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2. 11. 30. (금) 10:00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3. 일반회계 세입안 현황

4. 일반회계 세출안 현황

5.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6.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Ⅳ.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1. 기금현황

2. 기금조성규모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Ⅶ. 검 토 의 견

< 총괄적인 편성개요에 대한 검토 >

1. 세입부문(총괄)

2. 세출부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1. 세입부문

2. 세출부문

Ⅷ. 종 합 의 견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827 828		제출일자 : 2012. 11.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11. 13.

Ⅰ. 예산안 총규모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3,667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3조763억원의 9.4%인 2,904억원이 증액됨.

∙이중 일반회계는 2조6,188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6.9%인

1,69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479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9.4%인

1,21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3,302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95.9%인

1,617억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4,176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8.8%인

404억원이 감소하였음.

[ 2013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 ]

(단위:천원)

회 계 별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366,685,162	100.0	3,076,318,346	100.0	290,366,816	9.44
	일반회계		2,618,826,161	77.79	2,449,718,073	79.63	169,108,088	6.90
	특별회계		747,859,001	22.21	626,600,273	20.37	121,258,728	19.35
		공기업특별회계	330,248,585	9.81	168,569,771	5.48	161,678,814	95.91
		기타특별회계	417,610,416	12.40	458,030,502	14.89	△40,420,086	△8.82

[ 2013년도 회계별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366,685,162	100.0	3,076,318,346	100.0	290,366,816	9.44
	일반회계			2,618,826,161	77.79	2,449,718,073	79.63	169,108,088	6.90
	특별회계			747,859,001	22.21	626,600,273	20.37	121,258,728	19.35
		공기업특별회계		330,248,585	9.81	168,569,771	5.48	161,678,814	95.91
			상수도사업	76,279,500	2.27	77,451,287	2.52	△1,171,787	△1.51
			하수도사업	142,679,328	4.24	23,907,402	0.78	118,771,926	496.80
			지역개발기금	111,289,757	3.31	67,211,082	2.18	44,078,675	65.58
		기타특별회계		417,610,416	12.40	458,030,502	14.89	△40,420,086	△8.82
			제주도개발사업	240,954,981	7.16	203,120,401	6.60	37,834,580	18.63
			의료급여기금운영	77,817,165	2.31	68,527,598	2.23	9,289,567	13.56
			하수도사업	0	0.00	75,532,005	2.46	△75,532,005	△100.00
			도시개발사업	42,925,608	1.28	60,206,314	1.96	△17,280,706	△28.70
			주택사업	2,176,705	0.06	2,479,110	0.08	△302,405	△12.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01,500	0.02	856,134	0.03	△54,634	△6.38
			주차장사업	13,376,052	0.40	8,218,227	0.27	5,157,825	62.76
			공영버스사업	8,637,271	0.26	8,265,512	0.27	371,759	4.50
			토지	9,060,134	0.27	7,378,968	0.24	1,681,166	22.78
			지하수관리	11,441,000	0.34	16,625,233	0.54	△5,184,233	△31.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0,420,000	0.31	6,821,000	0.22	3,599,000	52.76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ꏅ 세입 예산안 총괄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자체수입은 1조1,874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3.7%인 1,433억원 증가

- 지방세수입은 6,646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5.4%인 885억원 증가

- 세외수입은 5,228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1.7%인 549억원 증가

구 분			2013년도		전년도 대비
			예산안(억원)	구성비(%)	증감액(억원)	증감률(%)
자체수입			11,874	100.0	1,433	13.7
	지방세		6,646	56.0	885	15.4
		취득세	2,092	17.6	651	45.1
		등록면허세	123	1.0	18	17.3
		주민세	34	0.3	1	3.4
		재산세	728	6.1	32	4.6
		자동차세	691	5.8	20	3.0
		레저세	540	4.5	△55	△9.3
		담배소비세	405	3.4	19	4.9
		지방소비세	561	4.7	65	13.1
		지방소득세	573	4.8	82	16.8
		지역자원시설세	70	0.6	10	16.9
		지방교육세	776	6.5	42	5.8
		지난년도수입	54	0.5	△0.4	△0.6
	세외수입		5,228	44.0	549	11.7
		경상적세외수입	1,695	14.3	△129	△7.1
		임시적세외수입	3,533	29.8	678	23.7

∙의존수입은 2조445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6.7%인 1,286억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9,979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7.2%인 671억원 증가

- 보조금은 1조465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6.3%인 616억원 증가

∙지방채및예치금회수액은 1,348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5.8%인 184억원 증가

[ 2013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천원)

성 질 별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366,685,162	100.0	3,076,318,346	100.0	290,366,816	9.44
	자체수업			1,187,430,482	35.27	1,044,086,607	33.94	143,343,875	13.73
		지방세수입		664,623,000	19.74	576,168,000	18.73	88,455,000	15.35
			보통세	574,605,000	17.07	491,373,000	15.97	83,232,000	16.94
			목적세	84,628,000	2.51	79,370,000	2.58	5,258,000	6.62
			지난년도수입	5,390,000	0.16	5,425,000	0.18	△35,000	△0.65
		세외수입		522,807,482	15.53	467,918,607	15.21	54,888,875	11.73
			경상적세외수입	169,465,756	5.03	182,356,536	5.93	△12,890,780	△7.07
			임시적세외수입	353,341,726	10.50	285,562,071	9.28	67,779,655	23.74
	의존수입			2,044,454,680	60.72	1,915,831,735	62.28	128,622,945	6.71
		지방교부세		997,936,700	29.64	930,873,896	30.26	67,062,804	7.20
			보통교부세	943,500,000	28.02	876,561,860	28.49	66,938,140	7.64
			분권교부세	35,336,700	1.05	35,176,236	1.14	160,464	0.46
			부동산교부세	19,100,000	0.57	19,135,800	0.62	△35,800	△0.19
		보조금		1,046,517,980	31.08	984,957,839	32.02	61,560,141	6.25
			국고보조금	540,000,316	16.04	457,703,756	14.88	82,296,560	17.9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64,717,408	10.83	400,444,793	13.02	△35,727,385	△8.92
			기금	141,800,256	4.21	126,809,290	4.12	14,990,966	11.8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34,800,000	4.00	116,400,004	3.78	18,399,996	15.81

ꏅ 세출 예산안 총괄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2012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4,162억원으로 218억원(5.5%)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268억원으로 5억원(0.2%) 증가

∙경상이전비는 9,053억원으로 858억원(10.5%) 증가

∙자본지출금은 1조3,232억원으로 1,181억원(9.8%) 증가

∙융자및출자금은 675억원으로 294억원(77.2%) 증가

∙보전재원은 817억원으로 57억원(6.6%) 감소

∙내부거래금은 2,854억원으로 270억원(10.5%) 증가

∙예비비및기타지출은 607억원으로 135억원(28.6%) 증가하였음.

