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임시회

2012. 12. 20. 14:00

복지안전위원회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  안  설  명  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업무들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서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 있는 저희 국 소관 사항입니다.

○ 세입예산은 영유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8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회추경 예산액  2천 597억원 보다 2.3% 증가한 2천 6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럼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8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53억 9천 830만원 보다 57억 7천 900만원이 감소한 148억 2천 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지원자 감소로 7천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4억 3천 287만원과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1억 5천만원이 국비내시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운영사업 1억 6천 550만원과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7천 7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0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액 1천 237억 7천 818만원 보다 5억 2천 582만원이 감소한 1천 232억 5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등 상반기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감소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일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장애연금 등 신청자감소 및 급여대상자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7억 6천 814만원과 장애인고용지원사업에 4억 3천만원, 기초노령연금에 5억 7천만원은 국고내시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총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천 200억 8천 103만원 보다 62억 1천 950만원이 증액된 1천 272억 7천 9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사업에 1억 1천 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11억 9천 62만원, 차등보육료지원사업에 9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그리고,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에 3억 6천 539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에 5억 2천 24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79억 9천 6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사업과 요보호아동 양육지원사업 등은 지원 아동 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