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대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대조건을 명시함.

❍ 행정체제 개편 대안의 명칭은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

(예)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 ⇒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의회 미구성

시장 직선․의회 구성   ⇒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

❍ 현재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2개 대안 중 특정안에 대하여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하여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

❍ 도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조사방법 등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해 객관적,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실시할 것

(예) 공론조사, 대면면접 설문조사 등 (ARS 여론조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