[ 2013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성 질 별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366,685,162	100.0	3,076,318,346	100.0	290,366,816	9.4
인건비	416,210,520	12.4	394,438,594	12.8	21,771,926	5.5
물건비	226,771,584	6.7	226,254,915	7.4	516,669	0.2
경상이전	905,287,765	26.9	819,526,716	26.6	85,761,049	10.5
자본지출	1,323,213,535	39.3	1,205,134,773	39.2	118,078,762	9.8
융자및출자	67,511,500	2.0	38,091,500	1.2	29,420,000	77.2
보전재원	81,663,564	2.4	87,384,446	2.8	△5,720,882	△6.6
내부거래	285,366,841	8.5	258,317,727	8.4	27,049,114	10.5
예비비및기타	60,659,853	1.8	47,169,675	1.5	13,490,178	28.6

∙일반 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 비 비	4,356억원 466억원 3,503억원 348억원 936억원 1,313억원 25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과학기술 분야 ∙기 타	1,309억원 2,090억원 6,480억원 4,366억원 3,587억원 18억원 4,639억원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계획

[ 2013년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기 능 별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366,685,162	100.0	3,076,318,346	100.0	290,366,816	9.4
일반공공행정	435,589,027	12.9	374,743,204	12.2	60,845,823	16.2
공공질서및안전	130,912,792	3.9	126,532,904	4.1	4,379,888	3.5
교 육	46,614,025	1.4	40,393,599	1.3	6,220,426	15.4
문화및관광	208,982,282	6.2	175,637,420	5.7	33,344,862	19.0
환 경 보 호	350,253,831	10.4	328,141,801	10.7	22,112,030	6.7
사 회 복 지	648,035,693	19.3	542,121,622	17.6	105,914,071	19.5
보 건	34,756,716	1.0	28,712,359	0.9	6,044,357	21.0
농림해양수산	436,618,688	13.0	415,289,467	13.5	21,329,221	5.1
산업․중소기업	93,578,576	2.8	88,998,165	2.9	4,580,411	5.2
수송및교통	358,713,576	10.7	339,828,252	11.1	18,885,324	5.6
국토및지역개발	131,347,294	3.9	146,479,791	4.8	△15,132,497	△10.3
과 학 기 술	1,837,332	0.1	1,222,437	0.1	614,895	50.3
예 비 비	25,547,502	0.8	24,640,172	0.8	907,330	3.7
기 타	463,897,828	13.8	443,577,153	14.4	20,320,675	4.6

[ 2013년도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조 직 별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366,685,162	100.0	3,076,318,346	100.0	290,366,816	9.4
감사위원회	953,993	0.0	842,037	0.0	111,956	13.3
노동위원회	328,508	0.0	278,876	0.0	49,632	17.8
공보관실	1,934,205	0.1	1,936,818	0.1	△2,613	△0.1
총무과	196,579,703	5.8	190,901,330	6.2	5,678,373	3.0
기획관리실	320,495,688	9.5	271,636,123	8.8	48,859,565	18.0
국제자유도시본부	11,832,806	0.4	12,959,608	0.4	△1,126,802	△8.7
특별자치행정국	51,014,907	1.5	43,624,346	1.4	7,390,561	16.9
문화관광스포츠국	96,147,880	2.9	59,945,150	1.9	36,202,730	60.4
보건복지여성국	194,993,241	5.8	156,042,454	5.1	38,950,787	25.0
도시디자인본부	186,106,894	5.5	197,886,303	6.4	△11,779,409	△5.9
소방방재본부	44,866,749	1.3	42,120,357	1.4	2,746,392	6.5
수출진흥본부	18,455,289	0.6	31,774,798	1.0	△13,319,509	△41.9
지식경제국	74,246,957	2.2	49,550,504	1.6	24,696,453	49.8
청정환경국	38,818,627	1.2	79,634,668	2.6	△40,816,041	△51.3
농축산식품국	87,573,545	2.6	73,710,812	2.4	13,862,733	18.8
해양수산국	161,802,200	4.8	130,741,935	4.3	31,060,265	23.8
직속기관	62,572,435	1.9	62,079,803	2.0	492,632	0.8
사업소	365,622,958	10.9	314,672,478	10.2	50,950,480	16.2
의회사무처	14,015,537	0.4	13,048,124	0.4	967,413	7.4
제주시	879,207,795	26.1	819,530,231	26.6	59,677,564	7.3
서귀포시	559,115,245	16.6	523,401,591	17.0	35,713,654	6.8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879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1.5%인

2,04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3조3,667억원 대비 59.1%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1조7,751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9.4%인

1,52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2,129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32.9%인

527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천원)

세 입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1,987,925,888	59.05	1,783,214,477	57.97	204,711,411	11.48
일반회계	1,775,062,997		1,623,101,427		151,961,570	9.36
특별회계	212,862,891		160,113,050		52,749,841	32.9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87,925,888	100.0	1,783,214,477	100.0	204,711,411	11.5
일반회계			1,775,062,997	89.3	1,623,101,427	91.0	151,961,570	9.4
	총무과		35,000	0.0	2,285,000	0.1	△2,250,000	△98.5
	기획관리실		1,764,031,540	88.7	1,610,684,636	90.3	153,346,904	9.5
		예산담당관	1,017,186,700	51.2	952,109,796	53.4	65,076,904	6.8
		세정담당관	746,844,840	37.6	658,574,840	36.9	88,270,000	13.4
	특별자치행정국		8,233,764	0.4	7,622,127	0.4	611,637	8.0
		자치행정과	698,364	0.0	798,127	0.0	△99,763	△12.5
		마을발전과	7,535,400	0.4	6,824,000	0.4	711,400	10.4
	인재개발원		110,600	0.0	0	0.0	110,600	100.0
	4․3사업소		290,000	0.0	88,000	0.0	202,000	229.5
	제주시		1,465,033	0.1	1,549,754	0.1	△84,721	△5.5
	서귀포시		897,060	0.0	871,910	0.0	25,150	2.9
특별회계			212,862,891	10.7	160,113,050	9.0	52,749,841	32.9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계)		111,289,757	5.6	67,211,082	3.8	44,078,675	65.6
		예산담당관	111,289,757	5.6	67,211,082	3.8	44,078,675	65.6
	제주도개발사업 (기타특계)		92,513,000	4.7	85,523,000	4.8	6,990,000	8.2
		예산담당관	92,513,000	4.7	85,523,000	4.8	6,990,000	8.2
	토지 (기타특계)		9,060,134	0.5	7,378,968	0.4	1,681,166	22.8
		세정담당관	9,060,134	0.5	7,378,968	0.4	1,681,166	22.8

ꊲ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60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0.2%인

77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3조3,667억원 대비 24.8%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7,100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4.8%인 32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1,260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55.4%인 449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천원)

