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12. 11. 28(수) 10:00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1)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3) 수출진흥본부 소관

(4) 세계자연유산관리단

(5)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6) 문화예술진흥원

(7) 민속자연사박물관

(8)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9)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0) 한라도서관

(11) 도립미술관

(12) 제주시 소관

(13) 서귀포시 소관

4. 종합검토의견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87	제출연월일 : 2012. 11. 9.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2. 11. 13.

1. 예산안의 총규모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666억 8,516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조 763억

1,834만 6천원보다 9.44%가 증가한 2,903억 6,681만 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90%가 증가한 2조 6,188억 2,616만 1천원

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35% 증가한 1,212억 5,872만 8천원입니다.

〈2013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366,685,162	3,076,318,346	290,366,816		9.44%
일 반 회 계	2,618,826,161	2,449,718,073	169,108,088		6.90%
특 별 회 계	747,859,001	626,600,273	121,258,728		19.35%
공기업특별회계	330,248,585	168,569,771	161,678,814		95.91%
기타특별회계	417,610,416	458,030,502	△40,420,086		△8.82%

○ 세입 총괄에 대하여는

-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보다 15.35% 증가한 6,646억 2,300만원

-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1.73% 증가한 5,228억 748만원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7.20% 증가한 9,979억 3,670만원

-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6.25% 증가한 1조 465억 1,798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보다 15.81% 증가한 1,348억원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 총괄표(일반, 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366,685,162	100%	3,076,318,346	100%	290,366,816	9.44%
지방세수입	664,623,000	19.74%	576,168,000	18.73%	88,455,000	15.35%
세외수입	522,807,482	15.53%	467,918,607	15.21%	54,888,875	11.73%
지방교부세	997,936,700	29.64%	930,873,896	30.26%	67,062,804	7.20%
보 조 금	1,046,517,980	31.08%	984,957,839	32.02%	61,560,141	6.2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34,800,000	4.00%	116,400,004	3.78%	18,399,996	15.81%

○ 기능별 세출총괄은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보다 18.98% 증가한 2,089억 8,228만원

- 산업 및 중소기업은 전년도 보다 5.13% 증가한 935억 7,857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366,685,162	100%	3,076,318,346	100%	290,366,816	9.44%
일반공공행정	435,589,027	12.94%	374,743,204	12.18%	60,845,823	16.24%
공공질서 및 안전	130,912,792	3.89%	126,383,918	4.11%	4,528,874	3.58%
교 육	46,614,025	1.38%	40,393,599	1.31%	6,220,426	15.40%
문화 및 관광	208,982,282	6.21%	175,640,500	5.71%	33,341,782	18.98%
환경보호	350,253,831	10.40%	325,130,001	10.57%	25,123,830	7.73%
사회복지	648,035,693	19.25%	541,898,362	17.62%	106,137,331	19.59%
보 건	34,756,716	1.03%	28,712,359	0.93%	6,044,357	21.05%
농림해양수산	436,618,688	12.97%	418,289,267	13.60%	18,329,421	4.38%
산업․중소기업	93,578,576	2.78%	89,008,165	2.89%	4,570,411	5.13%
수송 및 교통	358,713,576	10.65%	339,977,238	11.05%	18,736,338	5.51%
국토 및 지역개발	131,347,294	3.90%	146,466,711	4.76%	-15,119,417	-10.32%
과학기술	1,837,332	0.05%	1,222,437	0.04%	614,895	50.30%
예 비 비	25,547,502	0.76%	24,640,172	0.80%	907,330	3.68%
기 타	463,897,828	13.78%	443,812,413	14.43%	20,085,415	4.53%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28억 9,038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15%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756억 1,33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6%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2억 7,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2,890,383	78,086,876	4,803,507	6.15%
일 반 회 계	75,613,383	78,086,876	△2,473,493	△3.16%
특 별 회 계	7,277,000	0	7,277,000	100%

○ 세입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계상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64.76% 증가한 226억 9,607만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1.82% 증가한 301억 6,246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4.80% 감소한 170억 7,400만원

- 기금은 전년도 보다 26.26% 감소한 49억 5,784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보다 33.33% 감소한 80억원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2,890,383	78,086,876	4,803,507	6.15%
세외수입		22,696,070	13,775,527	8,920,543	64.76%
보 조 금		52,194,313	52,311,349	△117,036	△0.22%
	국고보조금	30,162,469	22,882,385	7,280,084	31.82%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7,074,000	22,706,000	△5,632,000	△24.80%
	기 금	4,957,844	6,722,964	△1,765,120	△26.26%
지방채및예치금회수		8,000,000	12,000,000	△4,000,000	△33.33%

○ 세입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전년도 보다 18.05% 감소한 66억원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전년도 보다 59.38% 증가한 381억 1,931만원

- 수출진흥본부는 전년도 보다 82.37% 감소한 11억 20,000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는 전년도 보다 22.14% 감소한 161억 9,660만원

