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12. 11. 28(수) 10:00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전문위원

목        차

1. 총괄 기금운용계획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3. 검토사항

4. 종합검토의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88		제출일자	: 2012. 11.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11. 13

1. 총괄 기금운용계획

ꏅ 기금개요

○ 운용방침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

-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지역SOC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 활용

○ 기금현황

- 기금은 전체 17개 기금으로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관광진흥기금	2006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제자유도 시 과
남북교류협력 기 금	2007	제주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평 화 협력과

ꏅ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373,125,266	77,431,414	776,603	232,426,562	40,500,000	10,018,610	11,972,077
관광진흥 기금	48,586,856		102,774	36,544,551		1,470,531	10,469,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1,127,059			1,047,154		79,905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323,411,351	77,431,414	673,829	194,834,857	40,500,000	8,468,174	1,503,077

《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373,125,266	65,779,454	1,000,000	2,469,200	90,500,000	192,044,212	19,622,400	1,700,000	10,000
관광진흥 기금	48,586,856	9,824,000		385,000	14,800,000	23,577,856
남북교류협 기금	1,127,059	500,000				627,059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323,411,351	55,455,454	1,000,000	2,084,200	75,700,000	167,839,297	19,622,400	1,700,000	10,000

ꏅ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2년도말 현재액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267,626,562	140,698,704	90,581,054	317,744,212	50,117,650
관광진흥기금	41,744,551	12,042,305	10,209,000	43,577,856	1,833,305
남북교류협력기금	1,847,154	79,905	500000	1,427,059	△420,095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224,034,857	128,576,494	79,872,054	272,739,297	48,704,440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관광진흥기금

ꊱ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72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용

⑶ 설치년도 : 2006년(‘06. 4. 5. 조례제2547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숙박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도모,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

⑵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금재원 : 카지노 매출액의 1～10% + 출국납부금 1천원～1만원이내

- 수입 예상액 : 12,042백만원(납부금 10,469 , 이자수입 등 1,573)

- 지출 예상액 : 10,209백만원(이차보전 7,500,  사업지원 등 2,709)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41,744	12,042	10,209	1,833	43,577

ꊲ 자금운용계획 ( 2013 기금운용계획(안) p.114～118참조 )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42,107,470	48,586,856	6,479,386	합 계	42,107,470	48,586,856	6,479,386
출연금			0	고유목적사업비	8,117,000	9,824,000	1,707,000
융자금회수	105,201	102,774	△2,427	기본경비	260,000	385,000	125,000
예탁금상환			0	예탁금		14,800,000	14,800,000
예치금회수	31,061,440	36,544,551	5,483,111	예치금	33,730,470	23,577,856	△10,152,614
이자수입	1,373,829	1,470,531	96,702	예수금원리금상환			0
기타수입	9,567,000	10,469,000	902,000	기타지출			0

	② 수입계획

( 2013 기금운용계획(안) p.115참조 )

	③ 지출계획

( 2013 기금운용계획(안) p.116 - 118 참조 )

ꊳ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기타지출
2007	4,079,879		65,721	4,014,158	1,239,921	1,239,921			2,839,958
2008	6,508,779		220,913	6,287,866	1,532,312	1,532,312			4,976,467
2009	19,450,435		263,420	19,187,015	2,674,639	2,547,318	127,321		16,775,796
2010	10,473,552	274,470	1,047,381	9,151,701	4,291,089	4,098,041	193,048		6,182,463
2011	11,911,855	759,567	1,248,251	9,904,037	5,626,594	5,626,594			6,285,261
2012	13,044,606	105,834	1,569,772	11,369,000	8,360,000	8,100,000	260,000	2,012	4,684,606
2013	12,042,305	102,774	1,470,531	10,469,000	10,209,000	9,824,000	385,000		1,833,305
계	77,511,411	1,242,645	5,885,989	70,382,777	33,933,555	32,968,186	965,369		43,577,856

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1년도말 현재액 ⓐ	2012년도말 현재액 ⓑ	2013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합 계		37,059,945	41,744,551	43,577,856	1,833,305
예치금	농 협	4,543,731	6,205,551	8,038,856	1,833,305
	제주은행	27,316,214	30,339,000	15,539,000	△14,800,000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5,200,000	5,200,000	20,000,000	14,800,000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ꊱ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⑶ 설치년도 : 200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운용

⑵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847	80	500	△420	1,427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출연금, 민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⑶ 지원기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⑷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사업 등

