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2. 20.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박희수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34		발의연월일 : 2012. 12. 18.
			발의자: 박희수․신영근․박주희․고충홍 의원
			회부연월일 : 2012. 12. 18.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한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강화 및 지위향상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사회복지사 등의 의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안 제6조)

라. 사업지원의 내용 (안 제7조)

마.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안 제8조, 안 제9조)

바. 사회복지사 등 권익보호센터 지정 및 센터 기능(안 제10조, 안 제11조)

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시상 등(안 제12조, 안 제13조)

아.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12. 6. 27 (의회 대회의실)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4.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

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정의 (안 제2조)

○ “사회복지사 등”이란

- 사회복지 법인․시설․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를 말함.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안 제6조)

○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 매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원계획에는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하고

○ 수립된 지원계획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안 제8조, 안 제9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준하는 보수와

-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 전문성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특별직무수당, 위험수등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수당 등 인건비는 각 시설의 보수 규정 및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지사가 직접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근거 법률 규정이 없는 바,

-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신분보장을 위하여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하며

-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를 보장하고

- 위법․부당행위 및 비리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 도지사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권익보호센터 지정 및 기능 (안 제10조, 안 제11조)

○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권익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 센터의 기능은

- 권익․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부조리 등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

- 권익․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부조리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이행방안

- 사회복지법인 등의 위법․부당 사실 등 신고자 보호관련 사항

- 권익옹호 및 인권보장 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은 사회복지사협회 등 사단법인에서 수행하고 있어 “권익보호센터”를 지정하게 될 경우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권익보호센터의 지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 (안 제14조)

○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 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 주요 기능은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자치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서 구체화하고, 이 외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센터 지정 등 일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검토보고서 P.6)에 대해서는 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1. ~ 2. (생 략)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사회복지 공제회 4. ~ 5. (생 략)	제2조(정의) 1. ~ 2. (내용같음)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 4. ~ 5. (내용같음)	관련 법규조항 명시
제4조(사회복지사 등 의무)	제4조(사회복지사 등의 의무)	자구수정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 위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생 략)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계획 --- ----------------------------------------------------------------------	자구수정
제8조(처우개선)~ (생 략)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특 별직무수당, 위험수당 등을 예산의 범 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내용같음) ----------------------------------------------- ----------------------------------------------------- ----------------------------------------------------- ---------- 지원 ----------------	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