- 문화예술진흥원는 전년도 보다 9.20% 감소한 2억 8,264만원

- 민속자연사박물관는 전년도 보다 23.81% 증가한  5억 1,734만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보다 4.27% 증가한   52억 5,640만원

- 한라도서관은 전년도와 동일한 230만원

- 제주도립미술관은 전년도 보다 1.40% 감소한 5억 2,90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보다 29.34% 증가한 45억 9,600만원

- 제주시는 전년도 보다 7.70% 감소한 7억 2,730만원

- 서귀포시는 전년도 보다 4.72% 증가한 82억 4,349만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2,890,383	78,086,876	4,803,507	6.15%
국제자유도시본부	6,600,000	8,054,000	△1,454,000	△18.05%
문화관광스포츠국	38,819,313	24,356,450	14,462,863	59.38%
수출진흥본부	1,120,000	6,353,450	△5,233,450	△82.37%
세계자연유산관리단	16,196,600	20,801,049	△4,604,449	△22.14%
문화예술진흥원	282,640	311,270	△28,630	△9.20%
민속자연사박물관	517,340	417,845	99,495	23.8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256,400	5,040,952	215,448	4.27%
한 라 도 서 관	2,300	2,300	-	0.00%
제주도 립 미 술 관	529,000	536,500	△7,500	△1.4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4,596,000	3,553,500	1,042,500	29.34%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0	0	-
제 주 시	727,300	788,000	△60,700	△7.70%
서 귀 포 시	8,243,490	7,871,560	371,930	4.72%

나. 세출예산(안) 총괄 (일반, 특별회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8.70% 증가한 2,430억 7,61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

예산액 3조 3,666억 8,516만 2천원의 7.22%(전년도는 7.27%)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243,076,137	223,612,113	19,464,824	8.70
문화관광스포츠국	96,147,880	59,945,150	36,202,730	60.39
국제자유도시본부	11,832,806	12,959,608	△1,126,802	△8.69
수출진흥본부	18,455,289	31,774,798	△13,319,509	△41.92
세계자연유산관리단	20,474,857	22,616,361	△2,141,504	△9.47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350,025	269,521	80,504	29.87
문화예술진흥원	4,164,951	4,323,655	△158,704	△3.67
민속자연사박물관	1,234,209	942,847	291,362	30.9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6,655,164	8,689,257	△2,034,093	△23.41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7,004,489	6,341,618	662,871	10.45
한라도서관	1,164,408	1,608,152	△443,744	△27.59
도립미술관	4,450,264	4,042,738	407,526	10.08
제 주 시	43,596,214	44,781,265	△1,185,051	△2.65
서 귀 포 시	27,545,581	25,317,143	2,228,438	8.80

《실과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
2013세출총액		3,366,685,162	100.00	3,076,318,346	100.00	290,366,816	9.44
총 계		243,076,137	7.22	223,612,113	7.27	19,464,824	8.70
국제자유도시본부		11,832,806	0.35	12,959,608	0.42	△1,126,802	△8.69
	국제자유도시과	779,374	0.02	374,689	0.01	404,685	108.01
	투자유치과	8,012,570	0.24	9,817,644	0.32	△1,805,074	△18.39
	평화협력과	3,040,862	0.09	2,767,275	0.09	273,587	9.89
문화관광스포츠국		96,147,880	2.86	59,945,150	1.95	36,202,730	60.39
	문화정책과	40,797,961	1.21	19,299,096	0.63	21,498,865	111.40
	관광정책과	20,078,686	0.60	18,275,164	0.59	1,803,522	9.87
	스포츠산업과	35,271,233	1.05	22,370,890	0.73	12,900,343	57.67
수출진흥본부		18,455,289	0.55	31,774,798	1.03	△13,319,509	△41.92
	수출진흥관	4,551,473	0.14	4,361,535	0.14	189,938	4.35
	향토자원산업과	13,903,816	0.41	27,413,263	0.89	△13,509,447	△49.28
세계자연유산관리단		20,474,857	0.61	22,616,361	0.74	△2,141,504	△9.47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350,025	0.01	269,521	0.01	80,504	29.87
문화예술진흥원		4,164,951	0.12	4,323,655	0.14	△158,704	△3.67
민속자연사박물관		1,234,209	0.04	942,847	0.03	291,362	30.9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6,655,164	0.20	8,689,257	0.28	△2,034,093	△23.4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004,489	0.21	6,341,618	0.21	662,871	10.45
한라도서관		1,164,408	0.03	1,608,152	0.05	△443,744	△27.59
도립미술관		4,450,264	0.13	4,042,738	0.13	407,526	10.08
제 주 시		43,596,214	1.29	44,781,265	1.46	△1,185,051	△2.65
	문화예술과	12,831,192	0.38	11,393,400	0.37	1,437,792	12.62
	관광진흥과	4,174,795	0.12	4,267,829	0.14	△93,034	△2.18
	지역경제과(통상협력)	290,050	0.01	300,534	0.01	△10,484	△3.22
	스포츠지원과	20,526,902	0.61	22,835,531	0.74	△2,308,629	△10.11
	우당도서관	1,449,048	0.04	1,353,919	0.04	95,129	7.03
	탐라도서관	1,236,943	0.04	1,259,244	0.04	△22,301	△1.77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3,087,284	0.09	3,370,808	0.11	△283,524	△8.41
서 귀 포 시		27,545,581	0.82	25,317,143	0.82	2,228,438	8.80
	스포츠지원과	8,266,809	0.25	7,189,061	0.23	1,077,748	14.99
	문화예술과	11,603,501	0.34	7,192,190	0.23	4,411,311	61.33
	도서관운영사무소	2,006,406	0.06	1,712,836	0.06	293,570	17.14
	지역경제과(통상협력)	58,860	0.00	71,310	0.00	△12,450	△17.46
	관광진흥과	3,412,691	0.10	7,476,721	0.24	△4,064,030	△54.36
	관광지관리사무소	2,197,314	0.07	1,675,025	0.05	522,289	31.18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안)

