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2012. 12. 5(수)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보  훈  청)

❏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 입니다.

❏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저희 보훈업무에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보훈청의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강동화 보훈과장입니다.

-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 김동섭 항일기념관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렷  -경례)

❏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훈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  대비 약 3.7% 증액된 17억 6,570만원 이며,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억 7,300만원, 분권교부세 5,000만원, 국고보조 2억4,000만원, 항일기념관 입장료 수입 270만원 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91쪽 】입니다.

❍ 보훈청소관 세출예산규모는 2012년 대비  7.4% 증액된 일반회계 35억 618만 7천원이며, 이는 국비 3억 9,599만 5천원,도비 31억 1,019만 2천원입니다.

❍ 지난해보다 세출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된 반면, 올해 6.25참전기념탑 건립과 국가유공자의집 표찰 부착사업 등이 완료되어 상대적으로 보훈선양사업 규모가 축소된 예산편성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억 618만 7천원으로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31억 8,689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64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 사업명세서 291~292쪽 】

국가유공자보상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사업에 2,000만원, 제주이동보훈팀운영에 1,700만원, 참전유공자보상사업에 20억 8,300만원으로 총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 사업명세서 292~300쪽 】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92쪽에서 296쪽,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4,740만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3억 5,71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3,72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4,190만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4,340만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4,090만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3,270만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470만원,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7,370만원,

▪JCI Korea-조천사업운영으로서 3․1절    계기 제20회 만세대행진 행사비에  1,350만원

▪JCI Korea-중문사업운영으로서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사업비 900만원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의 제주

해녀항일운동기념대회 행사비 630만원

▪한라용사촌 사업운영에 450만원으로

총 7억 4,7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사 업명세서 296~297쪽】보훈 선양사업으로

보훈선양사업에는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비, 6.25참전기념탑 연합국 국기 등 교체구입비, 저소득 국가유공자및 유족지원비,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 및 정비, 보훈단체 물품 구입 및 기능보강사업에 총 1억 2,1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사업명세서 297 ~ 298쪽】

보훈기념사업으로

보훈의달 및 정부기념행사 수용비,     국가 유공자 묘비제작비지원에 1,500만원

취업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98~300쪽】보훈청 운영 및 청사 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는

보훈청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3,737만 2천원으로,청사임대료 6,698만2천원,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여비1,900만원,구보훈청사 내부 정비공사 1,000만원,자산취득비 800만원 등 1억7,7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사업명세서 300~301쪽】보훈청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총1억 5,06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사업명세서 302~304쪽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는

항일기념관 운영․관리,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 관리,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로서     총1억 6,86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항일기념관 운영․관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9,9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관리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4,316만 8천원,

-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비 2,100만원, 항일자료 조사 및 수집. 전시운영 활동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3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