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2. 20(목) 14:00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Ⅰ. 예산안 총규모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주요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1) 주요내역별 검토

2) 주요사업별 검토

Ⅳ. 검토의견

□□ 부속자료

별첨1) 신규사업

별첨2) 3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별첨3) 3천만원이상 감액사업

별첨4) 성립전 사용승인사업

별첨5) 명시이월 사업내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7		제출일자 : 2012.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12. 10
			상정일자 : 2012. 12. 20

Ⅰ. 예산안 총규모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321억 9,3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2,831억 6,216만원 대비 4.54%인 1,490억 3,08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7,281억 6,3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6,087억 4,328만원보다 4.58%인 1,194억 1,975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7,040억 3,0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44억 1,888만원보다 4.39%인 296억1,1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432,193	3,283,162	149,030		4.54%
일 반 회 계	2,728,163	2,608,743	119,419		4.58%
특 별 회 계	704,030	674,419	29,611		4.39%
공기업특별회계(3개)	210,406	191,955	18,451		9.61%
기타특별회계(11개)	493,624	482,464	11,160		2.31%

❍ 세입 총괄을 보면

- 지방세수입이 기정액보다 3.02% 증가한 6,136억 6,800만원

- 세외수입은 1.76% 증가한 6,142억 978만원

- 지방교부세는 1.30% 증가한 9,741억 3,760만원

- 보조금은 8.91% 증가한 1조 877억 7,766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5.40% 증가한 1,424억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입 총 괄			3,432,193,054	100.00	3,283,162,162	100.00	149,030,892	4.54
	자 체 수 입		1,227,877,788	35.78	1,199,271,018	36.52	28,606,770	2.39
		지방세수입	613,668,000	17.88	595,668,000	18.14	18,000,000	3.02
		세 외 수 입	614,209,788	17.90	603,603,018	18.38	10,606,770	1.76
	의 존 수 입		2,061,915,266	60.07	1,960,491,144	59.71	101,424,122	5.17
		지방교부세	974,137,605	28.38	961,682,969	29.29	12,454,636	1.30
		보 조 금	1,087,777,661	31.69	998,808,175	30.42	88,969,486	8.9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42,400,000	4.15	123,400,000	3.76	19,000,000	15.40

❍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면

-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보다 1.56% 증가한 5,696억 2,17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건분야는 8.60% 증가한 384억 4,901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출 총 괄	3,432,193,054	100.00	3,283,162,162	100.00	149,030,892	4.54
일반공공행정	442,123,779	12.88	418,410,581	12.74	23,713,198	5.67
공공질서및안전	132,194,225	3.85	120,819,549	3.68	11,374,676	9.41
교 육	45,127,553	1.31	45,110,553	1.37	17,000	0.04
문화및관광	212,825,200	6.20	202,102,666	6.16	10,722,534	5.31
환 경 보 호	349,540,327	10.18	344,986,548	10.51	4,553,779	1.32
사 회 복 지	569,621,799	16.60	560,884,333	17.08	8,737,466	1.56
보 건	38,449,011	1.12	35,405,829	1.08	3,043,182	8.60
농림해양수산	464,493,098	13.53	455,853,798	13.88	8,639,300	1.90
산업․중소기업	93,269,944	2.72	99,300,943	3.02	△6,030,999	△6.07
수송및교통	432,782,211	12.61	360,256,187	10.97	72,526,024	20.13
국토및지역개발	171,596,604	5.00	167,771,394	5.11	3,825,210	2.28
과 학 기 술	1,422,437	0.04	1,422,437	0.04	0	0.00
예 비 비	31,141,573	0.91	23,770,976	0.72	7,370,597	31.01
기 타	447,605,293	13.04	447,066,368	13.62	538,925	0.12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532억6,82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45%인 428억9,6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3조4,321억9,305만원) 대비 전체 규모의 13.21%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3.74% 증가한 1,804억5,57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3% 증가한 2,728억1,246만원입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가사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4억2,137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2억4,05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4억3,7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초생활급여지원(20억97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14억7,350만원), 보육돌봄서비스(△4억4,339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일반회계 주요증가사유는 태풍피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292억8,874만원이 신규계상됨에 따른 것임