세 입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835,988,031	24.8	758,302,669	24.6	77,685,362	10.2
일반회계	709,992,737		677,198,569		32,794,168	4.8
특별회계	125,995,294		81,104,100		44,891,194	55.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3년도 예산안(A)		2012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35,988,031	100.0	758,302,669	100.0	77,685,362	10.2
	감사위원회		953,993	0.1	842,037	0.1	111,956	13.3
	공보관실		1,934,205	0.2	1,936,818	0.3	△2,613	△0.1
	총무과		196,579,703	23.5	190,901,330	25.2	5,678,373	3.0
	기획관리실		320,495,688	38.3	271,636,123	35.8	48,859,565	18.0
		정책기획관	3,646,401	0.4	3,786,786	0.5	△140,385	△3.7
		예산담당관	221,029,211	26.4	180,501,085	23.8	40,528,126	22.5
		세정담당관	95,820,076	11.5	87,348,252	11.5	8,471,824	9.7
	특별자치행정국		51,014,907	6.1	43,624,346	5.8	7,390,561	16.9
		자치행정과	49,283,823	5.9	42,331,226	5.6	6,952,597	16.4
		특별자치과	305,375	0.0	339,833	0.0	△34,458	△10.1
		규제개혁법무과	437,037	0.1	402,718	0.1	34,319	8.5
		마을발전과	988,672	0.1	550,569	0.1	438,103	79.6
	인재개발원		5,760,325	0.7	5,298,969	0.7	461,356	8.7
	4․3사업소		2,523,056	0.3	4,618,620	0.6	△2,095,564	△45.4
	서울사무소		170,635	0.0	249,043	0.0	△78,408	△31.5
	제주시		148,975,865	17.8	139,724,709	18.4	9,251,156	6.6
		공보과	875,707	0.1	803,106	0.1	72,601	9.0
		종합민원실	1,685,310	0.2	1,550,407	0.2	134,903	8.7
		총무과	105,971,062	12.7	105,936,358	14.0	34,704	0.0
		기획예산과	1,330,461	0.2	1,358,037	0.2	△27,576	△2.0
		주민자치과	4,603,773	0.6	4,965,473	0.7	△361,700	△7.3
		세무1과	766,728	0.1	708,380	0.1	58,348	8.2
		세무2과	464,373	0.1	439,713	0.1	24,660	5.6
		한림읍	2,734,809	0.3	2,389,310	0.3	345,499	14.5
		애월읍	2,793,918	0.3	2,827,620	0.4	△33,702	△1.2
		구좌읍	2,566,656	0.3	1,508,880	0.2	1,057,776	70.1
		조천읍	2,366,987	0.3	1,861,344	0.2	505,643	27.2
		한경면	2,469,972	0.3	1,983,400	0.3	486,572	24.5
		추자면	1,994,105	0.2	1,211,410	0.2	782,695	64.6
		우도면	1,598,646	0.2	1,089,438	0.1	509,208	46.7
		일도1동	623,036	0.1	367,691	0.0	255,345	69.5
		일도2동	1,389,669	0.2	782,309	0.2	607,360	77.6
		이도1동	622,284	0.1	334,482	0.0	287,802	86.0
		이도2동	1,590,342	0.1	1,208,376	0.1	381,966	31.6
		삼도1동	607,554	0.1	334,473	0.0	273,081	81.7
		삼도2동	605,537	0.1	409,378	0.1	196,159	47.9
		용담1동	722,538	0.1	356,178	0.1	366,360	102.9
		용담2동	1,010,255	0.1	798,181	0.1	212,074	26.6
		건입동	893,597	0.1	443,901	0.1	449,696	101.3
		화북동	707,750	0.1	623,135	0.1	84,615	13.6
		삼양동	871,213	0.1	523,291	0.1	347,922	66.5
		봉개동	633,962	0.1	366,490	0.0	267,472	73.0
		아라동	796,290	0.1	491,069	0.1	305,221	62.2
		오라동	580,410	0.1	372,478	0.0	207,932	55.8
		연동	1,386,923	0.2	951,365	0.1	435,558	45.8
		노형동	1,519,220	0.2	1,296,654	0.2	222,566	17.2
		외도동	662,564	0.1	479,977	0.1	182,587	38.0
		이호동	762,759	0.1	431,310	0.1	331,449	76.9
		도두동	767,455	0.1	521,095	0.1	246,360	47.3
	서귀포시		107,579,654	12.9	99,470,674	13.1	8,108,980	8.2
		공보과	547,077	0.1	532,583	0.1	14,494	2.7
		종합민원실	1,435,288	0.2	1,090,889	0.1	344,399	31.6
		총무과	77,464,284	9.3	76,836,878	10.1	627,406	0.8
		기획예산과	1,008,181	0.1	962,426	0.1	45,755	4.8
		주민자치과	3,839,524	0.5	3,641,417	0.5	198,107	5.4
		세무과	551,460	0.1	549,790	0.1	1,670	0.3
		평생교육지원과	1,922,952	0.2	1,900,692	0.3	22,260	1.2
		대정읍	2,636,079	0.3	1,909,446	0.3	726,633	38.1
		남원읍	2,748,038	0.3	1,761,803	0.2	986,235	56.0
		성산읍	2,396,674	0.3	1,647,404	0.2	749,270	45.5
		안덕면	2,200,916	0.3	1,596,279	0.2	604,637	37.9
		표선면	2,409,439	0.3	1,686,720	0.2	722,719	42.9
		송산동	719,417	0.1	749,797	0.1	△30,380	△4.0
		정방동	508,650	0.1	258,262	0.0	250,388	97.0
		중앙동	499,148	0.1	257,148	0.0	242,000	94.0
		천지동	504,847	0.1	255,787	0.0	249,060	97.4
		효돈동	767,588	0.1	483,059	0.1	284,529	58.9
		영천동	732,250	0.1	588,981	0.1	143,269	24.3
		동홍동	974,962	0.1	521,409	0.1	453,553	87.0
		서홍동	590,017	0.1	337,387	0.0	252,630	74.9
		대륜동	695,483	0.1	416,933	0.1	278,550	66.8
		대천동	921,443	0.1	458,203	0.1	463,240	101.1
		중문동	726,208	0.1	493,036	0.1	233,172	47.3
		예래동	779,729	0.1	534,345	0.1	245,384	45.9

ꊳ 일반회계 세입안 현황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751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9.4%인 1,5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성질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7,687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2.6%인 86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수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5.4%인 885억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2.1%인 22억원이 감소하였음.

∙의존수입은 1조64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7.2%인 68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7.2%인 671억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2.2%인 9억원이 증가하였음.

∙지방채및예치금회수금은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A)		2012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775,062,997	100.0	1,623,101,427	100.0	151,961,570	9.4
	자체수입			768,702,533	43.3	682,467,404	42.0	86,235,129	12.6
		지방세수입		664,623,000	37.4	576,168,000	35.5	88,455,000	15.4
		세외수입		104,079,533	5.9	106,299,404	6.5	△2,219,871	△2.1
			경상적세외수입	29,212,137	1.6	31,274,000	1.9	△2,061,863	△6.6
			임시적세외수입	74,867,396	4.2	75,025,404	4.6	△158,008	△0.2
	의존수입			1,006,360,464	56.7	938,384,023	57.8	67,976,441	7.2
		지방교부세		997,936,700	56.2	930,873,896	57.4	67,062,804	7.2
		보조금		8,423,764	0.5	7,510,127	0.5	913,637	12.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0	0.0	2,250,000	0.1	△2,250,000	△100.0

ꊴ 일반회계 세출안 현황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00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4.8%인 328억원이 증액 편성됨.

✔ 인건비 ✔ 경상이전 ✔ 보전재원 ✔ 예비비 및 기타	2,873억원 1,207억원 297억원 255억원	✔ 물건비 ✔ 자본지출 ✔ 내부거래	646억원 427억원 1,393억원

❍ 성질별 세출규모를 2012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2,873억원으로, 141억원(5.2%) 증가,

∙물건비는 646억원으로, 4억원(0.6%) 증가,

∙경상이전은 1,207억원으로, 2억원(0.2%) 감소,

∙자본지출은 427억원으로, 129억원(43.3%) 증가,

∙보전재원은 297억원으로, 20억원(6.2%) 감소,

∙내부거래는 1,393억원으로, 66억원(5.0%) 증가,

∙예비비및기타는 255억원으로, 9억원(3.7%) 증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A)		2012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09,992,737	100.0	677,198,569	100.0	32,794,168	4.8
	인건비		287,340,260	40.5	273,195,566	40.3	14,144,694	5.2
	물건비		64,645,802	9.1	64,247,972	9.5	397,830	0.6
		일반운영비	40,753,270	5.7	39,911,375	5.9	841,895	2.1
		여비	8,072,042	1.1	8,018,532	1.2	53,510	0.7
		업무추진비	2,386,360	0.3	2,296,205	0.3	90,155	3.9
		직무수행경비	11,433,580	1.6	11,701,720	1.7	△268,140	△2.3
		재료비	1,141,520	0.2	1,126,540	0.2	14,980	1.3
		연구개발비	859,030	0.1	1,193,600	0.2	△334,570	△28.0
	경상이전		120,747,628	17.0	120,944,531	17.9	△196,903	△0.2
		일반보상금	7,126,539	1.0	7,205,539	1.1	△79,000	△1.1
		포상금	16,495,433	2.3	19,061,356	2.8	△2,565,923	△13.5
		연금부담금등	49,576,696	7.0	47,437,965	7.0	2,138,731	4.5
		배상금등	58,300	0.0	56,800	0.0	1,500	2.6
		출연금	4,162,092	0.6	4,414,511	0.7	△252,419	△5.7
		민간이전	10,688,548	1.5	10,379,140	1.5	309,408	3.0
		자치단체등이전	4,570,322	0.6	2.128,000	0.3	2,442,322	114.8
		전출금	865,536	0.1	2,859,493	0.4	△1,993,957	△69.7
		차입금이자상환	27,204,162	3.8	27,401,727	4.1	△197,565	△0.7
	자본지출		42,678,721	6.0	29,782,699	4.4	12,896,022	43.3
		시설비및부대비	32,242,854	4.5	21,058,310	3.1	11,184,544	53.1
		민간자본이전	7,414,300	1.0	6,620,700	1.0	793,600	12.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90,017	0.2	391,369	0.1	798,648	204.1
		자산취득비	1,831,550	0.3	1,712,320	0.3	119,230	7.0
	보전재원		29,694,100	4.2	31,660,479	4.7	△1,966,379	△6.2
		차입금원금상환	29,694,100	4.2	31,660,479	4.7	△1,966,379	△6.2
	내부거래		139,338,724	19.6	132,727,150	19.6	6,611,574	5.0
		기금전출금	19,500,000	2.8	21,100,000	3.1	△1,600,000	△7.6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9,838,724	16.9	111,627,150	16.5	8,211,574	7.4
	예비비및기타		25,547,502	3.6	24,640,172	3.6	907,330	3.7
		예비비	25,547,502	3.6	24,640,172	3.6	907,330	3.7

