설용지	조선소ㆍ선박수리장ㆍ선박해체장 등 조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4. 어항시설용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5. 에너지시설용지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6.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7. 농업ㆍ축산업용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초지 등 농업ㆍ축산업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8. 중간재가공공장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철강재 등 중간재를 이용ㆍ가공하여 새로운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9. 원자재가공공장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제철원료 등 원자재를 가공하여 철강재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의 공장(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0. 주택시설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1. 문화산업시설용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2. 관광사업시설용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3. 교육시설용지	학교ㆍ병원ㆍ연구소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4. 체육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용지 또는 체육시설업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5. 공공시설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항만 및 공항은 제외한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6. 폐기물처리시설용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시설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7. 그 밖의 시설용지	그 밖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비고: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립목적을 그 밖의 시설용지로 적되, 구체적인 매립목적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별표 5]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40조제1항 관련)
등급	등급내용	요율
1등급	1.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5
2등급	1. 인구 50만 미만의 행정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
3등급	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5
비고 : 1.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도지사는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또는 ㎥)
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허가기간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는 제외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부 등본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ㆍ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	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또는                 ㎥)

목적

기간

점용ㆍ사용의 유형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8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법인의 명칭

법인의 주소

법인의 대표자

허가내용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또는                 ㎥)

목적

기간

점용ㆍ사용의 유형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면검토		‣	기안결재		‣	대장정리		‣	통 보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연월일

허가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

실시계획승인(신고)

공사 내용

공사기간

.  .  . ~   .  .  .

총공사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제10조제1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제10조제3항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 토		‣	인가(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인(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승인(신고)번호 제     호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

승인대상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연월일

허가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

실시계획 승인

(신고 수리)

공사 내용

공사기간

.    .    .  ~     .    .    .

승인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연월일

허가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사내용

공사기간

.   .   . ~    .   .   .

.   .   . ~    .   .   .

승인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 토		‣	변경인가 (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승인(신고)번호 제     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

승인대상자

(신고 수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사 내용

공사기간

.   .   . ~    .   .   .

.   .   . ~    .   .   .

인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제9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변경신고 확인)을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8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신청서(공사완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하단부에

별도기재

신청인

(신고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장소

목적

총사업비

천원

준공내용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준공검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준공검사 실시		‣	인가 또는 반려 처분		‣	대장 정리, 보고 및 통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장소

목적

총사업비

천원

준공내용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양도인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또는 ㎥)
목적
기간
점용ㆍ사용의 유형
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점용ㆍ사용 장소

점용ㆍ사용 면적

㎡

점용ㆍ사용 목적

신청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관리청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현 지 조 사		‣	의무 면제 또는 반려 처분		‣	통 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청구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점용ㆍ사용 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점용ㆍ사용 장소
점용ㆍ사용 면적	㎡
점용ㆍ사용 목적
점용ㆍ사용 허가기간(협의ㆍ승인기간)
원상회복 의무이행(의무면제) 내용
이행보증금의 종류	[ ]현금 [ ]보증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일자

소유자

(점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박 제원(諸元)

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톤수(주요 치수)

발견 장소

공유수면관리청

관리번호

제      -     호

제거사유

제거기한

년          월         일 까지

귀하가 소유(점유)한 선박 등이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를      년    월    일까지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선박 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선박등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하고, 그에 드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작성방법

1. 발견 장소는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제거사유는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에의 지장유무 및 해상교통에의 지장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일자

선박의 소유자

(점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박제원

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톤수(주요치수)

발견 장소

공유수면관리청

관리번호

제      -     호

조사사항

조사일

조사자

조사내용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통지합니다.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1.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내용은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
선박의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박소유자 (점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선박 제원	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톤수
담보 설정사항	담보 종류
	담보권자
	담보금액
방치장소						관리번호			제 - 호
의견 내용	근거	-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 허가(협의ㆍ승인) 취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정지	표지
	□ 개축ㆍ이전 명령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

처분대상자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또는           ㎥)

목적

기간

.   .   .   ~       .   .   .

점용ㆍ사용 유형

처분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 허가(협의ㆍ승인) 취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 정지
	□ 개축ㆍ이전 명령

가(이) 된 지역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

요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매립요청지의 위치

매립요청지의 규모

㎡(               평)

매립목적

매립예정 연도

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6. 자금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의견 수렴(행정시) 및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	검토 (협의 결과, 행정시 의견 등)		‣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요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성명

1.

전화번호

1.

2.