(1) 세입총괄

○ 2013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828억 9,038만 3천원으로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226억 9,607만원으로서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수료수입,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22,696,070	13,775,527	8,920,543	64.76
입장료수입	13,305,600	11,868,685	1,436,915	12.11
기타사용료	1,422,590	1,389,642	385,000	2.37
수수료수입	206,940	190,340	16,600	8.72
전 입 금	7,277,000		7,277,000	100
기 타 수 입	483,940	326,860	157,080	48.06

(3)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63개 사업에 301억 6,246만 9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69개 사업	30,162,469	22,882,385	7,280,084	31.82
평화협력과	외 교 통상부	․제주평화포럼 개최 등 2개 사업	400,000	271,000	129,000	47.60
문화정책과	문광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765,580	693,880	71,700	10.33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등 50개 사업	10,176,689	7,514,606	2,662,083	35.43
스포츠 산업과	문광부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보강공사 등 5개 사업	6,232,200	5,000,000	1,232,200	24.64
향토자원 사업과	특허청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	100,000	106,450	△6,450	△6.06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문광부 (문화재청)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11,438,000	8,246,449	3,191,551	38.70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문광부 (문화재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1,050,000	1,050,000	0	0.00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6개 사업에 170억 7,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16개 사업	17,074,000	22,706,000	△5,632,000	△24.80
국제자유 도시과	문광부	․제주들불축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2개 사업	1,400,000	2,200,000	△800,000	△36.36
투자 정책과	지 식 경제부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등 2개 사업	4,800,000	5,583,000	△783,000	△14.02
문화 정책과	문광부	․서귀포솔동산 지역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등 4개 사업	588,000	565,000	23,000	4.07
관광 정책과	문광부	․천연염색 인체친화형 상품개발	215,000	220,000	△5,000	△2.27
스포츠 산업과	문광부	․승마경기장 건립공사	600,000	640,000	△40,000	△6.25
수출 진흥관	지 식 경제부	․지역산업 마켓팅지원	270,000	300,000	△30,000	△10.00
향토자원 산업과	문광부	․문화산업진흥지원사업	300,000	300,000	0	0.00
	지 식 경제부	․지역sw성장지원사업	450,000	5,647,000	△5,197,000	△92.03
한라산 국립관리 사무소	환경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3,900,000	3,700,000	200,000	5.41
도립 미술관	문광부	․제주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비	451,000	451,000	0	0.00
돌문화 공원관리 사무소	문광부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	4,100,000	3,100,000	1,000,000	32.26

(5) 기금

○ 기금은 11개 사업에 49억 5,784만 4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계		11개 사업	4,957,844	6,722,964	△1,765,120	△26.26
문 화 정책과	문광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4개 사업	1,517,000	1,422,000	95,000	6.68
스포츠 산업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등 7개사업	3,440,844	5,300,964	△1,860,120	△35.09

《기금 세입총괄》

(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지역개발기금시․도 융자금수입으로 1개 사업에 80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세입총괄》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1개 사업	8,000,000		8,000,000	100
스포츠 산업과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8,000,000		8,000,000	100

나. 세출예산[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

문화관광스포츠국

□ 서귀포솔동산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사업명세서 P 49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서귀포솔동산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800,000 국400,000 지400,000	800,000 국400,000 지400,000	0	5
	삼성혈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200,000	300,000	△100,000	7

- 서귀포 구도심권 재생사업 및 이중섭 거리 등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며 도로정비 및 소공원조성, 편의시설 및 광장조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삼성혈지역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은 2013년까지 총20억 이상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이며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문화재단 운영비 및 출연금 (사업명세서 P 49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50,000	430,000	20,000	10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00,000	100,000	0	10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에 기금조성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축소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문화기반 콘덴츠제작지원 등(사업명세서 P 49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주문화기반 콘덴츠제작지원	100,000	100,000	0	13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190,000	190,000	0	14
	제주로케이션 영상물제작지원	300,000	300,000	0	15
	제주영상위원회 사업비 및 운영비(정액)	390,000	343,000	47,000	18