ꊵ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29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32.9%인 5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입은 1,113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65.6%인 441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입은 925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8.2%인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91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22.8%인 17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A)		2012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12,862,891	100.0	160,113,050	100.0	52,749,841	32.9
지역개발기금				111,289,757	52.3	67,211,082	42.0	44,078,675	65.6
	자체수입			41,289,757	19.4	24,211,082	15.1	17,078,675	70.5
		세외수입		41,289,757	19.4	24,211,082	15.1	17,078,675	70.5
			경상적세외수입	8,679,007	4.1	9,142,400	5.7	△463,393	△5.1
			임시적세외수입	32,610,750	15.3	15,068,682	9.4	17,542,068	116.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70,000,000	32.9	43,000,000	26.9	27,000,000	62.8
제주도개발사업				92,513,000	43.5	85,523,000	53.4	6,990,000	8.2
	자체수입			6,500,000	3.1	7,000,000	4.4	△500,000	△7.1
		세외수입		6,500,000	3.1	7,000,000	4.4	△500,000	△7.1
			경상적세외수입	500,000	0.2	500,000	0.3	0	0.0
			임시적세외수입	6,000,000	2.8	6,500,000	4.1	△500,000	△7.7
	의존수입			86,013,000	40.4	78,523,000	49.0	7,490,000	9.5
		보조금(복권기금)		86,013,000	40.4	78,523,000	49.0	7,490,000	9.5
토지특별회계				9,060,134	4.3	7,378,968	4.6	1,681,166	22.8
	자체수입			9,060,134	4.3	7,378,968	4.6	1,681,166	22.8
		세외수입		9,060,134	4.3	7,378,968	4.6	1,681,166	22.8
			경상적세외수입	3,482,134	1.6	3,328,968	2.1	153,166	4.6
			임시적세외수입	5,578,000	2.6	4,050,000	2.5	1,528,000	37.7

ꊶ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60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55.4%인 44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출은 1,113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65.6%인 441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출은 56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3.3%인 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91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22.8%인 17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A)		2012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5,995,294	100.0	81,104,100	100.0	44,891,194	55.4
지역개발기금		111,289,757	88.3	67,211,082	82.9	44,078,675	65.6
	물건비	108,012	0.1	40,412	0.0	67,600	167.3
	경상이전	4,115,891	3.3	4,067,904	5.0	47,987	1.2
	자본지출	40,000	0.0	0	0.0	40,000	100.0
	융자및출자	64,800,000	51.4	30,250,000	37.3	34,550,000	114.2
	보전재원	31,589,025	25.1	30,552,765	37.7	1,036,260	3.4
	예비비및기타	10,636,829	8.4	2,300,001	2.8	8,336,828	362.5
제주도개발사업		5,645,403	4.5	6,514,050	8.0	△868,647	△13.3
	물건비	52,465	0.0	36,665	0.0	15,800	43.1
	경상이전	272,136	0.2	299,213	0.4	△27,077	△9.1
	보전재원	902,565	0.7	902,565	1.1	0	0.0
	예비비및기타	4,418,237	3.5	5,275,607	6.5	△857,370	△16.3
토지특별회계		9,060,134	7.2	7,378,968	9.1	1,681,166	22.8
	물건비	111,910	0.1	169,400	0.2	△57,490	△33.9
	경상이전	0	0.0	210,480	0.3	△210,480	△100.0
	자본지출	8,948,224	7.1	6,999,088	8.6	1,949,136	27.9

Ⅳ.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ꊱ 기금현황 : 총 17개 기금

기 금 명	설치년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통합관리기금	2009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활용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실
감채기금	2010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실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1997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복지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1995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발전기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가족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조례	보건위생과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 및 활동지원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정책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디자인단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해구호기금조례	재난방재과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방재과
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국제자유도시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협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기업지원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친환경농정과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 지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농업기술원

ꊲ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2년도말 조 성 액 (A)	2013년도 운용계획안		2013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총계	267,626,562	140,698,704	90,581,054	317,744,212	50,117,650
통합관리기금	36,928,000	41,947,000	1,700,000	77,175,000	40,247,000
감채기금	0	19,500,000	19,500,000	0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938,076	723,933	701,400	6,960,609	22,533
청소년육성기금	3,051,350	412,322	495,000	2,968,672	△82,678
노인복지기금	4,717,200	317,655	200,000	4,834,855	117,655
장애인복지기금	4,723,278	295,000	180,000	4,838,278	115,000
여성발전기금	6,689,034	414,160	250,000	6,853,194	164,160
식품진흥기금	2,737,004	781,204	1,194,000	2,324,208	△412,796
환경보전기금	1,726,521	355,768	0	2,082,289	355,768
옥외광고물정비기금	471,331	316,646	194,000	593,977	122,646
재해구호기금	13,228,578	939,013	1,000,000	13,167,591	△60,987
재난관리기금	19,085,545	4,781,495	4,883,254	18,983,786	△101,759
관광진흥기금	41,744,551	12,042,305	10,209,000	43,577,856	1,833,305
남북교류협력기금	1,847,154	79,905	500,000	1,427,059	△420,095
중소기업육성기금	30,768,604	21,449,692	21,926,400	30,291,896	△476,70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9,756,217	36,094,458	27,500,000	98,350,675	8,594,458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14,119	248,148	148,000	3,314,267	100,148

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공공목적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013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도말 조성액보다 402억원이 증가한 772억원으로,

∙5개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이 405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4억원이 수입되고,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17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2013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95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195억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없음.

[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2년도말 조 성 액 (A)	2013년도 운용계획안		2013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통합관리기금	36,928,000	41,947,000	1,700,000	77,175,000	40,247,000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78,875,000	합계	78,875,000
예수금	40,500,000	예탁금	50,000,000
이자수입	1,447,000	예수금원리금상환	1,700,000
예치금회수	36,928,000	예치금	27,175,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예 수 금	이자수입	계 (B)	예 수 금 원리금상환
2009	42,086,352	40,300,000	1,786,352			42,086,352
2010	1,786,993		1,786,993	1,786,352	1,786,352	641
2011	1,757,484		1,757,484	1,786,986	1,786,986	△29,502
2012	1,856,630		1,856,630	6,986,121	6,986,121	△5,129,491
2013	41,947,000	40,500,000	1,447,000	1,700,000	1,700,000	40,247,000
계	89,434,459	80,800,000	8,634,459	12,259,459	12,259,459	77,175,000

[ 감채기금 운용계획 ]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2년도말 조 성 액 (A)	2013년도 운용계획안		2013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감채기금	0	19,500,000	19,500,000	0	0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9,500,000	합계	19,500,000
전입금	19,500,000	차입금원리금상환	19,5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전 입 금	이자수입	계 (B)	차 입 금 원리금상환
2010	7,000,000	7,000,000		1,201,479	1,201,479	5,798,521
2011	10,680,988	10,500,000	180,988	16,326,521	16,326,521	△5,645,533
2012	40,600,000	40,600,000		40,752,988	40,752,988	△152,988
2013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0
계	77,780,988	77,600,000	180,988	77,780,988	77,780,988	0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ꊱ 추진상황

❍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

❍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의 및 필요성

-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며,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의해 주도되는 인기위주, 관료 중심적 예산편성이 가져올 수 있는 예산낭비와 재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음.

