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2012. 12.

2012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보건복지여성국

ꏅ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ꏅ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ꏅ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을 착실하게 마무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ꏅ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ꏚ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ꏅ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총 세입예산은 3,806억 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752억 7천 9백만원 보다 53억 7천 1백만원(1.43%)이 증액된 규모이며,

도 전체 세입예산의 1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528억 6천만원,

국고보조금 2,360억 9천 3백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3억 9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19억 9천 5백만원,

복권기금 698억 6천 2백만원,

중앙기금 146억 3천7백만원입니다.

ꏅ 다음은 사업명세서 43쪽부터 52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84억 2천 3백만원으로

❍ 기정예산 1,692억 3천 9백만원 보다 91억 8천 4백만원이(5.43%) 증액되었습니다.

ꏅ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

겠습니다.

ꏅ 먼저 43쪽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861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61억 3천 7백만원 보다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에

▪ 제주인 희망플러스 사업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보전지출로 과오납금 등에 4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44쪽부터 46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ꏚ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65억 9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61억 1천 9백만원 보다 4억 7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에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1천 5백만원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1억 3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에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 2천 2백만원 감액

▪ 서귀포장애인복지관 리프트 버스구입 1억 6천만원 증액 등 총 1억 4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무활동에

▪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분 등 1억 6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지출에는

▪ 봉안당 사용료 수수료 반환금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47쪽부터 49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ꏚ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296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7억 1천 7백만원 보다 59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기반 구축을 위하여

▪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 27억원 증액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건강가정유지 및 여성의 인권보호에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백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아동 육성에

▪ 아동복지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무활동으로는

▪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2억 2백만원 감액,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방비 부담분 33억 8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50쪽부터 52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ꏚ 보건위생과 예산은 160억 5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6천 4백만원 보다

27억 8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의료산업육성을 위하여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10억 2천만원 증액,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5천 9백만원 증액,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0억 증액,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사업 4억 증액등 총 24억 7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에

▪ 병의원 접종비 3억 증액 등

총 3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ꏅ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ꏅ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ꏅ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