❍ 제주개발특별회계의 증가는 보육료지원사업 지방비 부담금(기타회계전입금) 33억8,237만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보전금(특별교부세)18억원이 신규 계상됨에 따른 것임

《복지안전위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3,432,193,054	3,283,162,162	149,030,892	4.54%
복지안전위원회		453,268,209	410,371,798	42,896,411	10.45%
일 반 회 계		180,455,743	145,835,490	34,620,253	23.74%
특 별 회 계		272,812,466	264,536,308	8,276,158	3.1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1,095,407	192,819,249	8,276,158	4.2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207,059	69,207,059	-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510,000	2,510,000	-	-

나. 세출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030억 7,0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3%인 298억1,1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 4,321억 9,305만원) 대비 20.49%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15억2,065만원이 증가된 4,287억7,031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60.99%를 차지하며

▸ 특별회계는 82억9,083만원이 증가된 2,743억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39.01%가 되겠습니다.

※ 2013년 예산안에는 7,724억6,709만원으로서 22.94%를 차지

❍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기정액 대비 91억 8,430만원(5.43%)이 증가한 1,784억 2,294만원

▸소방방재본부는 기정액 대비 58억7,254만원(13.55%) 증가한 492억 408만원

▸소방서(4개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2,800만원(0.22%) 증가한 127억원

▸자치경찰단은 기정액 대비 4,432만원(0.46%) 증가한 97억3,290만원

▸위원회소관 제주시 예산은 126억1,764만원(4.36%) 증가한 3,018억674만원

▸위원회소관 서귀포시 예산은 20억6,467만원(1.44%) 증가한 1,450억 8,473만원

▸보훈청 및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음

≪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전체		3,432,193,054	3,283,162,162	149,030,892	4.54
복지안전위원회		703,070,348	673,258,860	29,811,488	4.43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78,422,940	169,238,639	9,184,301	5.43
	복 지 청 소 년 과	86,131,563	86,137,278	△5,715	△0.01
	노인장애인복지과	46,591,493	46,119,693	471,800	1.02
	여성가족정책과	29,646,659	23,717,599	5,929,060	25.00
	보 건 위 생 과	16,053,225	13,264,069	2,789,156	21.03
소방방재본부		49,204,088	43,331,545	5,872,543	13.55
	소 방 정 책 과	39,029,454	33,889,944	5,139,510	15.17
	방호구조과	3,597,606	3,488,506	109,100	3.13
	재난방재과	6,577,028	5,953,095	623,933	10.48
보 훈 청		3,309,428	3,309,428	-	-
제주소방서		4,086,424	4,076,424	10,000	0.25
서 귀 포 소 방 서		2,514,681	2,514,681	-	-
서 부 소 방 서		3,062,606	3,062,606	-	-
동 부 소 방 서		3,037,092	3,019,092	18,000	0.60
자치경찰단		9,732,908	9,688,588	44,320	0.4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808,700	2,808,700	-	-

※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요부서 및 사유

․여성가족정책과 : 김만덕기념관 건립추진(시설비) 2,700,000천원

․보건위생과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000,000천원

․소방정책과 :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5,208,487천원이 계상됨에 따른 것임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265,866,558	259,771,381	6,095,177	2.35
	주민생활지원과		14,820,435	15,398,341	△577,906	△3.75
	사 회 복 지 과		123,252,360	123,778,184	△525,824	△0.42
	여성가족과		127,279,939	120,081,032	7,198,907	6.00
	위 생 관 리 과		513,824	513,824	-	-
제주시 재난관리과			23,609,372	17,271,414	6,337,958	36.70
제주시 제주보건소			7,040,380	6,942,220	98,160	1.41
제주시 서부보건소			3,176,291	3,126,290	50,001	1.60
제주시 동부보건소			2,114,143	2,077,790	36,353	1.75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21,663,073	123,938,392	△2,275,319	△1.84
		주민생활지원과	2,290,943	2,336,624	△45,681	△1.96
		사 회 복 지 과	65,732,564	68,276,714	△2,544,150	△3.73
		여성가족과	53,639,566	53,325,054	314,512	0.59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13,967,971	9,697,489	4,270,482	44.04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4,117,546	4,104,354	13,192	0.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3,183,638	3,173,478	10,160	0.3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152,509	2,106,349	46,160	2.19