❍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1. 8. 17

-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홍보 : 2012. 1 ~ 5월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운영(10명) :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 주민참여예산 활동조직 구성(2,023명) : 2012. 4월

[(도)위원회 80명, (행정시)지역회의 조정협의회 67명, (읍면동)지역회의 1,876명]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2012. 7. 5. ~ 7. 31.

- 2013년 예산요구 설명회 : 2012. 9. 25.

ꊲ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개요

❍ 사업규모 : 132억원

- 기본실링 : 122억원(읍면별 각 5억원, 동별 각 2억원)

- 추가실링 : 10억원(일도2동, 이도2동, 연동, 노형동, 동홍동 각 2억원)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시, 인구 등 지역규모를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인구 3만명 이상의 동에 2억원 추가 실링 지원(산남지역 고려하여 동홍동 포함)

❍ 과목별 배분비율 : 시설비 70%, 민간자본보조 20%, 민간경상보조 10% 내외

❍ 사업 선정 및 결정 절차

- (읍면동 지역회의) 주민의견 청취 등 사업 발굴 → 조정 심의 및 신청

- (행정시 조정협의회) 읍면동별로 선정기준 고려 사업 심의

- (도 위원회) 사전 자문(부서 검토, 예산연구회 논의) → 전체위원회 선정방법 결정

→ 분과별 ․ 분과협의회 심의 → 사업결정 → 예산편성 요구

❍ 사업선정 결과

- 사업수 : 296개 사업 (제주시 173, 서귀포시 123)

- 사업비 : 135억원 (도비 132억원, 자부담 3억원)

❍ 201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괄현황

읍면동별		사업수(사업유형)				사업비(백만원)
		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계	도비	자부담
계		296	255	28	13	13,518	13,200	318
제주시	소 계	173	161	10	2	8,189	8,100	89
	한림읍	7	7			500	500
	애월읍	16	12	4		544	500	44
	구좌읍	15	14	1		503	500	3
	조천읍	7	7			500	500
	한경면	5	4	1		526	500	26
	추자면	9	9			500	500
	우도면	11	11			500	500
	일도1동	5	4	1		207.7	200	7.7
	일도2동	6	6			400	400
	이도1동	7	7			200	200
	이도2동	7	7			400	400
	삼도1동	4	4			200	200
	삼도2동	6	6			200	200
	용담1동	6	6			200	200
	용담2동	7	7			200	200
	건입동	2	2			200	200
	화북동	7	6	1		201.4	200	1.4
	삼양동	4	3	1		203	200	3
	봉개동	6	6			200	200
	아라동	4	2	1	1	204	200	4
	오라동	4	4			200	200
	연동	12	11		1	400	400
	노형동	9	9			400	400
	외도동	4	4			200	200
	이호동	1	1			200	200
	도두동	2	2			200	200
서귀포시	소 계	123	94	18	11	5,329	5,100	229
	대정읍	14	10	1	3	553	500	53
	남원읍	9	7	2		555.5	500	55.5
	성산읍	12	8	3	1	508.3	500	8.3
	안덕면	10	8	2		550	500	50
	표선면	8	8			500	500
	송산동	9	8	1		201	200	1
	정방동	2	2			200	200
	중앙동	2	2			200	200
	천지동	4	2	1	1	200.9	200	0.9
	효돈동	7	4	2	1	204.1	200	4.1
	영천동	7	6	1		200.8	200	0.8
	동홍동	8	8			400	400
	서홍동	9	6	1	2	204.1	200	4.1
	대륜동	5	4	1		220	200	20
	대천동	6	3	1	2	227	200	27
	중문동	8	5	2	1	204.3	200	4.3
	예래동	3	3			200	200

❍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올 한해 동안의 활동성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

❍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 예산관련 지식 습득 및 토론문화 기법 등을 집중 교육하였고,

읍면동 지역회의, 행정시 조정협의회, 도 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조직을 구성하여 296개의 읍면동 단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함.

❍ 제주자치도는 읍면동별 편성가능 예산액 및 예산과목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획일적이면서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지역주민에게 강제한 측면도 있다고 보아지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기본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혼란과 읍면동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체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짐.

❍ 지역별 특색사업

읍면동별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한림읍	청소년 다목적광장 조성	8,000만원
애월읍	향장품마을 체험시설 확충사업(어음2리)	2,300만원
추자면	신양2리 대왕산 용듬벙 숲길 조성사업	1억원
일도2동	그린쉼터 산책로 정비사업	1억3,000만원
이도2동	학사로 주변 젊음의 소광장 조성사업	5,000만원
삼양동	삼양1동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6,000만원
아라동	진지동굴을 활용한 역사학습체험장 조성사업	1억7,200만원
노형동	도깨비 이야기길 조성사업	1억원
대정읍	다크튜어리즘 조성사업	8,000만원
남원읍	남원읍 문화예술 레지던지 사업	1억2,000만원
성산읍	유용미생물 발효 및 저장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안덕면	곶자왈과 마을운동장을 이용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7,500만원	보조금 5,0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서홍동	지역명소(서홍8경) 정비사업	1,000만원
중문동	천제연 참게 및 은어 방류사업	1,330만원	보조금 1,200만원 자부담 130만원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ꊱ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 :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대상사업

구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여성정책 추진사업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국고보조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12.3.16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권장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국고보조 외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12.3.16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 성인지 예산서의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

ꊲ 성인지 예산사업 총괄현황

❍ 사업별 총괄표

(단위:백만원, %)

구 분	사업수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55	58,324	54,267	4,058	7.5
여성정책추진사업	33	13,715	12,569	1,147	9.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4	37,233	35,218	2,014	5.7
자치단체특화사업	28	7,376	6,479	897	13.8

❍ 조직별 총괄표

(단위:백만원, %)

조 직 별	사업수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55	58,324	100.0	54,267	100.0	4,058	7.5
문화관광스포츠국	2	951	1.6	961	1.8	△10	△1.0
보건복지여성국	15	5,905	10.1	4,804	8.9	1.,102	22.9
수출진흥본부	1	300	0.5	300	0.6	0	0.0
지식경제국	2	83	0.1	263	0.5	△180	△68.4
청정환경국	2	504	0.9	440	0.8	64	14.5
농축산식품국	2	42	0.1	351	0.7	△309	△88.0
해양수산국	4	3,734	6.4	4,010	7.4	△276	△6.9
직속기관	9	936	1.6	912	1.7	24	2.7
사업소	7	1,290	2.2	1,755	3.2	△465	△26.5
제주시본청	38	28,558	49.0	25,321	46.7	3,237	12.8
제주시읍면동	26	1,460	2.5	1,147	2.1	313	27.3
서귀포시본청	29	13,796	23.7	13,143	24.2	653	5.0
서귀포시읍면동	18	764	1.3	859	1.6	△95	11.1

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조직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사업수	세 부 사 업 명	사업비	과년도 사업수혜자 비율(여성:남성)
총 계		56		5,107	2011년	2012년
4․3사업소		2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425	50:50	50:50
			4.3문학상 제정	144	-	-
제주시		31		2,886
	공보과	1	보도지원	164	-	-
	종합민원실	1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94	60:40	60:40
	총무과	1	공무원교육훈련 강화	583	35:65	38:62
	주민자치과	2	이.통 행정 활동비 지원	423	26:74	27:73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162	64:36	63:37
	제주시 읍면동	26	주민자치센터 운영	1,460	74:26	72:28
서귀포시		23		1,652
	공보과	1	보도지원	127	-	-
	총무과	1	공무원 교육경비	413	33:67	35:65
	주민자치과	1	리통장 및 사무장 지원	168	32:68	35:65
	평생교육지원과	2	시민대학 운영	39	50:50	50:50
			교육프로그램 운영	141	86:14	85:15
	읍면동	17	주민자치센터 운영	751	70:30	72:28
	정방동	1	문화의 집 관리 운영	13	60:40	59:4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도 본청 대상사업은 단 한건도 없음.