ꊲ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1,047,154	1,227,059	79,905	합 계	1,047,154	1,227,059	79,905
출연금				고유목적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상환금				예탁금
예치금회수	974,310	1,047,154	72,844	예치금	1,047,154	1,227,059	79,905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72,844	79,905	7,061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72,844	79,905	7,061
	210 경상적세외수입			39,792	41,269	1,477
		216 이자수입		39,792	41,269	1,477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9,792	41,269	1,477	○적립금 이자 = 41,269
	220 임시적세외수입			33,052	38,636	5,584
		225 예탁금 및 예수금		33,052	38,636	5,584
			225-03 예탁금이자수입	33,052	38,636	5,584	○예탁금 이자 = 38,636
6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74,310	1,047,154	72,844
	630 예치금 회수			974,310	1,047,154	72,844
		631 예치금 회수		974,310	1,047,154	72,844
			631-01 예치금 회수	974,310	1,047,154	72,844	○만기예치금회수(이월금) = 1,047,154
세 입 합 계				1,047,154	1,127,059	79,905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평화협력과						1,047,154	1,127,059	79,905
	일반행정					1,047,154	1,127,059	79,905
		국제평화교류거점육성					500,000	500,000
			평화의 섬 역량강화				500,000	500,000
				남북교류협력지원			500,000	500,000
					372-02 민간경상보조 ○대북양묘장현대화사업지원 = 500,000		500,000	500,000
	일반행정					1,047,154	627,059	△420,095
		재무활동				1,047,154	627,059	△420,095
			보전지출			1,047,154	627,059	△420,095
				여유자금 예치		1,047,154	627,059	△420,095
					602-01 예치금 ○2013년 만기예치금 = 627,059	1,047,154	627,059	△420,095
세 출 총 계						1,047,154	1,127,059	79,905

ꊳ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2008	805,024	800,000	24	5,000			805,024
2009	814,812	800,000	14,812				814,812
2010	73,173		73,173				73,173
2011	81,301		81,301				81,301
2012	72,844		72,844				72,844
2013	79,905		79,905		500,000	500,000	△420,095
계	1,927,059	1,600,000	322,059	5,000	500000	500000	1,427,059

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774,310	1,847,154	1,427,059	△420,095
예치금	제주은행	974,310	1,047,154	627,059	△420,095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800,000	800,000	800,000

3. 검토사항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템플스테이 운영 (기금운용계획안 P 11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템플스테이 운영	79,000	45,000	34,000	120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100,000	210,000	△110,000	121

- 기금 지출계획으로 템플스테이 운영활동사업 79백만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1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기금운용계획안 P 11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150,000	117,000	33,000	122

- 문화유적지 등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계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증감
합 계	506,000	539,000	33,000
일반회계	389,000	389,000	33,000
관광진흥기금	117,000	150,000	0

□ 문화관광축제 지원(기금운용계획안 P 11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150,000	150,000	0	123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개 축제 지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우수관광 우수축제지원으로 35,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컨벤션산업 육성지원(기금운용계획안 P 11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컨벤션산업 육성지원	350,000	300,000	50,000	127

-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800,000천원 예산편성되고 있어 기금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기금운용계획안 P 11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200,000	0	200,000	130

- 제주관광 마켓팅 활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예산 편성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도 관광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제브랜드활용 관광상품 개발홍보(기금운용계획안 P 11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200,000	0	200,000	131

- 제주가 유네스코3관왕 획득 및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상품개발 및 홍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단에서 일반회계에 같은 목적으로 예산이 200,000천원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세계자연유산 체험 축제 개최(기금운용계획안 P 11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자연유산 체험축제	150,000	0	150,000	133

- 성산일축제 지원 예산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 국제회의 개최 지원(기금운용계획안 P 11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국제회의 개최지원	350,0000	300,000	50,000	135

- 평화협력과 일반예산으로 800,000천원 계상되고 있어 예산이 중복편성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대북 양묘장 현대화사업 지원(기금운용계획안 P 14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대북 양묘장 현대화사업 지원	500,0000	0	500,000	143

- 새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북 양묘장 사업 추진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종합검토의견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

재원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 등으로 관광시설 확충 등 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융자․보조를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도모,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기금의 융자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신규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나,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을 기금으로 중복하여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 단계에 있다고는 하나 2010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는 등 기금조성 목표액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책으로 대북양묘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