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2. 20.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83		제출연월일 : 2012.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사무가 이양되어 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있어 위탁기간의 자동연장 조항을 폐지하여 수련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수련시설 건립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의 참여 보장(안 제6조)

나. 공공수련시설 위탁기간 자동 연장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수련시설 사유화 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안 제7조)

다. 공공수련시설 사용수수료를 조정(안 제11조)

- 다자녀가족이 공공수련시설 이용시 사용료 50퍼센트 감면(식비 20% 감면)

- 위탁운영단체는 식비에 대해 기준액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여 징수

라. 수련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마. 수련시설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

3.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

4. 주요 검토사항

□ 공공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6조)

○ 공공수련시설 건립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공수련시설 건립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2(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제28조(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의 사전검토)제3항 및「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5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신설하는 사항임.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5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제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 특별법에서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7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

- 위원 중에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각각 전체위원의 5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과 동일하게 하고 있음.

□ 공공수련시설 위탁운영 기간 (안 제7조)

○ 현행 조례에는

-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 의하면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고

-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다자녀가족이 공공수련시설 이용 시 사용료 및 식비 감액

(안 제11조. 별표2)

○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 감액하고,

- 식비는 20%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가족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음 (조례안 P.16~18)

□ 위탁운영단체는 식비에 대해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안 제11조. 별표2)

○ 시설별 식비를 보면

<청소년수련원>

구 분	사용 기준		수련원명 (단위:원)				비 고
			제 주	비자림	안덕	성산
식 비	1인/ 1식	청소년	3,500	3,500	3,500	3,500
		어 른	4,000	4,000

<명도암유스호스텔>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단위:원)		비 고
			청소년	어 른
식 비	1인/1식	개인	3,500	4,000
		단체	3,000	3,500

○ 위탁운영자가 식비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식단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상향조정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수련시설 등록 (안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의 사항을 인용하여 조례화 하고 있으며,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별지 제6호서식)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18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서는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18일→15일로 단축하고 있음.

□ 수련시설 휴지․폐지 (안 제20조. 신설)

○「청소년활동진흥법」제27조(수련시설의 휴지․폐지) 및 시행규칙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폐지 신고)의 사항을 인용하여 조례화 하고 있으며,

○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 처리기간(별지 제10호서식)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서는 2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서는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21일→18일로 단축하고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 (검토보고서 P.6)에 대해서는 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탁운영) (생 략) 수련시설 위탁운영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한다. ~ (생 략)	제7조(위탁운영) (생 략)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탁자 선정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내용 같음)	제7조(위탁운영) (내용 같음) 공공수련시설의 위탁(위탁기간 갱신 등 포함)은「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한다. ~ (내용 같음)

■ 수정사유

-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수련시설 위탁운영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 본 개정안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고 할 경우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간 갱신의 경우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표 2〕공공수련시설의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2.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와 4. 명도암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 하단의 내용 중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식비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기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 ------------------------------------ 상향 -----------------------.	식단의 질적향상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