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2. 11. 28(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93		제출년월일 : 2012.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2. 11. 5

1. 제안이유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 개최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개편하고,

❍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및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등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사업소로 편제하며,

❍ 2014년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국체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함.

2. 주요내용

❍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변경함(안 제7조제3항․제8조 및 제18조의2)

❍ “전국체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함(안 제12조의2 및 부칙 제2조)

❍ 본청 “청정환경국” 소속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사업소인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변경함(안 제66조의17부터 안 제66조의19까지)

❍ 제주시 “문화산업국” 및 “농수축산국”을 “문화관광국” 및 “농수축산경제국”으로 변경함(안 제7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2. 10. 18. ～ 10. 22.(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2.10.24): 원안가결

5. 검토사항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의 변경(안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18조의2)은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후속조치 추진과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개편하는 사항임.

※ 환경경제부지사 소관 주무(수석)국으로 변경

◈ 주요기능

• 2020 글로벌 환경허브 조성 실천계획 수립․추진

• 2020 IUCN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환경 자문기구 구성․운영

• 2012 WCC 제주형 의제(결의안) 지원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 국제환경협력 체계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등

❍ 본청“청정환경국”소속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사업소인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의 변경(안 제66조의17부터 안 제66조의19까지)은

•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및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등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사업소로 편제하는 사항임

◈ 주요기능

•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센터 운영 관리 등

※ 세계7대자연경관 기능 - 관광정책과로 기능이관

❍ “전국체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의 신설(안 제12조의2 및 부칙 제2조)은

• 현재 “전국체전기획단”이 TF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14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5. 7.31일까지 한시기구(3개 담당 체제)로 신설하는 사항임.

※ 전국체전 기간 : 2013. 3월 전국체전 조직위원회 구성 후 기간 선정

◈ 주요기능

• 전국체전 업무 총괄

• 체전기본계획 수립 등 기획업무,

• 전국체전관련 조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 개폐회식 계획수립 및 추진

• 체전홈페이지 운영, 자원봉사 모집, 경기단체 운영

• 체전 시설관련 업무 총괄

• 성화봉송 노선관리 등 업무 추진, 교통계획 수립

• 종합경기장 체전시설 관련 업무, 선수임원 숙박

• 경기장 통신, 방송 등 업무 추진

❍  문화예술진흥원 사무분장의 변경(안 제42조제4호)은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사무 중 도립예술단(무용단, 교향악단, 관악단, 합창단)의 총괄 운영사무를 도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 후‘문화정책과’소관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안 제42조제4호 개정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42조(소관사무) 4. 도립예술단(무용단, 교향악단, 관악단, 합창단) 총괄 운영	제42조(소관사무) 4. 도립무용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주시 국 명칭의 변경(안 제71조)은

• 제주시 “문화산업국”에 속했던 “지역경제과”를 사무가 연관된 “농수축산국”으로 국 소속변경 계획에 따라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임

◈ 변경사항

•“문화산업국” ⇒ “문화관광국”   •“농수축산국” ⇒ “농수축산경제국”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후속조치 및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개편하고,

• 세계자연유산지구와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등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사업소로 편제하며,

• 2014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TF팀인 “전국체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등

• 행정기구를 재편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직이 개편 및 신설되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와 “전국체전기획단”의 필요성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관  계  법  령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09조 삭제

ꏅ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