공무원의 복지,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사업들, 즉, 인사, 교육, 포상 등의 사업들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사업 등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행정시 총무과에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사업의 경우, 남성의 수혜비율이 62~67%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행정시 공무원수에 있어 남성의 비율이 65%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성별로 적정수준의 수혜를 입고 있다고 판단됨.

❍ 행정시 주민자치과에서 운영되는 이.통장 등 행정활동비 지원사업의 경우, 역시 남성의 수혜비율이 65~74%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재직 중인 이.통장의 대부분이 남성(656명 중 510명(78%))이기 때문이며,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여성 리.통장의 선임에 관심을 기울여 여성 지역지도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에도 노력해야 하겠음.

❍ 읍면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이 거의 유일하게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사업의 수혜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여성 70~74%, 남성 26~30% 비율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으며,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취미활동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향후 남성 선호 프로그램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여 남여가 함께하는 문화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3년도의 사업 목표를 남성 수혜자 비율의 향상에 두는 것도 의미있다고 보아짐.

※ 여성과 남성의 수혜비율이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추자면(52:48), 우도면과 삼도2동(50:50), 봉개동(56:44), 남원읍과 표선면(49:51) 등이며,

남성의 수혜비율이 낮은 지역은 이도1동(13%), 화북동(15%), 아라동(2%), 오라동(15%), 이호동(10%), 동홍동(11%), 대륜동(16%) 등임.

Ⅶ. 검 토 의 견

< 총괄적인 편성개요에 대한 검토 >

ꊱ 세 입 부 문 (총괄)

❍ 올해 국내 경제는 2%대의 성장을 보여 경기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 및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임.

❍ 2013년도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완화되고 세계교역의 회복으로, 국내 수출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등 올해보다 경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GDP 성장률 전망분석 : 기획재정부 4.3%, 한국은행 3.8%,

한국경제연구원 3.3%, OECD 4.0%

❍ 2013년 도내 세수 여건 및 전망

- 올해 상반기는 토지거래, 건축허가, 아파트 거래 등이 상승세였으나, 하반기 들어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전년 동기 대비 토지거래 필지 17%, 면적 14% 증가, 건축허가 동수 17% 증가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라 소폭 증가 전망

- 내수 경기 회복 등으로 국세 수입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 예상

- 다양한 복지수요 욕구에 따라 국고보조금 재정소요 증가 예상

❍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

① 지방세 수입은 6,646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19.7%에 해당하며,

2012년도 당초예산액 5,761억원의 15.4%인 885억원이 증가하였음.

- 취득세는 2,092억원으로, 토지거래 건수 및 건축허가 건수, 자동차 등록건수의 증가 등으로 651억원 증가

- 등록면허세는 123억원으로,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등록건수 증가 등으로 18억원 증가

- 주민세는 34억원으로, 세목 특성상 큰 폭의 증감요인은 없으며,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을 적용하여 1억원 증가

- 재산세는 728억원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대형공동주택(아라지구 스위첸 등)의 준공 등으로 32억원 증가

- 자동차세는 691억원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및 올해 리스차량 등록 등으로 20억원 증가

- 레저세는 54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기상여건 등으로 경주수 감소 및 매출감소로 징수예상액의 감소가 전망되며, 내년도 경마계획, 교차경주 수, 감면조례 개정 등의 미확정으로 올해 징수전망 수준으로 추계하여 55억원 감소

- 담배소비세는 405억원으로, 흡연인구 감소율이 미미하여 올해 징수전망액 407억원보다 0.5% 하향으로 추계하였고, 올해 당초예산액보다는 19억원 증가

- 지방소비세는 561억원으로, 올해 GDP 3.0%에서 내년 3.8%로 전망(한국은행 발표기준)됨에 따라, 65억원 증가

- 지방소득세는 573억원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및 세액증가율 등을 감안, 82억원 증가

- 지역자원시설세는 70억원으로, 특정부동산분 공동시설세의 세액 상승률을 적용하여 10억원 증가

- 지방교육세는 776억원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에 따라 42억원 증가

② 세외수입은 5,228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15.5%에 해당하며,

2012년도 당초예산액 4,679억원의 11.7%인 549억원 증가

- 경상적세외수입은 1,695억원으로 129억원 감소했는데,

사용료수입이 70억원 증가하고 수수료수입도 16억원 증가했으나,

사업수입이 212억원 감소한 영향이 큼.

(사업수입 중 매각사업수입 120억원 감소, 기타사업수입 79억원 감소)

- 임시적세외수입은 3,533억원으로 67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잉여금 26억원 증가, 전입금 581억원 증가, 융자금원금수입 24억원 증가,

부담금 39억원 증가 등 대부분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음.

③ 지방교부세는 9,979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29.6%에 해당하며,

2012년도 당초예산액 9,309억원의 7.2%인 671억원이 증가함.

④ 보조금은 1조465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32.0%에 해당하며,

2012년도 당초예산액 9,850억원의 6.3%인 616억원이 증가함.

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은 1,348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4.0%에 해당하며,

2012년도 당초예산액 1,164억원의 15.8%인 184억원이 증가함.

ꊲ 세 출 부 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360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7,583억원의 10.2%인 77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는 7,100억원으로, 2012년도 대비 4.8%인 32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60억원으로, 2012년도 대비 55.4%인 449억원이 증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2012년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13.3%가 증가한 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보관실은 0.1%가 감소한 19억원,

∙총무과는 3.0%가 증가한 1,966억원,

∙기획관리실은 18.0%가 증가한 3,205억원,

∙특별자치행정국은 16.9%가 증가한 510억원,

∙인재개발원은 8.7%가 증가한 58억원,

∙4․3사업소는 45.4%가 감소한 25억원,

(2012년, 4․3유적지(옛 주정공장) 정비 토지매입비 23억원이 일몰되어 예산 감소)

∙서울사무소는 31.5%가 감소한 1억7천만원,

(2012년, 의전차량 구입비 7,200만원이 일몰되어 예산 감소)

∙제주시는 6.6%가 증가한 1,490억원,

∙서귀포시는 8.2%가 증가한 1,076억원을 편성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청사 고효율 LED 교체사업 9,600만원, 감사위원회의 출석 및 심사수당 8,620만원,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비(민간인국외여비) 3,500만원 등

총 9억5천만원 편성

∙공보관실은 제주의 미래 비전 대내외 홍보비로 6억5천만원,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 발행비로 2억3,300만원 등 총 19억원 편성

∙총무과는 도 전체 실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인건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85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제외한 부서 고유사업비는 107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171억원보다 64억원이 감소함.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단열창호 및 단열 필림공사비 4억4,400만원,

청사별관 태양열 시설공사비 1억4천만원, 흡연실 설치공사비 1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4억원을 편성함.

∙정책기획관실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3억7천만원,

20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용역비 1억5천만원 등 총 36억원을 편성함.

∙예산담당관실 총 세출예산안은 2,210억원으로, 일반회계 1,041억원,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1,113억원, 기타특별회계(제주도개발사업) 56억원을 편성함.

- 일반회계 주요 세출안으로는 지방채 감채기금으로 195억원, 예비비 255억원,

차입금이자상환 272억원, 차입금원금상환 297억원,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검토 용역비 1억원 등을 편성함.

∙세정담당관실 총 세출예산안은 958억원으로,

일반회계 867억원, 기타특별회계(토지특계) 91억원을 편성함.