- 제주문화기반 콘텐츠 제작지원과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등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되고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영상물제작지원에   따른 향후대책 등 마련 후 제작지원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보수 등(사업명세서 P 49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보수	100,000	0	100,000	19
	영화문화센터 시설보강	100,000	0	100,000	20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건물노화로 정밀안전진단 등 보수에 따른 신규편성사업으로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사업명세서 P 49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500,000	300,000	200,000	21

- 작년대비 예산이 200,000원 증액편성되고 있는바 중점특화사업(100,000천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책임연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0,000천원을 계상되고 있는바 채용에 따른 인건비인지 기존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사업 추진기간이 2016년으로 향후대책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주어 홍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지원(사업명세서 P 49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지원(정액)	60,000	40,000	20,000	28

- 제주어 홍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지원사업 3개방송사 (mbc,cbs,kon-tv)에 제주어 홍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52회 탐라문화제(사업명세서 P 49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52회 탐라문화제(정액)	700,000	1,700,000	△1.000,000	52

-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연출하는 전통문화 축제의장 마련 및 행사의 내실화를 통한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탐라문화제 사업으로  예산요구내역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사업명세서 P 49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	40,000	0	40,000	89

- 민간인 국외여비로 종교단체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비부담 없이  신규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통문화재현 및 전시회 개최(사업명세서 P50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전통문화재현 및 전시회 개최(보조율50%)	40,000	40,000	0	91

- 우리고유의 전통문화 등 재현을 통한 제주문화의 정체성 고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취지와는 달리 종교분야에만 지원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합니다.

□종교단체 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 (사업명세서 P50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종교단체 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보조율50%)	143,000	110,000	33,000	93

- 종교단체 합창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단체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 예산 편성에형평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작년대비 33,000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 신중한   예산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일붕존자 창작공연 (사업명세서 P50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일붕존자 창작공연	20,000	25,000	△5,000	98

- 종교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으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2,310,000천원이 계상된바 공모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불교 성지순례길 편의시설 정비 및 개통  (사업명세서 P50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불교 성지순례길 편의시설 정비 및 개통	80,000	50,000	30,000	101

- 불교유적지 순례코스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 설명 및 2012년(50,000천원)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외국어 네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등(사업명세서 P50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외국어 네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100,000	0	100,000	149
	4대접점 수용태세 개선	1,000,000	650,000	350,000	150
	관광지 안내표지판 외국어병기사업	100,000	300,000	△200,000	151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150,000	100,000	50,000	152
	관광경쟁력 강화사업	190,000	190,000	0	153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130,000	130,000	0	154

- 관광력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고, 2012년 수용태세 개선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사업명세서 P50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70,000	70,000	0	162

- 주요 관광지의 관광부조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제주도관광협회에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경찰단을 활용한 관광경찰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자격시험 시행(사업명세서 P50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자격시험 시행(2회)	50,000	0	50,000	163
	관광통역안내사 실무교육(2회)	40,000	0	40,000	163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자격시험근거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 예산반영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사) 컨벤션센터뷰로 운영비 (사업명세서 P51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사) 컨벤션센터뷰로 운영비	800,000	210,000	590,000	183

- 제주컨벤션뷰로 사무국 운영 및  MICE 유치홍보 및 지원 사업으로 2012년(210,000천원)대비 59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인건비로 300,000천원 등 계상되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학여행단 등 유치 홍보 마켓팅 (사업명세서 P51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수학여행단등 유치홍보 마켓팅	200,000	0	200,000	195

- 전국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당 유치 홍보 활동으로 예산이 신규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사업명세서 P51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1,000,000	0	1,000,000	196

-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한 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직항도시 관광객 유치 마켓팅 (사업명세서 P51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직항도시 관광객 유치 마켓팅	600,000	300,000	300,000	215

- 제주도와 직항이 운항되는 중국,일본,대만 등 관광객 유치 마켓팅으로 2012년대비 3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체육회관 정비사업 (사업명세서 P5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도체육관정비사업	300,000	0	300,000	304

- 2014년 전국체전 대비 노후된 시설을 현대식 공간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체육회관 유지관리(사업명세서 P5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체육회관 유지관리	100,000	65,000	35,000	307
	유도회관 유지관리	45,000	38,000	7,000	307
	외도수영장 유지관리	157,000	117,000	40,000	307

-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매년마다 유지관리 소요예산이 증액편성되는 사유와 특히, 도체육회관 예산은 ‘11년 15,000천원,’12년65,000천원 으로 50% 증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 (사업명세서 P5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	3,250,000	3,250,000	0	310

- 체육관 신축으로 초등학교 2개소 및 중학교 2개교 지원예산으로 대상학교 선정 등에 따른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 (사업명세서 P5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및 정비	1,250,000	1,450,000	△200,000	311

-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6개교 및 학교운동장 정비 1개교 지원예산으로 사업선정 등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 (사업명세서 P5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및 정비	1,250,000	1,450,000	△200,000	311

