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박희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2012. 12. 06 .
			발 의 자:박희수․신영근 박주희․고충홍의원 찬 성 자 : 5명

1.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 취지에 부합한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강화 및 지위향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 책무 및 사회복지사 등 의무(안 제3조～안 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안 제6조 )

라. 사업지원의 내용(안 제7조)

마. 처우개선, 신분보장 내용(안 제8조～안 제9조)

바. 사회복지사 등 권익보호센터 지정 및 센터 기능(안 제10조～안 제11조)

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시상 등(안 제12조～안 제13조)

아.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12년 6월 27일, 의회 대회의실

○ 입법예고 : 2012. 10. 29 ～ 2012. 11. 9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4.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위 향상,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지사 등 의무) ①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① 사회복지사 등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준하는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보수 및 지위 등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특별직무수당, 위험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나 마찰 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복지사 등 권익보호센터 지정) ① 도지사는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제13조와 관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근인력 및 해당업무 추진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회원으로 등록가입한 해당 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장이 보고한 사항을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권익․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부조리 등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

2. 권익․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부조리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3.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이행방안

4.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관련 사항

5. 권익옹호 및 인권보장 교육․홍보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증진, 인권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사회복지사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신변 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지사와 사회복지 법인 등의 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야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시상 등) ① 도지사는 장기근속 또는 사회복지 유공자 등 우수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상 등 시상

2. 정부 포상․표창 등 우선 추천

3. 국내․외 연수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센티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사업,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쉼과 회복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조례안 제8조(처우개선), 제9조(신분보장),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13조(시상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처우개선 내용은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소진예방은 근로자로서 권리를 담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지원 조항들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실질적인 비용추계의 어려움이 상존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00 E-mail : s1139@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