2.

매립장소

매립면적

㎡

매립목적

총공사비

천원

착공예정일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

준공기간

착공일부터                  개월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수수료

원

매립면허관청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		‣	관계 기관 협의 및 시ㆍ도 의견 수렴		‣	검토 (협의 결과, 시ㆍ도 의견 등)		‣	면허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1. 성 명:                                       (생년월일:              )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 소 :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3. 매립장소:

4. 매립면적:            ㎡

※ 매립면적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 시에 면허구역의 범위에서 실측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매립목적:

6. 준공기한: 착공일부터        개월 이내

7. 면허 부관: 붙임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협의ㆍ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면허관계

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

위치

매립목적

면적

공사기간

양도ㆍ양수

(승계)관계

면허대상자

양수인(승계인)

양도ㆍ양수(승계)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성명

1.

전화번호

1.

2.

2.

면허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

매립면적

㎡

매립목적

총공사비

천원

착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검토 (협의 결과 및 타당성)		‣	승인 또는 반려 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성명

1.

전화번호

1.

2.

2.

면허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

매립면적

㎡

매립목적

총공사비

천원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시계획 변경 개요

변경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검토 (협의 결과 및 타당성)		‣	승인 또는 반려 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 승인일

위치

준공예정일

사용시설 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용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결 재		‣	허 가		‣	통 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

매립목적

매립면적(㎡)

준공면적

(㎡)

전체

공공용지

사유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

총공사비

당초

천원

정산

천원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또는 반려 처분		‣	통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제     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

매립목적

총사업비

천원

정산 총사업비

천원

준공면적

- 전체매립지:             ㎡ (             천원)

- 면허(협의ㆍ승인)대상자 취득:         ㎡ (         천원)

- 국가 귀속:            ㎡ (바닷가, 공공용지 및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는 제외합니다)

- 바 닷 가:                 ㎡

- 공공용 매립지:            ㎡

-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        ㎡(        천원)

※ 지번별 명세서는 붙임과 같으며, (  )금액은 감정평가액입니다.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검사 조건

별지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6호서식]

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성명

1.

전화번호

1.

2.

2.

신청 구분

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

매립(예정)지 위치

매립(예정)지 면적

면 허

㎡

실시계획 승인

㎡

준 공

㎡

매립목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		‣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시ㆍ도)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	승인 또는 반려 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
관리번호:	(앞 쪽)
면허기관명		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면허(협의ㆍ승인) 번호
면허대상자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양수인(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매립장소
매립목적
면허(협의ㆍ승인) 면적	㎡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착수예정일(착수일)	년 월 일
실시계획	승인일
승인면적	전체	㎡	사유지	㎡
공공용지	㎡	바닷가	㎡
실시계획변경 (공사기간연장)	구분	1차	2차	3차
승인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구분	4차	5차	6차
승인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	검사일
검사면적	전체	㎡	사유지	㎡
공공용지	㎡	바닷가	㎡
잔여매립지	㎡
공사 개요
총사업비	합계	천원	조사비	천원
설계비	천원	순공사비	천원
보상비	천원	그 밖의 사업비	천원
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

(뒤 쪽)
시공업체명
용역(감리)회사명
환경영향평가기관명
피해영향조사기관명
매립지 감정평가업자
보상비 내용
주요 면허 부관
행정처분 사항		처분일	처분 내용
매립지 사용실태 확인 명세	확인일시	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
	확인사항	※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3차 확인 이후의 연도별 확인 결과는 별지에 기록하여 첨부합니다.
	확인자	(인)		(인)	(인)
위치도
210㎜×594㎜[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

(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

처분 대상자

법인명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허가번호

(승인번호)

위치

매립목적

매립면적

처분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이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9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면허번호

매립장소

매립면적

㎡

매립목적

효력상실 연월일

년          월          일

효력상실 원인

공사 기성 공정(율)

%

총공사비

천원

신청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 공정표

3.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매립면허관청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기성 공정 및 타당성 검토		‣	면허회복 또는 반려 처분		‣	통 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면허번호

매립장소

매립면적

㎡

매립목적

공사 기성 공정(율)

%

효력소멸 연월일

년         월         일

효력소멸 원인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종류 및 개요

신청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지 조사		‣	의무 면제 또는 반려 처분		‣	통 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면허관계

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

위치

매립목적

면적

공사기간

양도ㆍ양수

(승계)관계

면허대상자

양수인(승계인)

양도ㆍ양수(승계)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