-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6개교 및 학교운동장 정비 1개교 지원예산으로 사업선정 등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4전국체전 경기력 향상비 (사업명세서 P5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2014전국체전 경기력 향상비	950,000	450,000	500,000	315

- 2014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5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사유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47회 도민체육대회 (사업명세서 P5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제47회 도민체육대회	1,000,000	980,000	20,000	316

- 도민체육대회 행사 개최비로 ‘11년 200,000천원, ’12년 980,000천원으로 예산이 2010년대비 5배 증가 하였는데 2010년대비 도민체전 운영에 있어서 예산대비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 거주외국인 생활편의사업(사업명세서 P 52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국제자유 도시과	거주외국인 생활편의사업	30,000	-	30,000	352

- 거주외국인의 실생활과 직결된 정보 제공을 위한 생활책자 및 외국어 표기 통일화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제자유도시 기획홍보(사업명세서 P 52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국제자유 도시과	국제자유도시 기획홍보	300,000	-	300,000	354

- 도내 거주외국인들에게 제주지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문구독 및 제공을 목적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투자환경홍보(외국어 언론매체 등)(사업명세서 P 53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유치과	투자환경홍보(외국어 언론매체 등)	70,000	20,000	50,000	370

- 잠재 투자자에게 제주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어 언론매체(기내지,외국기업인협회지), 광고판을 통한 홍보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 2012년 대비 50,0000천원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해외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 (사업명세서 P 53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유치과	해외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	233,094	233,894	800	383

- 중국 상해와 충칭 투자유치홍보사무소(KOTRA) 운영에 따른 파견 공무원  (부이사관1명, 6급1명) 체재비 등이 계상된 것이며 파견에 따른 투자유치 활동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투자기업 입조보조금 지원(사업명세서 P 53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입조보조금 지원	2,500,000 광특2,000,000 지500,000	3,232,000 광특2,424,000 지808,000	△732,000 광특△424,000 지308,000	394

- 수도권이전 및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으로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도권이전기업 3개사에 대한 토지매입비의 45%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 됩니다.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사업명세서 P 53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3,500,000 광특2,800,000 지700,000	4,213,,000 광특3,159,000 지1,054,000	△713,000 광특△359,000 지354,000	395

- 수도권이전 및 국내 복귀기업,신증설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설비투자비의 15%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 됩니다.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 추진 및 발굴(사업명세서 P 53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 추진 및 발굴	50,000	30,000	20,000	398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5개 분과 위원별 평화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증액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8회 제주포럼 개최 (사업명세서 P 53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제8회 제주포럼개최	800,000 국300,000 지300,000	900,000 국300,000 지600,000	△100,000 △지100,000	407

- 제주포럼개최에 따른 예산계상으로 좀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브랜드화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적 포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획수립 등 대책이 필요하며,  관광진흥기금으로도 350,000천원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사업명세서 P 53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90,000	-	90,000	418

- 저개발 후진국인 동티모르에 의료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해외원조 사업으로 신규편성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일제주인 고향애 발자취 기록화 사업 (사업명세서 P 53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재일제주인 고향애 발자취 기록화 사업	150,000	150,000	0	420

- 제주발전에 공헌이 큰 재일기업가의 성공과정과 고향발전 기부실적 취재 및 타큐멘타리 제작방영에 따른 예산으로 2012년 사업실적 및 파급효과 등 검토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출진흥본부

□제주신용보증재단 수출기업 특별보증재산 출연 (사업명세서 P 54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수출기업 특별보증재산 출연	500,000	500,000	0	433

- 영세수출기업들의 금융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보증 추진 사업으로 2012년 추진실적 및 운영상황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대표상품(세계일류상품)발굴․육성 (사업명세서 P 54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제주대표상품(세계일류상품)발굴․육성	600,000	0	600,000	437

- 제주대표상품을 발굴․ 육성을 위해 일류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개 품목(기업)당 연간 200,000천원 한도로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2013년 3개 품목에 지원계획인바 선정방법 등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중국(북경)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 설치 운영 등(사업명세서 P 54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중국(북경)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 설치 운영	210,000	479,000	△269,000	446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지원	350,000	694,000	△344,000	448

- 수출확대,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제주홍보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바 2016년까지 향후 1,242,000천원이 소요예상되며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파급효과 등 설명이 필요하며.

