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2. 11. 22.(목)

http://www.jje.go.kr

제 안 설 명 서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외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   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기금운용의 목적은 2012 ~ 2016년

중기학교신설계획에 따라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시설비를 집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지역 내

신설예정학교인 가칭 삼화1초, 삼화2초, 삼화중 설립

경비를 조성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수입계획액은 총 392억 353만 7천원으로,

도교육청 2013년도 출연금 120억원,

2012년도말 예치금 회수 261억 104만 7천원,

그리고 2013년도 이자수입 11억 249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지출계획액은 총 392억 353만 7천원으로,

2014년도 개교예정인 삼화2초 시설비 70억원,

2015년도 개교예정인 삼화1초와 삼화중학교

용지매입비 75억 6,824만 5천원과

2015년 개교예정 학교설립을 위한 기금적립으로

246억 3,529만 2천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계속해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목적으로 조성 중인  감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도부터 설치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 지방채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의 보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34억 6,702만원의 지방채를 발행, 인수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입 계획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49억 8천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049만 4천원으로 총 49억 9,049만 4천원입니다.

❍ 지출 계획은 총 49억 9,049만 4천원을 지출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없습니다.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 교특회계 출연금 276억 5,796만 4천원,

․ 감채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8억 1,856만 2천원,

총 284억 7,652만 6천원을 조성하여

2012년 2월과 11월 2회에 걸쳐 조기상환하였으며,

❍ 2013년도 조성 예정액 49억 9,049만 4천원도

지방채 원금 잔액 전액을 조기상환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세화중학교, 서귀포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

하귀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활동 및 학예행사     등의 문화공간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    화센터로서의 공간제공을 위해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을 증축 취득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화중학교 사업비 22억 6천7백만 원으로

연면적 1,180평방미터,

❍  서귀포초등학교 사업비 21억 6천6백만 원으로

연면적 1,320평방미터,

❍ 제주북초등학교 사업비 20억 2천8백만 원으로

연면적 1,230평방미터,

❍ 하귀초등학교 사업비 22억 2천3백만 원으로

연면적 1,140평방미터의 규모로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을 증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참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 이상으로 세화중학교, 서귀포초등학교, 제주북     초등학교, 하귀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주시 삼화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라 지구 내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가칭 "삼화1초등학교″ 및  ″삼화중   학교"를  신설 취득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칭″삼화1초등학교″는

사업비 250억 6천2백여만 원으로

토지 13,237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10,712평방미터,

❍  가칭″삼화중학교″는

사업비 287억 9천2백여만 원으로

토지 15,322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12,579평방미터의 규모로

신설 취득하고자 합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참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 이상으로 가칭"삼화1초등학교" 및  가칭 ″삼화  중학교″ 신설 사업에 대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4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교육청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