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영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3	발의연월일: 2012. 12. .
		발 의 자 : 김영심․현정화․강경식 의원
		찬 성 자 : 7명

1. 제정이유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산후조리 이용료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와 기능 (안 제3조)

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안 제4조)

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안 제5조)

라. 이용자의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안 제6조, 안 제7조)

마. 감면 이용료 보전 (안 제8조)

바. 수탁기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안 제9조, 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2년 9월 4일 ～ 9월 20일(17일)

․ 제출건수 : 3건, 반영 2건, 미반영 1건

․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중앙로 125(서홍동)에 둔다.

제3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위탁 운영)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위탁 결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다문화 가정의 산모

5.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감면 이용료 보전) 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수탁자로부터 받아야 할 사용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복구 완료 기간까지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5조 관련)

기 간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 고
금 액	154만원	231만원	308만원	1주당 77만원씩 추가

비고

1.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3. 예약 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제6조제1항 관련)

감면 대상	감면액	첨부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 다문화 가정의 산모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비고 : 감면 대상별 첨부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제출기관	의견내용	검토결과
서귀포 보건소	(제5조 신설) ․제5조(위탁 결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 반 영 > ▷ 수타기관 선정시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 필요
	(제6조 신설) ․제6조(사용료)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징수한다. ② 제1하에 따라 사용료는 그 전액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후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 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미반영> ▷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 부담완화 가능

	(제7조 신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 기간까지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반 영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기 때문.

관 계 법 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부터 제15조의3까지)

모자보건법 제15조의 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②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2. 비용추계의 결과 : 향후 3년간(‘12년 제외) 연평균 6백만원 적자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70%)	2014년도 (80%)	2015년도 (90%)	합계
연간 수입(A)		0	362	413	465	1,240
지출	시설비	1,478	-	-	-	1,478
	물품취득비	100	-	-	-	100
	연간 운영비용(B)	0	410	419	429	1,258
연간운영수지(A-B)		0	△48	△6	36	△18
민간위탁금		0	3년간 매년 6			△18

※ 2013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2012년 12월 건물 준공 예정)

※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과 관련한 비용추계

※ 산후조리원 가동률 상승 등으로 수익 발생시 수익금 운영계획 별도 수립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시설장비․보강  ------------------------------------------- 1,578백만원

❏ 시설비 ----------------------------------------------------- 1,478백만원

❍ 시설비                                     1,443백만원

❍ 감리비                                        18백만원

❍ 시설부대비                                    17백만원

❏ 운영장비 구입비 -----------------------------------------  100백만원

❍ 산모이불 50만원 × 14EA                          7백만원

❍ 신생아 자동체중계  120만원 × 1EA                1.2백만원

❍ 클린게이트 300만원 × 1EA                     3백만원

❍ 온열샌드베드 250만원 × 1EA                   2.5백만원

❍ 냉 장 고

- 대  형 200만원 × 2EA                           4백만원

- 소  형 30만원 × 14EA                           4.2백만원

❍ 텔레비젼

- 51인치 150만원 × 1EA                          1.5백만원

- 27인치 50만원  × 14EA                          7백만원

❍ 컴  퓨  터 150만원 × 3EA                        4.5백만원

❍ 적외선 온수 좌욕기 380만원 × 2EA              7.6백만원

❍ 산모복, 수유쿠션, 회음부방석 등                1.5백만원

❍ 신생아 원목침대 등 10종                       5.6백만원

❍ 젖병소독기 77만원 × 2EA                      1.5백만원

❍ 베이비카  55만원 × 20EA                     11백만원

❍ 메델라 유축기 200만원 × 3EA                   6백만원

❍ 젖병, 체온계, 혈압계, 신생아용품  등 20종                 5백만원

❍ 세  탁 기 170만원 × 3EA                     5.1백만원

❍ 그릇 등 주방용품                              5백만원

❍ 식탁테이블, 의자, 소파 등 기타                6.8백만원

❍ 청소용품(세탁바구니, 청소세재 등)              5백만원

❍ 홍보 및 서식지 등                             5백만원

2. 운 영 비 ------------------------------------------------------- 344백만원

❏ 인건비 -------------------------------------------------------- 255백만원

❍ 건강책임자

- 33,000천원 × 1명                             33백만원

❍ 간 호 사

- 22,500천원 × 3명                             68백만원

❍ 간호조무사

- 19,500천원 × 6명                            117백만원

❍ 취 사 원  및 미화원

- 18,200천원 × 2명                            37백만원

❏ 복리후생비(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 23백만원

❍ 255,000천원(인건비) × 9%                       23백만원

❏ 관리비 ---------------------------------------------------------- 66백만원

❍ 전기료, 수도료, 취사 연료비 등

2,500천원 × 12월                               30백만원

❍ 시설유지보수비

1,000천원 × 12월                               12백만원

❍ 기타 사무실 운영비

2,000천원 × 12월                               24백만원

3. 급식비 --------------------------------------------------------------94백만원

❍ 4,000원 × 5식 × 14명 × 28일 × 12월            94백만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1 E-mail : ilda08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