-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일본지역 전지기지로 전시판매장 운영비로 인건비 및 토지사용료 등 이 계상되고 있어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사업명세서 P 54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00,000	0	100,000	454

- 수출 유망시장의 잠재력 있는 바이어를 발굴 ,초청하여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제주상품의 수출 판로 신규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1차산업 수출 선도조직 육성  (사업명세서 P 54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1차산업 수출선도조직 육성	300,000	300,000	0	468

- 고품질의 농수산식품의 안정적 수출을 위해 품목별 선도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2년 수출선도조직 선정 및 사업평가 결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국 H마트 제주상품 상설매장 설치 운영 (사업명세서 P 54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미국H마트 제주상품 상설매장 설치 운영	150,000	0	150,000	479

- 1차 산품이 일본시장에 집중되어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여 미국에 제주특산품코너를 설치 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MPB 상품개발지원(사업명세서 P 54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MPB 상품개발지원	50,000		50,000	482

- 유통회사와 판매망을 통한 생산증대, 대량납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MPB 상품개발 중소기업 지원 신규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명세서 P 54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1,200,000	700,000	500,000	500

- 제주TP 운영에따른 소요경비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비, 노후시설 외부도색 등 지원 경비로서 향후 6,800,000천원 소요될 계획이며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환우를 위한 병원학교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사업명세서 P 54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향토자원 산업과	어린이 환우를 위한 병원학교 시스템 업그레이드	200,000	0	200,000	518
	U-City 구축시범사업 연구학교 지원(4개소)	40,000	40,000	0	520

- 장기입원 등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초등학교 환자를 위한 원격강의 시스템 교육과정사업으로 시스템 및 콘덴츠 업그레이드 사업 과 U-City 구축시범사업 연구학교 지원(4개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운영실태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주바이오 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사업명세서 P 54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바이오 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300,000	0	300,000	548

- 지식경제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바이오융합센터 인프라 운영사업비로서 향후 2015년까지  총사업비900,000천원이 소요될 사업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향토자원 소재제품 글로벌  명품화 홍보지원사업(사업명세서 P 55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향토자원 소재제품 글로벌 명품화 홍보지원사업	500,000	0	500,000	556

- 우수한 향토자원을 활용한 우수제품에 대하여 대대적 홍보로 글로벌 명품화를 목적으로 사업 예산을 신규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으로 제주향토자원에 대한 예산 (400,000천원)도 지원 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명세서 P 55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향토자원 산업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00	0	300,000	595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가 2012년12월에 완공예정에 따라 연구개발 및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연구인력 6명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예산이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유네스코3관왕, 7대경관 인증서 조형물 설치 작업 (사업명세서 P 55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유네스코3관왕, 7대경관 인증서 조형물 설치 작업	50,000	200,000	△150,000	625

- 2012년 인증서 조형물 설치 1개소 추가 설치(천지연폭포)  예산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사업명세서 P 55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8,442,858 국5,910,000 지2,532,858	7,000,000 국4,900,000 지2,100,000	1,442,858	645

-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은 유산지구보호를 위해 유산지구의 사유지 매입 권고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의 사유지 매입 예산반영(국고70%,지방비30%)

□우도,비양도,동백동산 지질공원대표명소 추가 학술조사 및 관리방안(사업명세서 P 56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우도,비양도,동백동산 지질공원 대표명소 추가 학술조사 및 관리방안	100,000	0	100,000	657

-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추가 학술조사하여 대표명소로 추진하여 지질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신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총회개최 (사업명세서 P 56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총회개최	200,000	0	200,000	665

-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 인증된 후 세계적 모델로 성장하기 위하여 제3차 아․태지질공원 제주총회(2013.9.10- 14) 개최 예산으로 신규편성되었으나 국비확보등 중앙절충이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2 WCC발의안 후속조치 (사업명세서 P 56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계획 수립	200,000	0	200,000	669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하여 채택된 발의안으로 제주형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모델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로서 용역심의는 “적정(조건부)”으로 심의 되었으며 국비확보 방안 필요함.

□세계7대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 활용 여행상품개발 및 지원사업(사업명세서 P 56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7대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 활용 여행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200,000	0	200,000	702

- 세계7대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중국,일본,동남아 등 홍보예산으로 관광정책과에서 편성된 예산과 중복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N7W국제교류협의회 사무국운영사업(사업명세서 P 56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N7W국제교류협의회 사무국운영사업	300,000	0	300,000	704
	N7W국제교류총회 및 학술포럼 개최	200,000	0	200,000	706

- 세계7대자연경관선정에 따른 N7W국제교류협의회 사무국운영비로서 N7W 선정14개지역 20개국이 회원국으로 운영되는바  타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경비 부담여부 등을 검토 한후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국제교류총회 및 학술포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유치 (사업명세서 P 56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유치	30,000	20,000	10,000	718
	영어교육도시 학교유치 관련인사 초청	20,000	0	20,000	721

-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유치 및 인사초청으로 투자유치과에서도  중복되어 예산편성(사업명세서 p 531)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팔로우 핀 스포트조명기 구입교체 등 (사업명세서 P 57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 진흥원	대극장 팔로우 핀 스포트조명기 구입교체	50,000	0	50,000	752
	대극장 공연용 무선마이크 구입교체	20,000	0	20,000	753

-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카페테리아 운영에 따른 운영 물품구입 (사업명세서 P 58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민속자연사 박물관	카페테리아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50,000	0	50,000	777
	커피제조기 구입	20,000	0	20,000	780

