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세출예산안 규모

ꏚ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140억 1천5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130억 4천 8백만원보다 7.4%인 9억 6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6,188억 2천 6백만원의 0.53%에 해당되어 전년도와 비슷함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2013년도예산안 (A)	2012년도 예산 (B)	증 감
		증감액(C=A-B)	증감률(C/B)
14,015	13,048	967	7.41%

《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도의회예산 (A)	전년대비 증감률	제주도예산 (B)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A/B)
2010년	11,985	△4.3%	2,214,565	△0.2%	0.54
2011년	11,581	△3.1%	2,311,394	4.4%	0.50
2012년	13,048	12.3%	2,449,718	5.9%	0.53
2013년	14,015	7.4%	2,618,826	6.9%	0.53

ꏚ 의회사무처 2013년도 세출예산안 중

❍ 사무처 운영비와 위원회 및 의정 활동비가 포함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정책사업비는

- 전년도 예산액 52억 8백만원보다 9.7%인 5억 4백만원이 증액된 57억 1천 2백만원이고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는

- 전년도 예산액 78억 4천만원보다 5.9%인 4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83억 3백만원임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 액	증감률(%)
합 계		14,015,537	100	13,048,124	100	967,413	7.41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5,712,601	40.8	5,208,421	39.9	504,180	9.7
	의회운영 총괄	1,808,953	12.9	1,488,391	11.4	320,562	21.5
	의사운영	208,664	1.5	185,214	1.4	23,450	12.6
	입법정책	206,824	1.5	197,174	1.5	9,650	4.9
	위원회 활동 지원	563,130	4.0	539,430	4.1	23,700	4.4
	의원 의정활동	2,925,030	20.9	2,798,212	21.4	126,818	4.5
행정운영경비		8,302,936	59.2	7,839,703	60.0	463,233	5.9
	인력운영비	8,202,839	58.5	7,744,081	59.3	458,758	5.9
	기본경비	100,097	0.7	95,622	0.7	4,475	4.6

Ⅱ				단위사업별 검토

ꏚ「의회운영총괄」예산은 18억 9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14억 8천 9백만원 대비 21.5%인 3억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의사당 리모델링공사비 1억 5천만원, 의정홍보 방송스팟 광고 2억원, 의정뉴스 제작 홍보 1억원, 인터넷 고화질 및 모바일 생방송시스템 구축비 1억원 등이 신규계상된데 따른 것임

☞ 매년 편성되던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와 의원실 노후비품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운영상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의원실 여직원 피복비와 공인제작비가 신규 계상되었는데 필요성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사유)
합 계			1,808,953	1,488,391	320,562	증 21.5%
의회운영총괄	총무관리		450,924	456,114	△5,190	△1.1%
		일반운영비	242,038	210,988	31,050	․의원실 여직원 피복비 18,750(신규) ․구내교환기 및 재실등 유지비 10,000(신규) ․공인제작비 2,300(신규)
		여 비	50,226	50,226	0
		업무추진비	33,500	29,300	4,200	․사무처장 2,200 (8,800 → 11,000) ․위원회 의견수렴 2,000 (8,000 → 10,000)
		전산개발비	25,000	0	25,000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5,000(신규)
		일반보상금	18,600	41,600	△23,000	․민간인국외여비 △15,000 (15,000 → 0) ․외빈초청여비 △8,000 (18,000 → 10,000)
		포 상 금	28,560	46,000	△17,440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17,440 (46,000 → 28,56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50,000	50,000	0
		자산취득비	3,000	28,000	△25,000	․의원실 노후비품 △25,000 (25,000 → 0)
	시설관리		552,720	479,251	73,469	증 15.3%
		인 건 비	1,500	1,31	469	․잡초제거 인부임 469 (1,031 → 1,500)
		일반운영비	283,870	283,870	0
		여 비	3,000	3,000	0
		재 료 비	1,350	1,350	0
		시설비 및 부대비	250,000	190,000	60,000	․의사당 리모델링공사 150,000(신규)
		자산취득비	13,000	0	13,000	․컴퓨터 구입 13,000 (신규)
	의정홍보		805,309	441,026	364,283	증 82.6%
		일반운영비	587,709	283,426	304,283	․의정홍보방송 스팟광고 200,000(신규) ․의정뉴스제작 홍보 100,000(신규)
		여 비	2,000	2,000	0
		업무추진비	10,000	9,000	1,000
		연구개발비	15,000	107,000	△92,000	․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50,000 ․시스템 접속기록 분석시스템 △20,000
		자산취득비	190,600	37,600	153,000	․모바일시스템생방송시스템 100,000(신규) ․방송용 카메라 구입 30,000(신규) ․디지털편집기 구입 20,000(신규) ․의회홍보시스템 T-paper 15,000(신규) ․정책자료센터 수장고 장비 18,000(신규)