※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요부서 및 사유

․제주시재난관리과 : 태풍피해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6,387,958천원

․서귀포시재난관리과 : 태풍피해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4,062,361천원이 신규계상(사전집행)계상됨에 따른 것임

Ⅲ. 주요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 복지안전위원회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532억6,82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28억9,641만원 (10.45%)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과목별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

-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보육료지원사업 33억8,237만원이 증액,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 7천만원 신규 계상되고 있음

▸특별교부세

- 영유아보육료 보전 18억원과

- 풍수해 피해복구비 지원비(14, 15, 16호 태풍피해) 76억4,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증가율이 대폭 높아졌음

▸국고보조금

- 중앙 각 부처의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292억 8,874만원(사전집행)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음

《복지안전위 소관 과목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 입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432,193,054	3,283,162,162	149,030,892	4.54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53,268,209	410,371,798	42,896,411	10.45
자체 수입	소 계		57,998,211	54,257,161	3,741,050	6.90
	세 외 수 입		57,998,211	54,257,161	3,741,050	6.90
		경상적세외수입	2,748,225	2,702,225	46,000	1.70
		임시적세외수입	55,249,986	51,554,936	3,695,050	7.17
의존 수입	소 계		395,269,998	356,114,637	39,155,361	11.00
	특별교부세		10,204,645	685,645	9,519,000	1388.33
	보 조 금		385,065,353	355,428,992	29,636,361	8.34
		국고보조금	280,207,079	254,295,177	25,911,902	10.1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462,000	11,462,000	-	-
		기 금	93,396,274	89,671,815	3,724,459	4.15

나. 세출부문

1) 주요 내역별 검토

□ 신규사업(별첨1 참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전집행사업 및 재무활동사항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총 23개사업에 78억8,861만원입니다.

▸이중 중앙지원사업은 11개 사업에 13억 3,077만원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노인장애인복지과) : 1억 3,600만원

․제주의료원 기능보강(보건위생과) : 10억 2,000만원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소방정책과) : 3,017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제주시여성가족과) : 3천만원

․양치교실 설치 사업 : 6,200만원

- 제주보건소 18,00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2,00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2,000

▸자체사업은 12개 사업에 65억 5,784만원으로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리프트 버스구입(노인장애인복지과) : 1억6천만원

․탐라장애인복지관 4륜구동 차량구입(노인장애인복지과) : 3천만원

․제주장애인 관광이동권보장을 위한 대형버스 리프트 설치(노인장애인복지과) : 6천만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보건위생과) : 10억원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소방정책과) : 52억848만원

․벤츠 중환자용 구급차량 수리비(동부소방서) : 1,800만원 등입니다.

□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별첨2 참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30개사업에

162억6,150만원이 증액된 1,593억 7,569만원입니다.

▸이중 중앙지원사업은 24개 사업에 154억5,76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김만덕기념관 건립추진(여성가족정책과) : 증 27억원(45억원)

․병의원접종비 지원(보건위생과) : 증 3억원(18억 5,874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제주시 사회복지과 : 증 6억7,514만원(8억8,834만원)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 증 1억6,760만원(2억3,470만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 제주시 사회복지과 : 증 4억3천만원(18억1천만원)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 증 4천만원(2억5,600만원)

․기초노령연금(제주시사회복지과) : 증 5억7,000만원(326억2,888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제주시여성가족과) : 증 86억9,685만원(726억6,387만원)

▸자체사업은 6개 사업에 8억39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제주시사회복지과) : 증 6천750만원(14억3,694만원)

․보육교직원 능력향상비(제주시여성가족과) : 증 4억5,240만원(41억946만원)

․천지동 노인복지회관 신축(서귀포시사회복지과) : 증 1억원(5억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서귀포시재난관리과) : 증7,500만원(1억2,500만원)

□ 3천만원 이상 감액사업(별첨3 참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40개사업에 △101억7,489만원이 감액된 1,365억 9,063만원입니다.

