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2. 11. 28(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94		제출년월일 : 2012.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2. 11. 5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행정체제개편 도민의견 수렴 확대,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제시 및 중앙부처·국회절충 논리개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 2012년 12월 31일까지 → 2013년 12월 31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2. 10. 2. ～ 10. 22.(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2.10.24): 원안가결

5. 검토사항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 1년 연장(안 제9조)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2011. 4.11)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행정체제 개편 최종대안을 제시하여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행정체제 개편 최종대안 제시나 중앙부처․국회절충 논리개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3. 12.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사항임.

◈ 안 제9조 개정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기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발췌))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현행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현황 : 붙임Ⅰ 참조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경과 및 계획 : 붙임Ⅱ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붙임Ⅲ 참조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주실정에 맞는 합리적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의견 확대 수렴 및 최종대안 제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임.

• 현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사)한국행정학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 전문가․도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과 『시장 직선․의회 구성』의 2개안을 대안으로 압축하여 제시한 상태이나,

•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의회 현안사항 보고(2012. 9. 17)’ 시에는 도민과 전문가 대상의 여론조사가 소홀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고,

• 2012. 10. 29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는 각 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서부터 현행체제 유지 및 2개 대안에 대한 무용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음.

• 또한,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 중인 행정시 권한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 발전을 위한 공무원 패널 연구조사」[(2012.10. 4 ~ 10.19(16일간) - 공무원 947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공무원의 60%가 행정시 권한기능을 강화 후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 일부에서는 현행체제의 틀 안에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 특히,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도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 집행부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향후 활동계획’을 청취 후 심도 있는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하다 하겠음.

붙임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전체 15명('11.4.11구성, ‘12.12.31까지 운영)

1.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4명           2. 행정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3. 도 소속 공무원 2명                 4.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7명

※ 구성현황

추천구분	위 원 명 단	비 고
도 의 회 추천(4명)	정민구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박경영 제주시 의정동우회장 강승철 전) 제주시이장협의회장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시장 추천(1명)	김영훈 전)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추천(1명)	장은식 제주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문가 그룹(7명)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 민 기 제주대학교 교수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회장(윤리교육과 교수)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정찬 법제처 국장(법령정보정책관) 조창현 한양대학교 교수 정세욱 전) 명지대학교 총장	위원장 부위원장
도 소속 공무원(2명)	기획관리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과업지시서 작성 소위원회(6명) : 옥무석, 김영훈, 민기, 양길현, 정민구, 정세욱 위원

실무위원(3명) :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박철민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붙임Ⅱ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경과 및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4.11 구성된 이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 전체회의를 통한 활발한 논의와 여론수렴으로 대안을 압축해 나가는 등 ‘14. 6월 동시 지방선거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지금까지 활동경과

❍ 제1차 전체회의(‘11. 4. 19) 개최

- 위원회 추진계획 협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및 위원 위촉

- 운영세칙 안 등 협의

-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합의

❍ 제2차 전체회의(‘11. 5. 13) 개최

-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안) 심의 및 용역발주 결정

- 외국의 선진모범사례 시찰방안 검토

❍ 제3차 전체회의(‘11. 8. 19) 개최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다양한 계층에 대한 여론조사 강화

❍ 제4차 전체회의(‘11. 10. 22) 개최

- 연구용역 추진상황 확인(잠재적 대안별 장·단점 제시)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연구자료 발표 및 및 토론회 개최

· 제주형 기초행정체제 모색방안(옥무석 부위원장)

· 지방행정체제개편 외국사례 분석(강창민 실무위원)

❍ 제5차 전체회의(‘11. 12. 19) 개최(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행정체제개편위원회(12.19), 도의회(12.20), 일반도민대상(12.20) 보고회 개최

* 5개 대안(현행유지안, 시장직선안, 읍면동 자치강화안, 기초의회만 구성안,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 제시

❍ 제6차 전체회의(‘12. 2. 21) 개최

- 행정체제개편 대안 압축(5개안→3개안)

* ①시장직선안 ②읍면동 자치강화안 ③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

- 심층여론조사 및 도민설명회 총선이후 실시키로 결정

❍ 제7차 전체회의(‘12. 5. 4) 개최

- 도민설명회 개최 계획 협의

· 20개 권역별 순회 및 직능단체별 설명, 방송‧언론매체 대담 등

❍ 제8차 전체회의(‘12. 5. 17) 개최

- 도민설명회 세부계획 확정

· 3개 압축대안에 대한 도민설명회 개최(‘12.5.30～6.30), 방송대담 등

❍ 제9차 전체회의(‘12. 6. 28) 개최

- 설명회기간 제시된 도민의견 논의·조정

· 3개 대안의 명칭 조정, 읍면동 자치강화안 내용 조정 등

❍ 제10차 전체회의(‘12. 8. 9) 개최

- 행정체제개편 대안 압축(3개안→2개안)

* ①시장직선·의회미구성 안, ②시장직선·의회구성 안

❍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개최(2회) : ‘12. 9. 21, ‘12. 10. 29

□ 앞으로 활동계획

❍ 도민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조성 및 최적의 행정체제개편안 선정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논의

❍ 선정된 대안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설득 논리개발

❍ 행정체제개편안 최종대안 제시(행개위 → 도지사)

붙임Ⅲ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11. 3. 9  조례 제6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현행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회는 활동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 (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