- ‘12년7월 카페테리아 개설운영에 따른 운영 물품구입 예산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환경 리뉴얼 및 발전방향 수립 용역 (사업명세서 P 58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민속자연사 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환경 리뉴얼 및 발전방향 수립 용역	30,000	0	30,000	778

- 민속자연사 박물관 전시환경 발전방향 학술용역으로 예산이 신규 계상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탐라문화권 정립 기틀 마련을 위한 고고민속자료 수집 (사업명세서 P 58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민속자연사 박물관	탐라문화권 정립 기틀 마련을 위한 고고민속자료 수집	100,000	30,000	70,000	793

- 제주고유의 특색을 지닌 자료수집으로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 초가지붕 보수 (사업명세서 P 59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 초가지붕 보수	150,000	187,000	△37,000	816

- 제주형 전통초가(117동) 특성상 매년 초가지붕 보수공사가 이뤄져야 하므로  예산이 매년마다 투입되고 있어 예산절감대책 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사업명세서 P 59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	4,100,000 국4,100,000	6,200,000 국3,100,000 지3,100,000	△2,100,000	820

- ‘99년부터 추진해온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2단계2차 사업으로서 ,12.10.24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보류 되었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매칭사업이지만 국비만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래자연 휴양림 보완사업 (사업명세서 P 59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교래자연 휴양림 보완사업	600,000 국300,000 지300,000	600,000 국300,000 지300,000	0	839

- 교래휴양림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계상이며 방문자안내소 신축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편의시설 확충 (사업명세서 P 60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한라산공원 관리사무소	편의시설 확충	100,000	0	100,000	851

- 한라산을 찾는 국내외 탐방객들에게 편의시설 확충으로 평상20개설치 사업으로 세계자연유산지구로서 국비확보가 안된 사항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라산탐방안내소(산악박물관)건립 (사업명세서 P 60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한라산공원 관리사무소	한라산탐방안내소(산악박물관)건립	광특1,640,000	광특1,700,000	△60,000	873

- 산악박물관건립 예산으로 총사업비 5,000,000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라도서관

□타관반납서비스에 따른 장비 및 비품구입 (사업명세서 P 61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한라도서관	타관반납서비스에 따른 장비 및 비품구입	82,500	24,000	58,500	905

-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내15개 공공도서관 및 전국 공공도서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따른 반납체계를 위안 장비 구입 예산으로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립미술관

□개관4주년 기념전 국․내외작가 기획전시 (사업명세서 P 61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도립미술관	개관4주년기념전 국․내외작가 전시회	140,000	0	140,000	905

-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 통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기회제공 목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장작품구입 추진사업  (사업명세서 P 61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추진사업	400,000	75,000	325,000	933

-제주지역 미술작품 수집을 위한 예산반영으로 2012년대비 325,000천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  주  시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공모지원 (사업명세서 P 14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공모지원	48,000	50,000	△2,000	491

-  Pool 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공모에 따른 자격 및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됨.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명세서 P 14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작은도서관(7개소) 운영지원	105,000	105,000	0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50,000	50,000	0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30,000	30,000	0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7개소에 대하여 각 15,000천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위탁운영 도서관은 차등지원하고 있어 지원기준 및 근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사업 추진 (사업명세서 P 15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사업 추진	400,000	495,000	△95,000	501

-  제주대 병원 인근지역이 병원 이전으로 빈 점포가 증가하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예술가의 유입을 유도 및 유동인구 유입책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업명세서 P 15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420,000	510,000	△90,000	500

-  제주시 우도면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세부사업 시행 계획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초가 정비공사 (사업명세서 P 15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제주의 초가 정비공사	50,000 분25,000 지25,000	0	50,000 분25,000 지25,000	510

- 도지정 민속문화재 초가 1동 건물토지 매입비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볼라벤 태풍으로 훼손된 “문귀인 가옥” 복구대책 등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사업명세서 P 16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1,300,000 국650,000 지650,000	2,000,000 국650,000 지1,350,000	△700,000 0 △지700,000	539

- 새별오름 들불축제장에 부족한 인프라 시설확충 공사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사업명세서 P 19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제주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73,000	7,000	67,000	591
	제주시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40,0000	100,000	△60,000	593

- 제주시체육회 공공요금 등 사무실 운영비로 작년대비 10배 증가하고 있고 생활체육회는 50%이상 감액 편성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 귀 포 시

□성읍무형 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사업명세서 P 79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에술과	성읍무형 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116,680	73,280	43,400	550

-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비로서 증액 편성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 등(사업명세서 P 813-81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지원과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공공운영비)	427,822	410,676	17,146	605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재료비)	35,000	33,000	2,000	606
	구조물 보수․보강	200,000	250,000	△50,000	607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용역	30,000	30,000	0	608
	월드컵경기장 노후조명 교체	20,000	20,000	0	609

- 월드컵경기장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시설비로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수익사업 등 이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전지훈련장 경기장 시설확충(사업명세서 P 81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지원과	전지훈련 경기장 시설확충	1,000,000		1,000,000	623