▸이중 중앙지원사업은 36개사업에 △98억4,723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노인장애인복지과) : △1억2,200만원(10억8,116만원)

․생계급여

- 제주시사회복지과 : △ 12억912만원(277억9,060만원)

- 서귀포시사회복지과 : △3억3,284만원(134억8,753만원)

․주거급여

- 제주시사회복지과 : △2억9,796만원(59억804만원)

- 서귀포시사회복지과 : △1억2,634만원(28억7,990만원)

․교육급여

- 제주시사회복지과 : △1억9,669만원(14억4,744만원)

- 서귀포시사회복지과 : △2억9,705만원(5억1,063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제주시사회복지과 : △5억500만원(32억2,357만원)

- 서귀포시사회복지과 : △16억원(11억원)

▸자체사업은 4개 사업에 △3억2,766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제주인 희망플러스 사업(복지청소년과) : △5천만원(전액 감액)

․셋째아이이상 보육료 지원(제주시여성가족과) : △9,600만원(1억8,050만원)

․만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제주시여성가족과) : △1억3,166만원(13억3,834만원)

․유인도서 지진해일대책계획 용역 : △5천만원(전액 감액)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사전집행사업, 별첨4참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해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우리위원회 소관 사전집행사업은 총 27개사업에 118억7,248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으로는 18개 사업에 113억1,544만원으로

․표선7펌프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재난방재과) : 1억5,574만원

․색달처리장 해양방류관 태풍피해 복구사업(재난방재과) : 1억4,615만원

․태풍피해 사유재산피해복구비(민간인재해보상금)

- 제주시재난관리과 : 3건․63억8,795만원

- 서귀포시재난관리과 : 3건․40억6,236만원

▸기금사업은 6개사업에 5억2,134만원으로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사업(보건위생과) : 4억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비(보건위생과) : 5,924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3개사업에 3억 569만원으로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 제주시사회복지과 : 1,330만원  /  서귀포시사회복지과 : 67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 1,569만원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명시이월 사업(별첨 5)

▸우리위원회 명시이월 사업은 11개사업에 50억5,396만원으로 이중 43억8,56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의존사업은 3건에 20억360만원, 자체사업은 8건에 23억8,200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로는 절차이행,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도폐쇄기 까지 사업완료가 불가능한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 절차이행으로 연내 사업기간 부족인 이월사업은

- 도 노인회관 버스구입비(노인장애인복지과) : 7천만원

- 서귀포의료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관련 공탁금(보건위생과) : 7천만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은

- 신양2리 경로당 신축공사(제주시사회복지과) : 2억원

- 한림읍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제주시재난관리과) : 12억5,200만원

- 애월읍 고내리 배수로 정비사업(제주시재난관리과) : 3억1,000만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이월사업은

- 노인복지관 신축(제주시사회복지과) : 2억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제주시사회복지과) : 7억5천만원

▸국비확정 및 교부시기에 따른 이월사업은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서귀포시사회복지과) : 10억8,600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서귀포시사회복지과) : 1억6,760만원

▸이해관계자 협의지연 이월사업

- 한길주차 시범사업 주차단속 CCTV설치(자치경찰단) : 1억원

▸보조사업자 부지 및 자금확보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은

- 의례회관 신축(서귀포시사회복지과) : 3억원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계속비 사업

▸우리위원회 계속비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지방재정법 42조에 의거 의회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김만덕 기념관 건립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업 개 요		․김만덕기념관 건립 - 부지2,829㎡ - 연면적 2,808㎡ ․사업기간 - 2011 ~ 2014	․김만덕기념관 건립 - 부지 2,444㎡ - 연면적 2,808㎡ ․사업기간 - 2011 ~ 2014
총 사 업 비		15,152,000	13,995,000	1,157,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전년도	예 산 액	350,000	350,000
	지 출 액
	지출잔액
당 해 년 도		6,000,000	3,300,000	2,700,000
2013년 예산액		3,797,000	8,840,000	△5,043,000
2014년이후 예산액		5,005,000	1,505,000	3,500,000

(세입세출예산안 p.131)

※ 사 유

- 김만덕기념과 건립 주차장 부지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1,157백만원이 증액(예산에는 미반영)되어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있으며

- 2012년도 기념관 신축비(공사비)중 국비에 따른 지방비가 확보(2,700백만원)되어 이를 반영코자 함

2)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보건복지여성국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추진】

