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2. 20(목)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 보고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 보고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구)서귀포여자중학교

□ 건축규모 : 지상 7층, 지하 2층(부지 5,979㎡, 연면적 19,019㎡)

□ 시설규모 : 150병상(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 등)

□ 사업기간 : ‘09. 3월 ~ ’13. 12월

□ 사 업 비 : 362억원(국비 135, 도비 177, 복권기금 5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7. 11월 : 기본계획 연구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9.  3월 : 제주권역 재활병원 공사 착공

□ ‘11.  8월 : 예산부족으로 공사 중지(공정율 86%)

□ ‘12.  7월 : 제주권역 재활병원 건립공사 재개

□ ‘12. 11월 : 제주권역 재활병원 수탁자 공모

□ ‘12. 11월 : 제주권역 재활병원 사업설명회 (4개 기관 참석)

□ ‘12. 11월 : 제주권역 재활병원 수탁 신청․접수(3개 기관)

□ ‘12. 11월 : 제주권역 재활병원 건물 완공

□ 향후계획

□ 제주권역 재활병원 수탁자 선정심의(‘12. 12월)

□ 제주권역 재활병원 협약서 체결

□ ‘13년 의료장비 등 구입 및 시험운영 후 하반기 개원

□ 제주권역 재활병원 수탁자 공모결과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 제주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적격성조사 및 기본계획연구용역

- 제주권역 재활병원 건립추진협의회 등 관계전문가 자문

□ 제주권역 재활병원 수탁공모

- 공모기간 : 2012. 11. 1 ～11. 20(20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병원급 규모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2. 11. 8

- 참  여 : 4개 의료기관(아주대학교 병원, 연강의료재단, 한라               의료재단, 서귀포의료원

□ 수탁 신청․접수 결과

신 청 자	대 표 자	소 재 지	운영기관 및 규모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강 지 언	제주시 오등동 408	연강병원/ 175병상/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김 병 찬	제주시 도령로 65	제주한라병원/ 종합 병원/ 600병상/ 23개과
서귀포의료원	오 경 생	서귀포시 동홍동 1530	서귀포의료원/ 종합 병원/ 212병상/ 13개과

□ 재활병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37조

□ 구  성 : 9명 (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위원회에서 호선 선출

□ 위원 선정

- 3배수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작성

- 수탁자 신청 의료기관에서 추첨하게 하여 다 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 위원으로 함

- 추첨결과 다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운영자 선정심의 : 2012. 12. 27(목) 예정

□ 타 시도 운영사례

구 분	광주광역시	강 원 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운영주체	조선대병원	강원대병원	적십자사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소 유	광주광역시	강 원 도	시:병원 - 50:50	“	“
운 영 비	지원 없음	24억원 지원 ‘12년 한 지원	‘12년 9억원 보전 지원(심사 후)	지원 없음	지원 없음
개 원	미 개원 ‘13년초 예정	‘12. 10. 31	2010. 2	미 개원 ‘13년초 예정	‘11.10. 14

※ 인천, 대전, 경남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

※ 적자보전 지원내역

○ 인천광역시 : 2011년 1월～2011년 12월(1년간) / 9억원 적자발생

2012년도 예산에서 지원

□ 운영(관리) 주체 선정관련 각계 의견

▶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영 노하우     확보를 위해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일부 의견으로 공공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귀포의료원 등과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제주권역 재활병원 기본계획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년 11월)

․ 위탁운영방식 채택이 바람직함.

․ 환자 의뢰 및 연계를 위한 종합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운영이 필수적임.

* 위탁운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 성공적 개원과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재활병원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보유 여부

- 경륜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성 확보

- 재활병원 내원환자에 대한 검사, 치료 등 일상적 의뢰 및         연계의 수월성 여부

□ (전)대한재활의학회장 (2011년 2월)

․ 공공의료 시설로서 수익성보다는 의료진 구성에 중점을 두어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적인 의료진의 안정적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함.

□ 제주권역 재활병원 건립추진협의회(‘12.6.15, ‘11.12.6, ’11.6.15)

․ 도 단위보다 전국 단위 공모가 바람직함.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12.6.14)

․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 선정위탁

□ 한국재활병의원협회장  (2012. 8. 22)

․본 사업의 목적은 안심하고 품질 높은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임.

․초기 이미지 마케팅이 중요하며 우수한 전문 의료진 확보가 가장 중요

□ 제주대학교 관련교수 (2012. 8. 27)

* 제주권역 재활병원 건립 적격성 조사 및 연구용역 참여

․ 재활병원은 의료진과 조직의 역량, 그리고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 날 것임.