- 전지훈련 경기장 시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게이트볼장 시설확충(사업명세서 P 82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지원과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100,000	230,000	△130,000	639

-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조성 2개소 및 시설보수 4개소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명세서 P 84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도서관운영 사무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20,000	60,000	60,000	680
	중앙동 꿈쟁이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50,000	50,000	0	682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8개소에 대하여 각 15,000천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위탁운영 도서관은 50,000천원 지원하고 형평성 등 지원기준 및 근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올레 코스 지킴이 운영(사업명세서 P 86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코스 지킴이 운영	279,936		279,936	726

- 올레길을 순찰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올레길 안내할 수 있는 순찰 및 정비인력운영(순찰인력72명)에 따른 신규예산 편성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리축제 행사(사업명세서 P 86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진흥과	거리축제 행사	40,000		40,000	742

- 서귀포 시내 중정로, 매일올레시장, 명동로 일대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거리축제 행사 개최에 따른 신규 예산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종합검토의견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예산의 규모는 3조 3,666억 8,516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조 763억 1,834만 6천원보다 9.44%가 증가한 2,903억 6,681만 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430억 7,613만 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8.70% 증액 편성되었으나, 도 전체 예산증가율 9.44%보다 0.74% 감소하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3,666억 8,516만 2천원에 대한 차지한 비중은 7.22%가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7.75%보다 오히려 0.05%감소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828억 9,03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15% 증가하고 있으나,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756억 1,33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오히려 3.16%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 지방비부담으로 72억7,700     만원이 편성되어 세입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64.76% 증가한 226억 9,607만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1.82% 증가한 301억 6,246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4.80% 감소한 170억 7,400만원

- 기금은 전년도 보다 26.26% 감소한 49억 5,784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보다 33.33% 감소한 80억원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보조금 및 기금 등 세입이 감소되고 있어 국비 확보 중앙 절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8.70%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부서별 세출 증감내역을 보면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전년도 보다 8.69% 감소한 118억원3,280만원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전년도 보다 60.39% 증가한 961억 4,788만원

- 수출진흥본부는 전년도 보다 41.92% 감소한 184억 5,528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는 전년도 보다 9.47% 감소한 204억 7.485만원

- 제주시는 전년도 보다 2.65% 감소한 435억 9,621만원

- 서귀포시는 전년도 보다 8.80% 증가한 275억 4,558만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으나,

-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 보다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등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 2013년 신규사업 중 국비지원 없이 예산편성된 사업내용을 보면

- 인천-제주 국제선 환승시스템 연계마케팅                   1,000,000천원

- 국제자유도시 기획홍보                                     300,000천원

- 제주대표상품(세계일류상품) 발굴육성                         600,000천원

- 제주향토자원 소재제품 글로벌 명품화 홍보지원사업          500,000천원

-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운영지원                            300,000천원

- 재단법인 가칭)N7W국제교류협의회 운영사업                300,000천원

등이 계상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 적정성 및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또한 전액 지방비 부담   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국비지원 없이 개최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용역이란 도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연구․조사․설계․평가․시험 등의 업무를 말하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술용역인 경우 2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공사  설계용역인 경우 3천만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9건에 9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2012 WCC 발의안 후속조치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계획 수립      200,000천원  이 계상되었는데 국비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되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에 의거 준수하고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 중 50,000천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을 나누어 집행하는 사례 방지를 비롯한 사업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로서    11개 사업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지원과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고 있어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행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 민간경상보조금은 213개 사업에 219억3,799만8천원으로 전년도(195억      8,536만원) 보다 12.0% 증가 하고 있으며,

- 민간행사보조금은 154건에 56억6,880만원으로 전년도(59억6,228만원) 보다    4.92%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    선심성 낭비성요인은 없는지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지원기준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 이번 예산편성의 특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예산에 대한  총액(Ceiling)배분 ․자율편성(Top-down)제와 민간보조사업을 성과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여 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며,

- 행정시인 경우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동일사업인 경우도 예산    편성에 차이가 있는 등 이에 대한 설명 및 예산 편성기준이 필요합니다.

□ 행정시 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예산편성                      (단위:천원)

부 서 별	구분	사 업 명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시체육회	인건비	제주시체육회 인건비(6명)	264,000	257,000	7,000	590
		서귀포시체육회 인건비(6명)	255,972	249,000	6,972	589
	운영비	제주시체육회 운영비	73,000	7,000	67,000	593
		서귀포시체육회 운영비	72,000	74,000	△2,000	589
생활체육회	인건비	제주시생활체육회 인건비(5명)	238,000	232,000	6,000	592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인건비(4명)	183,000	154,000	29,000	589
	운영비	제주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40,000	100,000	△60,000	593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60,000	64,000	△4,000	589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편성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제주시	작은도서관(7개소) 운영지원	105,000	105,000	0	-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50,000	50,000	0	-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30,000	30,000	0	-
서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8개소)	120,000	60,000	60,000	680
	중앙동 꿈쟁이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50,000	50,000	0	682

○ 앞서 보고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