〈사회복지보조〉

○ 제주인 희망플러스 사업(정액)                   △50,000천원 (P.43)

○ 본 사업은 기부와 나눔을 통해 물품,재능, 서비스 등 자원을 어려운 이웃과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 2012년 당초예산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상임위에서 예산심사시 1억원을 삭감한 바 있으며, 금번 보건복지부 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어 중복성 및 시스템 연계문제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136,000천원 (P.44)

(국68,000 지68,00)

○ 지역사회 자원 연계․조정 및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보급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위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대한노인회 연합회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

※ 2013년 예산에는 동일사업에 2억 8,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지방의료원 운영】

〈출연금〉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000,000천원(p.50)

○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면

- 의료약제비 2억원, 인건비 6억원, 급식재료비 2억원임

○ 연도별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을 보면

- 2009년 : 7억2천만원,  2010년 : 12억원,  2011년 : 12억원

- 2012년 금번 추경에는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

【부서인건비】

〈보수〉

○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5,208,487천원(p.53)

○ 2009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결과('11.5월, 원고 일부승소)에 따라, 소송제기자 및 협약체결자에 대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선지급하기 위한 예산임

○ 산출내역을 보면

- 소제기자(37명) : 12억8천만원(원금 8억5천만원, 이자 4억3천만원)

- 협약체결자 (509명) : 39억2천만원(1회분)임

※ 협약체결자 : 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 자

○ 협약체결자 총지급액은 117억 6천만원으로 1차분은 금번 예산에 계상하고,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 39억 2천만원씩 분할 지급예정임.

Ⅳ. 검토의견

❍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 반영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

- 시급성을 감안한 필요한 사업의 일부 계상 및 증액하고

-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이월 조치 등을 하여 2012년을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금번 예산은 2012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 속 자 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별첨1)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페이지
	합계	신규사업(24개 사업)	7,903,616
	소계	보조사업(12개 사업)	1,345,776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136,000	44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1,020,000	50
소방정책과	보수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30,176	53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2,000	140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30,000	140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지원(2개소)(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사업)	15,000	140
제주시제주보건소	시설비	양치교실 설치(1개소)	18,000	177
제주시제주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구강위생 가이드 구입(1식)	12,000	177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시설비	초등학교 양치시설 공사	22,000	25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외선살균소독기 등 5종구입	13,600	259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시설비	양치교실 설치	22,000	26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양치교실설치운영 불소도우미등 물품구입	15,000	261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페이지
	소계	자체사업(12개 사업)	6,557,84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리프트 버스구입	160,000	45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탐라장애인복지관 4륜구동 차량구입	30,000	45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제주장애인 관광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버스 리프트 설치(보조율 90%)	60,000	45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000,000	50
소방정책과	보수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5,208,487	53
제주소방서	시설비	소방청사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	10,000	57
동부소방서	공공운영비	벤츠 중환자용 구급차량 수리비	18,000	58
자치경찰단	자산및물품취득비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시스템 전용선 방화벽 장비	14,000	59
자치경찰단	시설비	이전청사 방송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	10,000	59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인성교육우수 어린이집운영비 지원(2개소)(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사업)	15,000	140
제주시동부보건소	시설비	보건소 주차장 천정 보수공사	12,353	18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아동야육시설 장비보강 사업(제남아동복지센터)(보조율 90%)	20,000	220