- 일반회계 주요 세출안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지방교육세) 811억원,

토지매입비(POOL) 27억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6억7,458만원,

우수 경영수익사업 상사업비(시설비) 5억원,

공유재산(행정재산) 실태조사 민간위탁금 3억원 등을 편성함.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 13억4,700만원,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비 29억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 10억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4억원,

민원콜센터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비 5억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6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138억원을 포함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88억원 등

총 493억원 편성

∙특별자치과는 제도개선관련 특별법 개정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위해 3천만원,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대회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원 등 총 3억원 편성

∙규제개혁법무과는 소송대리인 선임료 2억1천만원,

소송사건(패소) 소송비용 부담금으로 2,500만원 등 총 4억원 편성

∙마을발전과는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1억원과 민간자본보조 5억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비 1억2,500만원 등

총 9억8,867만원 편성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여비 5억4,550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4억원, 장기국외훈련 국제화여비 3억8,700만원 등 총 58억원 편성

∙4․3사업소는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7억원,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5억원,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1억원 등 총 25억원 편성

∙서울사무소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200만원,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330만원 등 총 1억7천만원 편성

∙제주시는 본청 7개 부서에 1,157억원, 26개 읍면동에 333억원으로 총 1,490억원 편성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비
제주시공보과	- 옛사진 및 필름 DB구축사업	2억원
제주시종합민원실	-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비	5억원
제주시총무과	-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944억원
제주시기획예산과	- 기관공통경비	8억8,800만원
제주시주민자치과	- 사회단체보조금 -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건립비 지원 -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정비 지원 - 제주올레 올레지킴이 운영 인건비	8억3,100만원 9억8천만원 4억8천만원 3억원
제주시세무1과	-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위탁제작 발송우편료 - 개별주택가격검증 수수료	1억2,150만원 1억5,100만원
제주시세무2과	-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고지서 위탁제작 발송료	2억8,913만원

∙서귀포시는 본청 7개 부서에 868억원, 17개 읍면동에 208억원으로 총 1,076억원 편성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비
서귀포시공보과	- 시정홍보가이드 운영 및 시정홍보 광고료	2억3,500만원
서귀포시종합민원실	- 공유재산 지방재정공제회 등록비	5억원
서귀포시총무과	-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700억5,500만원
서귀포시기획예산과	- 기관공통경비	6억5,700만원
서귀포시주민자치과	- 사회단체보조금 - 송산동 복지회관 신축비 -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	7억4천만원 7억원 3억1,800만원
서귀포시세무과	-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	1억6백만원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 학력향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독서, 논술, 토론 등 프로그램 운영	4억5백만원 3억4천만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2,87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인 141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40.5%를 차지함.

∙물건비는 646억원이며,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0.6%인 4억원이 증가함.

∙경상이전비는 1,207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17.0%를 자치하고 있는데, 매년 계속적․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사회단체보조금,민간위탁금 등)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0.2%인 2억원이 감소함.

∙자본지출은 427억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3.3%인 129억원이 증가함.

∙보전재원은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비로 297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6.2%인 20억원이 감소함.

∙내부거래는 기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93억원이며,

총 세출예산안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5.0%인 66억원이 증가함.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은 25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인 9억원이 증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목별 내용을 분석해보면,

∙일반운영비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407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2.1%인 8억4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물가 상승 및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지속적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여비는 80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인 5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별로 보면, 국내여비 25억4천만원, 국외업무여비 4억6,500만원,

국제화여비 18억4,5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12억2천만원, 월액여비 20억원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억4,3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인 9,564만원이 증가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총 6건 41억6천만원으로,

-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이 23억7천만원으로 3억1천만원이 감소하였고,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천만원,

- 새로운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출연기관 등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2억원 신규계상

-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을 위해 10억원 계상

- 제주 4․ 3 평화재단 출연금 5억원,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천2백만원임.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매년 연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성과와 지역에 대한 기여도, 지역기업에서의 활용도 등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분석 후에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금은 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1천만원 이상 사업비는 101건 39억원에 달함.

- 민간경상보조금은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라고 볼 수 있으나,

선심 ․ 낭비성 예산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대한 투명하게,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도 분석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겠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기준액 이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9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함.

- 도 및 행정시에 POOL예산으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 ․ 지원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년도 하반기에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를 거쳐, 당해연도 1월에 지원대상을 확정하게 됨.

-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위해 2012년 10월 하순부터 1개월간 지원대상,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부서별 검토를 시행하고 있고, 향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3년 1월 하순 경에 사업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임.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행사보조금은 3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함.

- 민간행사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행사운영주체가 되는 민간기구를 자치단체가 임의로 구성한다든가, 형식은 민간이 운영하지만 사실상은 공무원이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도 형식적이고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확고한 공무원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사나 축제를 민간인 스스로 운영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이며,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총 30건 20억2,9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9,4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주요 민간위탁사업은 도청어린이집 운영 1억5,540만원, 공유재산(행정재산) 실태조사 3억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1억5천만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2천만원, 민원콜센터 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 5억900만원,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1억6,800만원, 서귀포시 농수축산인 대학운영 1억원 등이 계상됨.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금은 74억1,4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9,36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1천만원 이상 사업비는 127건 72억원에 달함.

- 민간자본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2011년도부터 「보조금통합전산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건전한 보조사업자의 적발 등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자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규정」를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ꊱ 세 입 부 문

❍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에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3년도에 제주자치도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내부거래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700억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64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 7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 지방채 발  행  계  획 : 648억원

❍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 5개 사업 1,315억7,300만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도 비	지역개발기금(지방채)	국비 등	비고
계	131,573	3,038	64,800	63,735
지방하천 정비사업	66,667	1,167	25,500	40,000
제주시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아라~회천) 건설사업	20,485	0	15,000	5,485
제주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공사	1,300	0	1,300	0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12,500	750	8,000	3,750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0,621	1,121	15,000	14,500

❍ 제주자치도 지방채무 현황

∙우리도의 지방채무는 2008년 이후 채무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졌으며, 특히 2009년 이후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세입 결손보전과 지방비 추가 부담수요에 대하여, 201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누적 채무액이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있어,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일시적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감채기금을 확대 적립하는 등 재정구조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를 기점으로 지방채무액이 감소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만하며, 향후 지속적인 채무상환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무 현황

❍ 2012년말 현재 지방채무 잔액은 1조256억원으로

2013년 예산안 총규모 3조3,667억원의 30.5%에 해당함.

∙이 중 원금은 8,074억원(78.7%), 이자는 2,182억원(21.3%)임.

∙2012년에는 96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이자 포함)하고, 1,359억원을 상환(원금+이자)하여 지방채무가 전년도 대비 3.7% 감소하였고,

∙2013년도에도 64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이자 포함 728억원)하고, 1,359억원을 상환(원금+이자)할 계획이므로 총 채무액은 감소될 전망임.

❍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말 현재	2013년말 (계획)
원 금	6,464	5,298	5,475	7,432	8,137	8,295	8,074	7,819
이 자	1,192	1,341	1,523	2,437	2,493	2,354	2,182	1,806
계	7,656	6,639	6,998	9,869	10,630	10,649	10,256	9,625
증감률(%)		△13.28	5.41	41.03	7.71	0.18	△3.70	△6.15

(단위:억원)

ꊲ 세 출 부 문

관용차량 구입비

도 총무과	관용차량 교체구입(승용1대)	40,000천원 (1권 114p)
제주시총무과	노후 관용차량 교체(승용1대, 화물1대)	34,000천원 (2권 22p)
제주시한림읍	읍행정 업무용차량 교체(1대)	22,000천원 (2권 472p)
제주시애월읍	업무용 차량 구입	25,000천원 (2권 483p)
제주시구좌읍	환경정비용 관용차량 교체	20,000천원 (2권 496p)
제주시한경면	관용차량 교체(중형화물)	25,000천원 (2권 511p)
제주시삼도1동	동 행정업무용 차량 교체	23,000천원 (2권 560p)
제주시용담1동	화물 중형차량(스타렉스 6밴)	25,000천원 (2권 567p)
제주시용담2동	관용차량 구입	27,000천원 (2권 572p)
제주시건입동	관용차량 구입	22,000천원 (2권 579p)
제주시삼양동	관용차량 구입	22,000천원 (2권 589p)
제주시이호동	관용차량 교체	25,000천원 (2권 624p)
제주시도두동	관용차량 교체구입(포터초장축더블캡)	27,000천원 (2권 629p)
서귀포시총무과	관용차량 교체(중형 25인승)	65,000천원 (2권 653p)

▶ 관용차량의 교체 또는 신규 구입비가 14건(15대)에 4억200만원이 계상됨.

