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16		제안연월일	:	2013년 1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일부 조정함

․ 철도운임 : 1등급 → 특실 실비

․ 선박운임 : 2등정액 → 1등급 실비

․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 정액 → 실비

․ 숙박비(1일당) : 46,000원 → 실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별표) 대비표 : 별첨

나.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다.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4조 제3항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4조 제3항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4조 제3항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1. 결정일시 : 2012. 12. 10(월)

2. 결정내역

❍ 의정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의 정 활 동 비
	년 액	월 액
지 급 액	18,000,000원	1,500,000원

❍ 월정수당                                      (단위 : 원)

구 분	월 정 수 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34,674,000원	2,889,500원

❍ 국내여비                                      (단위 : 원)

지 급 기준액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25,000

※ 비고: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 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