ꏚ「의사운영」예산은 2억 8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1억 8천 5백만원 대비 12.6%인 2천 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토론경진대회 개최와 우수자 해외연수 등에 따른 경비 3천 9백만원을 신규 계상한데 따른 것임

☞ 청소년 토론경진대회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청소년 토론경진대회 우수자 해외연수 경비가 과다한 측면이 있어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사유)
합 계			208,664	185,214	23,450	증 12.6%
의사운영	회의운영		208,664	185,214	23,450	증 12.6%
		일반운영비	140,200	138,200	2,000	․청소년토론대회 심사위원보상 2,000(신규) ․청소년토론대회 운영물품 1,000(신규)
		여 비	16,964	14,564	2,400	․청소년토론대회 우수자 해외인솔 2,400(신규)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일반보상금	36,000	2,050	33,950	․청소년토론대회 우수자 해외연수 33,000(신규) ․청소년토론대회 참가자 보상 1,000(신규)
		자산취득비	5,000	19,900	△14,900

ꏚ「입법정책」예산은 2억 7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1억 9천 7백만원 대비 4.9%인 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운영경비가 9백만원 감액된 반면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경비 1천 9백만원이 신규 계상된데 따른 것임

☞ 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방법과 향후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운영경비 9백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2천만원 대비 55%인 1천 1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사유)
합 계			206,824	197,174	9,650	증 4.9%
입법정책	입법정책활동		206,824	197,174	9,650	증 4.9%
		일반운영비	104,100	85,100	19,000	․주요현안여론조사 10,000 (5,000→15,000) ․의정자문회의 운영 12,000(신규) ․의정자문회의 워크숍 5,000(신규)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3,000 (10,000→7,000) ․의정활동연찬 운영 5,000(신규)
		여 비	20,174	20,174	0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일반보상금	18,050	23,400	△5,350	․의정활동연찬 운영 △5,000 (5,000→0) ․의정자문위원 참석보상 2,000(신규) ․실무프로그램참가보상 △6,000 (10,000→4,000)
		배상금 등	5,000	5,000	0
		공기관대행사업비	49,000	49,000	0

ꏚ「위원회 활동지원」예산은 5억 6천 3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5억 3천 9백만원 대비 4.4%인 2천 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전액 미반영된데 반해 FTA대응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4천 6백만원이 신규 계상된데 따른 것임

☞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복지안전위원회 운영경비가 감액(5백만원)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전액 삭감된데 대하여 운영상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FTA대응 특별위원회 운영경비(4천 6백만원)가 상임위원회 운영경비보다 많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사유)
합 계			563,130	539,430	23,700	증 4.4%
위원회활동지원	위원회운영		415,850	404,050	11,800	증 2.9%
		일반운영비	160,710	144,010	16,700	․FTA대응 특별위원회 운영 16,200(신규)
		여비	104,020	105,020	△1,000	․FTA대응특위 국내여비 10,000(신규) ․상임위 해외연수 수행여비 △10,000 (30,000 → 20,000)
		업무추진비	36,000	36,000	0
		일반보상금	73,120	60,120	13,000	․FTA대응 특별위원회 운영 20,000(신규)
		공기관대행사업비	42,000	42,000	0
	의원연구모임		147,280	135,380	11,900	증 8.8%
		일반운영비	115,200	103,300	11,900	․제주문화관광포럼 운영 11,000(신규)
		일반보상금	32,080	32,080	0

