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2.  .(   :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1		제출연월일 : 2012.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2. 11. 5.

1. 제안이유

가. 신설 중학교 및 신설 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함

나.「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부칙 제2조(유효기간 등)에 따라 2013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3개교를 각각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분교장의 관할 학교를 정하고자 함

다.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3개교 병설유치원의 본교를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형중학교" 및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명칭과       위치를 정함.

나. "수산초등학교"를 "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으로, "풍천초등학교"를 "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함.

다.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동남초등학교병설수산분교장유치원"으로,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산초등학교병설풍천분교장유치원"으로,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대정초등학교병설가파분교장유치원"으로 하며, "추자초등학교병설신양분교장유치원"을 규정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시 노형동에 “노형중학교”를, 제주시 도남동에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를 추자면에 “추자초등학교병설신양분교장유치원”을 신설하고,

풍천초등학교와 수산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를 각각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등 도립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노형중학교” 및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신설

□  제주시 노형동 34블럭 1노트 일원에 신설되는 “노형중학교”는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라 지구 내  학생을 수용하고,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의 과밀학급과 신제주지역 학생이 구제주지역 중학교로 배정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일 12학급(완성 36학급, 특수학교 1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며,

□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도남초등학교내 유치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협소하여 병설유치원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 3월에 이도초등학교가 개교함으로써 도남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가 이도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되면서 도남초등학교의 학급수가 감소(7학급)하였고, 이에 따른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인근지역 주민의 병설유치원 신설 요구를 수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짐.

□  1999년 3월에 신양초등학교가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으로

개편되면서 당시 ‘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원하였으나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학구 내에 취원 예상 유아수가 연평균 17명이고, 추자초등학교와의 통학거리가 원거리임을 감안하여 추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1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하여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에 두어 운영하여 왔던 것을 실제 유치원이 소재하고 있는 신양분교장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임.

나.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과 의원발의 현행 조례 부칙 제2조 삭제 관련

□ 2011년 12월 8일 제주도교육청이 수산초․풍천초․가파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2011년 12월 20일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주문과 함께, 풍천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는 2013년 3월 1일자로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효기간을 두어 부칙을 수정가결하였음.

□ 2012년 9월 6일, 한영호․이석문․김영심의원이 분교장 개편은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산어촌 붕괴를 가속화하여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유효기간을 정한 현행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2012년 9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한 바 있음.

□ 반면에 제주도교육청은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분교장 개편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이번에 조례의 유효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수산․풍천․가파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분교장 개편으로 교원의 잡무가 없어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함으로써 학습여건이 좋아질 것이며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 이와 같이 조례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0일 수산․풍천․가파 등 3개 학교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표들로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현재 학생수 이상의 학생수가 유지되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만약 학생 수가 감소할 때에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분교장 개편에 대해 향후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서가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접수되어 있음.

□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조례를 만드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조례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한편 가파지역의 경우 젊은 충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은 더 나은 직업을 찾거나, 문화․의료․생활편의 시설로부터의 소외, 농어업의 채산성 악화 및 저출산 등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삶의 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여겨짐.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다세대주택 무상임대나 빈집빌려주기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가족들이 귀촌하여 지속적인 학령인구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됨.

그렇다면 이번에 과소규모 학교인 가파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에게 잡무부담을 없애 주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은 물론 예산지원을 받아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교장 개편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