■별첨2)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재원	페이지
		계 (30개 사업)	159,375,693	143,114,191	16,261,502
여성가족정책과	시설비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	4,500,000	1,800,000	2,700,000	보조 (광특)	47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정액)	550,740	516,793	33,947	보조 (국고)	47
보건위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병의원접종비 지원	1,858,740	1,558,740	300,000	보조 (기금)	52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개인안전장구 구입	486,200	438,200	48,000	보조 (특교)	55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구료비	○희망키움 통장사업	1,102,516	1,005,038	97,478	보조 (국고)	129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1,379,175	1,119,971	259,204	보조 (국고)	132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가롤로의 집 운영비	519,199	489,199	30,000	보조 (분권)	133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창암재활원 운영비	995,924	946,924	49,000	보조 (분권)	133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88,342	213,194	675,148	보조 (국고)	133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1,810,000	1,380,000	430,000	보조 (기금)	134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정액)	1,436,940	1,369,440	67,500	자체 사업	136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32,628,887	32,058,887	570,000	보조 (기금)	136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748,950	636,650	112,300	보조 (기금)	137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70,524	520,524	50,000	보조 (국고)	138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277,870	1,247,870	30,000	보조 (국고)	139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재원	페이지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가구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3,367,810	3,002,411	365,399	보조 (국고)	139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보육교직원 능력향상비(3,496명)	4,109,460	3,657,060	452,400	자체 사업	139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4대보험료 지원(정액)	610,000	540,000	70,000	자체 사업	139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72,663,872	63,967,019	8,696,853	보조 (국,기,특)	141
제주시재난관리과	시설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7개소)	12,493,150	12,251,000	242,150	보조 (국고)	175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205명)	333,000	293,000	40,000	보조 (기금)	178
제주시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장비 구입(추자보건지소)	49,000	10,000	39,000	자체 사업	179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희망키움통장 지원	407,781	335,160	72,621	보조 (국고)	211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448,905	364,537	84,368	보조 (국고)	213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34,708	67,100	167,608	보조 (국고)	213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256,000	216,000	40,000	보조 (기금)	214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198,000	138,300	59,700	보조 (국,특)	216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시설비	○천지동 노인복지회관 신축	500,000	400,000	100,000	자체 사업	21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 서비스(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12,825,000	12,521,174	303,826	보조 (국고)	218
서귀포시재난관리과	보험금	○풍수해보험료 지원	125,000	50,000	75,000	자체 사업	253

■별첨3) 3천만원이상 감액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재원	페이지
		계 (40개사업)	136,590,639	146,765,529	△10,174,890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인 희망플러스 사업(정액)	0	50,000	△50,000	자체 사업	43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1,081,165	1,203,165	△122,000	보조 (분권)	45
소방정책과	포상금	○자녀보육료지원(소방서 포함)	160,000	269,411	△109,411	자체 사업	53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구료비	○긴급복지지원	172,151	247,151	△75,000	보조 (국고)	128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위탁금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2,627,845	3,060,720	△432,875	보조 (국고)	128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구료비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479,004	666,563	△187,559	보조 (국고)	129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생계급여	27,790,606	28,999,728	△1,209,122	보조 (국고)	130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주거급여	5,908,045	6,206,008	△297,963	보조 (국고)	130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교육급여	1,447,441	1,644,136	△196,695	보조 (국고)	131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해산 및 장제급여	225,794	270,700	△44,906	보조 (국고)	131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223,571	3,728,571	△505,000	보조 (국고)	132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연금	3,836,236	4,070,546	△234,310	보조 (국고)	132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교통비 지원	418,400	518,400	△100,000	보조 (기금)	134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150,000	1,200,000	△50,000	보조 (기금)	134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787,066	837,066	△50,000	보조 (분권)	136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센터운영	332,860	362,860	△30,000	보조 (국고)	138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 서비스	17,775,518	18,966,140	△1,190,622	보조 (국고)	139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재원	페이지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셋째아이이상 보육료 지원(800명)(정액)	180,500	276,500	△96,000	자체 사업	139
제주시여성가족과	기타보상금	○농어민 영유아보육료 지원	59,744	628,744	△569,000	보조 (기금)	140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만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정액)	1,338,340	1,470,000	△131,660	자체 사업	141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지원사업	4,250,586	4,796,586	△546,000	보조 (분권)	142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240,000	337,200	△97,200	보조 (분권)	142
제주시재난관리과	시설비	○유인도서 지진해일대책계획 용역	0	50,000	△50,000	자체 사업	174
제주시재난관리과	감리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22,850	365,000	△242,150	보조 (국,기)	175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구료비	○긴급복지 지원	216,297	262,978	△46,681	보조 (국고)	208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생계급여(4,200가구)	13,487,537	13,820,384	△332,847	보조 (국고)	209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주거급여(4,200가구)	2,879,906	3,006,252	△126,346	보조 (국고)	209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교육급여(1,753명)	510,639	807,689	△297,050	보조 (국고)	209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자활사업 민간위탁	1,409,705	1,592,580	△182,875	보조 (국고)	210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지원	159,668	222,187	△62,519	보조 (국고)	211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45,407	167,472	△22,065	보조 (국고)	211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1,100,000	2,700,000	△1,600,000	보조 (국고)	212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360,000	400,000	△40,000	보조 (기금)	214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교통비 지원	200,300	480,300	△280,000	보조 (기금)	214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재원	페이지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방문요양(가정봉사원 파견사업)	360,000	400,000	△40,000	보조 (분권)	215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17,180,483	17,262,483	△82,000	보조 (국,기)	21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122,157	172,157	△50,000	보조 (국고)	21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403,530	469,529	△65,999	보조 (국고)	21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21,971,114	22,200,149	△229,035	보조 (국,기)	21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 지원사업	2,476,174	2,576,174	△100,000	보조 (분권)	220