․ 년 10억원 미만 적자 보전, 대책 마련되면 정상운영이 가능함.

․ 서귀포의료원 수탁 운영 관련

- 장점도 있지만 전문의의 안정적 확보․관리가 문제(현재 재활       분야 전문의 수요 증가 추세)

․ 제주대학교 수탁 운영 관련

- 재활관련 분야는 공공의료 서비스제공이 우선으로 경영차원        에서 썩 내켜하지 않을 것임.

□ 제주대학교병원장 (‘12.8.29 / 8.31 공사현장)

․ 병원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적자보전이 필요함.

․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원준비를 위한 예산이 지원        되어야 함.(최소 4~6개월 소요)

□ 제주의료원장 (2012. 9. 3)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 확보임(도내 의료기관은 어렵다)

․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국공립 대학병원과 개별 협의하는 것이 좋음.

․ 제주권역 재활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 보전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함.

․대학병원은

-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운영비 및 개원준비 예산

-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 운용에 따른 교육비

- 일정부분 영리성 과목 설치 등을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임.

□ 제주권역 재활병원 건립추진협의회 (2012. 10. 25)

․수탁자 모집은 전국 공모가 바람직함.

․수탁자 신청자격은 좀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비영리법인 및  지방의료원)

․위탁기간은 타 권역의 사례에서 볼 때 3년은 너무 짧고 10년은       너무 길어 5년이 무난함.

□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2012. 10. 26)

․ 권역별 재활병원은 초기 3년간은 운영비 지원이 바람직함

․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한 경영수지는 우려하는 만큼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보조자료)

제주권역 재활병원 경영수지 예측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결과(2007. 11)

시설기준	병상 이용율	적자 추정
국립재활원	병상 이용율 95% 수준	약 20억원
강원재활병원	병상 이용율 95% 수준	약 15억원
※ 적자원인(폭)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의한 것으로 추정 위탁운영의 성공여부에 따라 적자폭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대  책

❍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비 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재활병원의 기능보강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 하다고 생각      하고 있음.

※ 우리도인 경우 재활관련 시장이 좁고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임

❍ 타 권역재활병원의 경우에도 운영비 지원은 하고 있지 않으나,      인천시는 적자 보전을 해주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9억원을      보전해 주었음.

❍ 강원도는 예전부터 재활병원을 강원대병원에 위탁운영․지원      (‘12년 예산 11억원)해 주고 있으나 ‘13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임.

제주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용역결과(‘12년 2월)

□ (가칭)제주도공공의료원 설치(안)

○ 제주․서귀포의료원, 재활병원을 하나의 의료원 체제로 통합       하여 운영방안 제시

(가칭)제주도공공의료원 운영주체별 장단점 비교

구 분	서귀포의료원(주체)	제3의 의료기관(위탁)
경영능력	․미 검증	․어느 정도의 경영능력 검증
의료자원	․전문인력 확보 등 애로	․전문인력 파견 가능
네트워크 구성	․유사병원 수준, 지역적 친 밀도 등 상대적으로 유리	․병원 규모, 형태 상이 등 상대적으로 불리
주민 친화도	․친화도 높음	․도내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친화도 낮음
노조 관계	․기존 노조 유지 예상	․구조조정 등 노조와의 갈등 우려
공공성 확보	․공공사업 유지 및 증대	․민간 의료기관일 경우 상대 적으로 공공성 저하 가능
운영의 효율성	․지리적 접근성 등 운영 효 율성 제고 가능	․도내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운영 효율성에 애로

❍ 민간위탁 시 의료수가 부담에 대한 대책은?

《답변 내용》

❍ 환자진료 시 의료수가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을 받고 있음      이는 전국 동일 사항으로 환자나 의료기관에서 수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료기관이나 기타 의료      기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 만약 의료수가에 의한 비용보다 적게 받거나 많이 받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제재 대상이 됨.

❍ 타 권역 재활병원 병상 운영상황?

❍ 인천시(적십자사병원)재활병원 / 2010. 2월 개원

- 2010. 2  ⇒  70병상 운영

- 2011. 4  ⇒ 110병상 운영

- 2011. 9  ⇒ 150병상 운영

❍ 경남(부산대병원)재활병원 / 2011. 10월 개원

- 2011. 10  ⇒ 100병상 운영

❍ 강원(강원대병원)재활병원 / 2012. 10월 개원

- 2012. 10  ⇒ 94병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