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2 . 20 .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84		제출연월일 : 2012.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2. 10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3조가 개정되어 소방용수표지의 식별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경계지구 지정범위와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및 교육 횟수를 정하여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용수표지를 식별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고자 함(안 제9조)

･ 소방용수표지 높이 160㎝ → 230㎝, 지름 60㎝ → 50㎝

나.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소방훈련 및 교육 : 연 1회 이상 → 연 2회 이상

3.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3조

○「소방기본법」제10조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기본법」제13조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4. 주요 검토사항

○ 소방용수표지를 식별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안 제9조)

-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소방용수 표지판을 현행높이 160㎝ → 230㎝, 지름 60㎝ → 50㎝로 하려는 것임

- 이제까지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높이 160㎝, 지름 50㎝로 하여 왔으나, 이 사항을 특별법에 위임되어 조례로서 신설하려는 것임

- 소방용수표지를 높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 높이는 것이고, 지름을 줄이는 이유는 높이가 커져서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줄이는 것임.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안 제10조)

-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 현행 「소방기본법」제13조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대부분 인용해서 조문화 하고 있고

- 특별법에 의해서 다르게 규정하는 사항은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연2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제10조 제3항)

5.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3조가 개정(2011.5.23), 즉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제13조 시행령에서 규정되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개정폭이 현행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과 별반 크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