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2. 11. 28(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92		제출년월일 : 2012.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2. 11. 5

1. 제안이유

○ 2014년도에 우리 도에서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체전기본계획 수립, 경기장 시설․관리 등 전국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 정년퇴직 및 결원 중인 사무직렬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 특별법에 정책자문위원을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3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미 증원된 4명의 정원을 증원,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48명 ⇒ 5,056명 (증8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115명 → 4,119명 (증4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8명 → 112명 (증4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직종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3,163명 → 3,177명 (증14명)

• 별정직 : 120명 → 119명 (△1명)

• 연구직 : 변동사항 없음

• 기능직 : 782명 → 777명 (△5명)

• 소방직, 자치경찰직 : 변동사항 없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2. 10. 18. ~ 10. 22.(5일간)

• 의견제출 건수 : 1건(반영 1건)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직 상호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2014년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 등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5,048명에서 5,056명으로 8명을 증원시키고 있는 사항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관별 정원 변동사항 】

• 집행기관의 정원은 전국체전기획단 인력 증원(증4명)으로 4,115명에서 4,119명으로 4명이 증가함.

☞ 전국체전기획단(2015. 7.31일까지 한시기구) 인력증원 : 4명

(일반직 4급 1, 일반직 5급 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정책자문위원 인력 보강(증4명)으로 108명에서 112명으로 4명이 증가함.

☞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인력보강 : 4명(17명 ⇒ 21명)

【 직종별 정원 변동사항 】

• 일반직은 4급 1명, 5급 9명 및 6급이하 4명이 증원되어 3,163명에서 3,177명으로 14명이 증가됨

◈ 일반직 정원 증원사항

• 4급 : 1명(전국체전기획단)

• 5급 : 9명(전국체전기획단 3, 의회 정책자문위원 4, 여성문화센터 1, 해양수산연구원 1)

• 6급이하 : 4명(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 별정직은 5급 1명 일반직 변경으로 120명에서 119명으로 1명이 감원됨.

☞ 여성문화센터 문화기획팀장 별정직 5급(공석) ⇒ 일반직 5급(학예연구관)으로 변경

• 기능직은 정년퇴직 및 결원 중인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에 따라 782명에서 777명으로 5명이 감소됨.

☞ 사무직렬기능직 ⇒ 일반직 전환(4명)

☞ 기능직 △1명 ⇒ 해양수산연구원 행원수산종묘센터 일반직 5급(해양연구관) 증1명

(제주특산 해양생물 종사산업 육성 등 관리 인력)

※ 소방직, 자치경찰직은 변동사항 없음.

【 (별표)의 기관별 정원 증감 사유 】

• 본청 및 사업소 정원 변동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사항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제출)

• 한시기구 신설 : 전국체전기획단(본청 소속) - 2015. 7.31까지

※‘본청’일반직 4급 1명, 5급 3명 증원

• 소속변경(과 ⇒ 사업소)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본청’소속 일반직 4급 1명, 5급 3명 ⇒ ‘사업소’소속으로 정원 변경

- 사업소인 해양수산연구원의 인력(일반직 5급 1명) 보강 및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력의 별정직(5급)에서 일반직(5급)으로 변경에 따른 사항임.

• 도의회 정원 변동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 3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 부족한 정책자문위원 4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임.

☞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증 4명(17명 ⇒ 21명)

※ 도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발췌)

제45조(정책자문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14년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5.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정책자문위원을 보강하며,

• 정년퇴직 및 결원 중인 사무직렬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48명에서 5,056명으로 8명을 증가시키고 있음.

•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관별 및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직이 신설되는 “전국체전기획단”의 부서별 정원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관  계  법  령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	□ 정책자문위원 증원 4명 ○ 조정(안) - 증원 4명(현정원 17명 → 21명) ○ 사유 - 제주자치도특별법에 의거 정책자문위원을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둘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인력에 대한 증원으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강화	□ 반영여부 : 반영 ○ 반영사유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 증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