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3(금)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의회사무처소관 제안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ꏚ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ꏚ 존경하는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ꏚ 2013년도 예산안은 우리도의 재정여건과 편성기준에 의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ꏚ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ꏚ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정책사업비 57억1천2백60만원, 행정운영경비 83억2백93만원으로 총 140억1천5백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2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 130억4천8백12만원보다 7.4퍼센트인 9억6천7백4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ꏚ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정책사업은

2012년도 당초예산 52억8백42만원보다 5억   4백18만원이 증액된 57억1천2백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단위사업 “의회운영 총괄” 사업은

∙2012년도 당초예산 14억8천8백39만원보다 3억2천56만원이 증액된 18억8백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의회운영 총괄	18억8천95만3천원
∙세부사업 - 총무관리	4억5천92만4천원
일반운영비	2억4천2백3만8천원
여 비	5천22만6천원
업무추진비	3천3백50만원
연구개발비	2천5백만원
일반보상금	1천8백6십만원
포 상 금	2천8백56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천만원
자산취득비	3천만원
∙세부사업 - 시설관리	5억5천2백72만원
인 건 비	1백5십만원
일반운영비	2억8천3백87만원
여 비	3백만원
재 료 비	1백35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5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3백만원
∙세부사업 - 의정홍보	8억5백30만9천원
일반운영비	5억8천7백70만9천원
여 비	2백만원
업무추진비	1천만원
연구개발비	1천5백만원
자산취득비	1억9천60만원

《사업명세서 78쪽 부터 79쪽까지 입니다.》

□ 단위사업 “의사운영” 사업은

∙2012년도 당초예산 1억8천5백21만원보다 2천3백45만원이 증액된 2억8백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 회의운영	2억8백66만4천원
일반운영비	1억4천20만원
여 비	1천6백96만4천원
업무추진비	1천50만원
일반보상금	3천6백만원
자산취득비	5백만원

《사업명세서 79쪽 부터 81쪽까지 입니다.》

□ 단위사업 “입법정책” 사업은

∙2012년도 당초예산 1억9천7백17만원보다 9백

∙세부사업 - 입법 정책 활동	2억6백82만4천원
일반운영비	1억4백10만원
여 비	2천17만4천원
업무추진비	1천50만원
일반보상금	1천8백5만원
배상금등	5백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천9백만원

6십5만원이 증액된 2억6백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부터 86쪽까지 입니다.》

□ 단위사업 “위원회 활동지원” 사업은

∙2012년도 당초예산 5억3천9백43만원보다 2천3백7십만원이 증액된 5억6천3백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 위원회 운영	4억1천5백85만원
일반운영비	1억6천7백1만원
여 비	1억4백2만원
업무추진비	3천6백만원
일반보상금	7천3백12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천2백만원
∙세부사업 - 의원연구모임 운영	1억4천7백28만원
일반운영비	1억1천5백20만원
일반보상금	3천2백8만원

《사업명세서 86쪽 부터 87쪽까지 입니다.》

□ 단위사업 “의원 의정활동” 사업은

∙2012년도 당초예산 27억9천8백21만원보다

1억2천6백81만원이 증액된 29억2천5백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 의원 의정활동	29억2천5백3만원
의 회 비	29억2천5백3만원
- 의정활동비	7억3천8백만원
- 월정수당	13억2천3백23만4천원
- 국내여비	1억1천만원
- 국외여비	9천8백67만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9천3백60만7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2천5백60만원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천5백29만2천원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천7백64만9천원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천7백97만8천원
연금부담금등	5백만원

《사업명세서 87쪽 부터 91쪽 까지 입니다.》

ꏚ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는

∙ 2012년도 당초예산 77억4천4백8만원보다

4억5천8백75만원이 증액된 82억2백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직 108명, 청원경찰 11명, 무기계약직

25명 등 총 144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서 예산

편성 기준액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기본급, 처우개선비(기본급의 2.8%),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4급이상 10명, 5급 27명, 6급~7급 39명, 기능직 27명

청원경찰 11명, 무기계약직 25명

《사업명세서 91쪽 부터 92쪽까지 입니다.》

□ 단위사업 “기본경비” 는

∙부서별 기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예산

편성 작성지침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9만7천원
일반운영비	6천1백1만5천원
여 비	3천9백8만2천원

ꏚ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줄이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