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2.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0		제출연월일 : 2012.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2. 11. 5.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6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의견제출 및 결과 공개(안 제7조)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제출

-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제15조)

- 위원회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

- 위촉직 위원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와 ,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교육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제주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역별 또는 권역별 주민 대표의 선정 경로를 공정하고 균형있게 함으로써, 일부 소수가 예산편성의 기회를 독점하거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 편성과 운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2.3.9.][법률 제10991호, 2011.8.4, 일부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2.3.26.][법률 제23674호, 2012.3.26, 일부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