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15		제안연월일	:	2013년 1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2013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되는 기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기구개편으로 신설 또는 변경된 일부 기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함 (안 제4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국체전기획단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5호중 마목부터 카목을 바목부터 타목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마목으로 하되 동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환경도시위원회 가. 청정환경국(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업무 제외) 소관에 관한 사항 나. ~ 사. (생략) 5. 문화관광위원회 가. ~ 다. (생략) 〈 신 설 〉 라. 청정환경국 소관업무 중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자. (생략) 차. (생략) 카. (생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도시위원회 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 사. (현행과 같음) 5. 문화관광위원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에 관한 사항 바. (현행 마목과 같음) 사. (현행 바목과 같음) 아. (현행 사목과 같음) 자. (현행 아목과 같음) 차. (현행 자목과 같음) 카. (현행 차목과 같음) 타. (현행 카목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ꏚ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ꏚ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의2(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 총괄

2. 전국체전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전국체전 경기장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제43회 전국소년체전 개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7.]

제18조의2(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총괄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ㆍ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ㆍ환경시설ㆍ환경지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오름, 곶자왈, 야생동ㆍ식물 등 환경자산에 관한 사항

6. 생물종다양성 보존 및 유용미생물 보급ㆍ활용에 관한 사항

7. 올레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저탄소ㆍ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9. 산림정책ㆍ산림경영ㆍ산림보존ㆍ한라생태숲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13.1.7.]

제66조의17(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및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하“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3.1.7.]

제66조의18(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3.1.7.]

제66조의19(소관사무) 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세계자연유산(만장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비자림 등 운영 관리

3. 세계지질공원 및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관리

4.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