ꏚ「의원 의정활동」예산은 29억 2천 5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27억 9천 8백만원 대비 4.5%인 1억 2천 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지난해말 개정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비 5% 인상분을 반영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의원 현장활동 출장여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한데 따른 것으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사유)
합 계			2,925,030	2,798,212	126,818	증 4.5%
의 원의정활동	의원의정활동		2,925,030	2,798,212	126,818	증 4.5%
		의회비	2,920,030	2,793,212	126,818	․월정수당 98,154 (1,225,080 → 1,323,234) ※ 2011년말 결정된 의정비 5%인상분 반영 ․의원현장출장여비 30,000(신규)
		연금부담금 등	5,000	5,000	0

ꏚ「인력운영비」예산은 82억 3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77억 4천 4백만원 대비 5.9%인 4억 5천 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사무처 직원(직원 108명, 청원경찰 11명, 무기계약직 25명)에 대한 보수와 수당 등 인건비가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서 법정의무경비인 만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사유)
합 계			8,202,839	7,744,081	458,758	증 5.9%
인력운영비	직접인건비		7,658,748	7,243,236	415,512	증 5.7%
		인건비	7,259,328	6,848,616	410,712	․보수인상율(2.8%) 반영 - 정원기준 - 일반․별정․계약․기능직 108명 - 청원경찰 11명, 무기계약직 25명
		직무수행경비	399,420	394,620	4,800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
	부서인건비		544,091	500,845	43,246	증 8.6%
		인건비	489,211	445,965	43,246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및 단가 인상
		업무추진비	54,880	54,880	0

ꏚ 기본경비 예산은 1억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9천 6백만원 대비 4.6%인 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백만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2백만원이 각각 증액된데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사유)
합 계			100,097	95,622	4,475	증 4.6%
기 본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		100,097	95,622	4,475	증 4.6%
		일반운영비	61,015	58,493	2,522	․부서운영사무관리비 2,522천원 증액
		여비	39,082	37,129	1,953	․기본업무수행여비 1,953천원 증액

Ⅲ				종 합 의 견

ꏚ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 2012년도 예산액 130억 4천 8백만원보다 7.4%가 증액된 140억 1천 5백만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액 증가율 6.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ꏚ 이처럼 세출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고 의사당 리모델링공사비, 의정홍보용 광고 및 장비 구입비, 의정자문회의 운영비, FTA대응 특별위원회 운영비 등이 신규 계상된데 따른 것임

ꏚ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 전반적으로 의정 운영과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특히, 의정홍보 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삭감된데 대해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그리고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예산에 계상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19개사업․833백만원) 대부분이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이거나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와 함께 의정역량 강화와 민생․정책의정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한 신규예산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1천만원 이상 2013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과목		2013 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목
19개사업				832,950
의원실 여직원 피복비	25명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18,750
구내교환기 및 의원재실등 유지비	1식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10,000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식	총무관리	연구개발비	25,000
의사당 리모델링 공사	1식	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컴퓨터 구입	10대	시설관리	자산취득비	13,000
의정홍보방송 스팟광고	매월	의정홍보	일반운영비	200,000
의정뉴스 제작 홍보비	연 10회	의정홍보	일반운영비	100,000
도의회 인터넷 고화질 및 모바일 생방송 시스템 구축	1식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100,000
방송용 카메라 구입(소형)	1대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30,000
디지털 편집기 구입	1식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20,000
의회안내 및 홍보시스템 T-paper 구입	1대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15,000
정책자료센터 수장고 필수장비	단행본서가 10대, 신문보존서가 4대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18,000
청소년 토론경진대회 우수자 해외연수	22명	회의운영	일반보상금	34,000
의정 자문회의 운영	의정자문위원 50명	입법정책활동	일반운영비	12,000
FTA대응 특별위원회 운영경비	물품구입 등	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16,200
FTA대응 특별위원회 국내여비	의원수행 등	위원회운영	여 비	10,000
FTA대응 특별위원회 토론회 등	참가자보상 등	위원회운영	일반보상금	20,000
제주문화관광포럼 운영경비	물품구입 등	의원연구모임운영	일반운영비	11,000
주민의견 수렴 등 현장활동 출장 관내여비	의원 41명	의원의정활동	의회비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