■별첨4) 성립전 사용승인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성립전 승인액	재원	페이지
		계(27개 사업)	12,382,484	11,872,484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비(사전집행)	564,242	59,242	기금	5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사업(사전집행)	400,000	400,000	기금	51
방호구조과	시설비	119상황실 전산시스템구축(장비 설치)(사전집행)	30,600	30,600	기금	55
방호구조과	시설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환경조성(사전집행)	25,000	25,000	기금	55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물품구입(사전집행)	5,500	5,500	기금	55
재난방재과	시설비	표선7펌프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155,744	155,744	국고 보조	56
재난방재과	시설비	색달처리장 해양방류관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146,157	146,157	국고 보조	56
재난방재과	시설비	보목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134,833	134,833	국고 보조	56
재난방재과	시설비	남원11펌프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106,316	106,316	국고 보조	56
재난방재과	시설비	남원9펌프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52,512	52,512	국고 보조	56
재난방재과	시설비	신산위생처리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28,145	28,145	국고 보조	56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제7회 사회복지지역대회(사전집행)	3,500	3,500	국고 보조	128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해당분) 지원(사전집행)	74,000	74,000	국고 보조	135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전집행)	13,300	13,300	특별 교부세	135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성립전 승인액	재원	페이지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생계비 등 지원(사전집행)	6,000	1,000	기금	137
제주시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사전집행)	200,000	200,000	국고 보조	174
제주시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사전집행)	5,415,708	5,415,708	국고 보조	174
제주시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사전집행)	772,250	772,250	국고 보조	175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난방비(양곡비해당분)지원(사전집행)	40,800	40,800	국고 보조	216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지원(사전집행)	6,700	6,700	특별 교부세	216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시설비	제15태풍 볼라벤 피해에 따른 재해전광판 복구(사전집행)	49,973	49,973	국고 보조	253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시설비	환태평양 소공원 복구비 지원(사전집행)	25,220	25,220	국고 보조	253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사전집행)	200,000	200,000	국고 보조	253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사전집행)	3,364,111	3,364,111	국고 보조	254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사전집행)	498,250	498,250	국고 보조	254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재료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전집행)	15,695	15,695	특별 교부세	255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재료비	물놀이 안전시설(인명구조함)설치(사전집행)	47,928	47,928	국고 보조	255

■별첨5)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11개 사업)		5,053,964	4,385,608
노인장애인복지과	도 노인회관 버스구입비	민간대행사업비	70,000	70,000	조달절차 이행기간 부족	15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관련 공탁금	시설비	70,000	7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부족	151
자치경찰단	한길주차 시범사업 주차단속 CCTV설치	시설비	100,000	100,000	이해관계자등 협의지연	206
제주시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00,000	200,000	사업계획변경	237
제주시사회복지과	신양2리 경로당 신축공사	민간자본보조	80,000	80,000	절대공기부족	238
제주시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750,000 국)375,000 지)375,000	750,000 국)375,000 지)375,000	사업계획변경	239
제주시재난관리과	한림읍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1,500,000	1,252,000	절대공기부족	300
제주시재난관리과	애월읍 고내리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310,000	절대공기부족	300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1,249,256 국)624,628 지)624,628	1,086,000 국)543,000 지)543,000	국비확정 및 교부시기상	313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234,708 국)117,354 지)117,354	167,608 국)83,804 지)83,804	국비확정 및 교부시기상	31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의례회관 신축	민간자본보조	300,000	300,000	부지 및 자금확보 기간소요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