※ 관용차량의 내구연한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7년 + 총주행거리 12만㎞

▶ 일반차량의 구입 외에도 소각장 지게차 구입(2,700만원, 추자면), 분뇨수거차량 교체구입(5,200만원, 우도면), 청소차량(압찹식) 교체 구입(1억원, 성산읍) 등이 계상되어 있음.

감사위원회

❍ 감사자문역 회의 참석수당(사무관리비) ❍ 감사자문역 감사 자문수당(사무관리비) ❍ 도외 감사자문역 회의참석 여비(행사실비보상금)	1,000천원 (1권 95p) 6,000천원 (1권 95p) 4,000천원 (1권 96p)

▶ ‘감사자문역’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3년에 처음 실시하는 ‘감사자문역’ 제도에 대한 운영 근거, 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보관

❍ 도정신문 우송료(공공운영비)	140,000천원 (1권 105p)

▶ 월 2회, 36,000부씩 발간되는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 를 도내외 정기 구독자에게 우편발송하는 사업비로, 2011년에 1억2천만원, 2012년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사업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함.

▶ 정기구독자 중 우편발송 대신 이메일 구독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건수가 있는지, 요즘처럼 모든 정보망이 최첨단 스마트기기로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정보지 우편발송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함.

총무과

❍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평가우수부서 현장학습 등 (국제화여비)	200,000천원 (1권 108p)

▶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도정시책 발굴 및 공직자 국제화 마인드 조성을 위해 국제화여비 2억원을 계상함.

▶ 2012년도 당초예산액 1억5천만원 대비 33% 증가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무기계약근로자 모범근로자 포상금(포상금)	30,000천원 (1권 110p)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성적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포상금 3천만원을 계상함.

▶ 사업비의 산출내역을 보면, ‘5만원×12월×50명=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50명을 선발하여 1인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연 50명을 선발하여 한사람에게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만약 전자의 내용이라면,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인지 의문이며, 후자의 내용이라면 산출내역은 ‘60만원×50명=3천만원’으로 작성하고, ‘포상금은 매월 균등분할 지급’이라고 명시해야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되겠음.

❍ 흡연실 설치공사(시설비)	100,000천원 (1권 117p)

▶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청사 내 절대금연구역 지정(2012.12.8)을 앞두고,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기 위해 계상된 사업비로서, 1,2청사 건물외부의 여유공간 및 옥상을 활용하여 2015년까지 총10개소의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3년에는 3개소를 우선 설치 운영할 계획임.

▶ 흡연권과 혐연권이 상충할 때 현재까지의 판례는 혐연권을 우위에 두는 경향이 짙으나, 흡연권도 엄연히 인간의 행복추구권 안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음.

▶ 흔히, 흡연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흡연을 조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흡연실화되는 것이 통상 관례인 것을 감안하면, 흡연실을 별도로 두어, 그 외의 전 지역을 금연실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흡연실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단, 흡연실 설치 이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 > ❍ 소규모 조직진단 연구 의뢰(사무관리비)	20,000천원 (1권 132p)

▶ 행정수요 및 국가 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 인력 증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자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으로 합리적인 조직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연 4회의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음.

▶ 조직진단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 > ❍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60,000천원 (1권 134p)

▶ 2012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제주지역 균형발전 실천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함.

▶ 연구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 > ❍ 20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용역(연구용역비)	150,000천원 (1권 135p)

▶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정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함.

▶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였으며, 향후 매년 지속적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인데, 올해 추진한 사회조사 용역의 결과, 도정정책에 활용한만한 의미있는 지표가 도출되었는지, 올해 사업추진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시사점 등은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예산담당관 > ❍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검토 용역(연구용역비)	100,000천원 (1권 140p)

▶ 공공시설물에 대해 시설물별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효율화 유형 분류를 위해서 개별 시설물에 대한 정밀 경영진단이 필요하여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함.

▶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의 전수조사 및 실태분석, 정밀 경영진단, 개선안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라고 보아짐.

▶ 세정담당관실에서는 ‘공유재산(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위탁금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두 사업의 유사성 혹은 중복되는 사업내역은 없는 지를 비교하여 각각의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기대하는 효과 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예산담당관 >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0천원 (1권 140p)

▶ 출자․출연 기관 및 단체의 운영 전반에 대해 경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보완하여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혁신 유도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함.

▶ 2011년에는 2천만원, 2012년에는 4천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여 시행하였는데, 2013년 예산안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 2년동안의 용역결과 그 성과는 무엇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위해 위탁 평가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중복되는 양상으로, 2건의 경영평가를 계획하면서 기대하는 효과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예산담당관 > ❍ 예비비	25,547,502천원 (1권 142p)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지방교육세 제외)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2조6,188억2,616만1천원)에서

지방교육세(776억1,400만원)를 제외한 예산안(2조5,412억1,216만1천원)의 1%는 254억1,212만2천원임.

▶ 2013년도 예비비는 255억4,750만2천원으로 예비비 편성규정의 1.01%에 해당하며, 2012년 대비 9억733만원(3.68%)이 증가함.

< 예산담당관 > ❍ 지방채 감채기금	19,500,000천원 (1권 142p)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여야 함.

▶ 현 시점에서 2012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650억원으로 추계하고,

이의 30%인 195억원을 감채기금으로 계상하였고, 2012년보다 15억원이 감소함.

< 세정담당관 > ❍ 새로운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출연기관 등 경영혁신 지원(출연금)	200,000천원 (1권 153p)

▶ 제주자치도 출연기관 등에 조세, 금융 관련 등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함.

▶ 사업내역을 보면, 10개의 출자․출연 기관에 각 1,800만원씩 총 1억8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추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의 용도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세정담당관 > ❍ 우수세무공무원 해외연수(국제화여비)	20,000천원 (1권 152p)
❍ 모범 납세자 인센티브 지원(기타보상금)	16,000천원 (1권 152p)
❍ 세정업무추진 우수기관 포상(포상금)	13,500천원 (1권 152p)
❍ 역외세원유치 유공민간인 국외여비(민간인국외여비)	40,000천원 (1권 153p)
❍ 우수 경영수익사업 상사업비(시설비)	500,000천원 (1권 153p)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포상금)	9,000천원 (1권 155p)
❍ 세외수입 연구발표 및 아이디어 심사 평가(포상금)	1,000천원 (1권 155p)
❍ 세외수입 우수연구사례 및 아이디어 시상(포상금)	3,000천원 (1권 155p)
❍ 체납액 없는 마을 시상금(기타보상금)	30,000천원 (1권 156p)
❍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 및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포상금)	78,000천원 (1권 156p)
❍ 체납액 정리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포상금)	10,000천원 (1권 156p)

▶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에 있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세정활동으로 세수확충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포상금 등과,

모범 납세자 및 세원유치 민간인, 체납액 없는 마을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예산안 내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용되고 있음.

▶ 2013년 예산안에서 신규계상된 사업비는 역외세원유치 유공 민간인 국외여비 4천만원과, 우수 경영수익사업 상사업비 5억원으로,

▶ 특히,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직영 관광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경영수익 증대방안 공모를 통한 우수사업을 발굴하여 최우수사업(1)에 3억원, 우수사업(1)에 1억원, 장려사업(2)에 각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임.

▶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 형식의 예산은 마땅히 있어야 하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한 치의 오해나 불신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세정담당관 > ❍ 공유재산(행정재산) 실태조사(민간위탁금)	300,000천원 (1권 157p)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 및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함.

▶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검토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두 사업의 유사성 혹은 중복되는 사업내역은 없는 지를 비교하여 각각의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기대하는 효과 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세정담당관 > ❍ 토지매입비(POOL)(시설비)	2,700,000천원 (1권 158p)

▶ 국․공유재산 및 사유재산 간의 상호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을 지출하고, 행정재산으로 사용될 공공용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으로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포괄적 경비로 2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 2012년도 당초예산액 7억2,176만원보다 무려 20억원 가까이 증액(19억7,824만원)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특별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 행정체제개편 관련 특별법 개정안 마련 워크숍, 토론회 개최(사무관리비)	10,000천원 (1권 161p)
❍ 행정체제개편 관련 특별법 개정 설명회 개최(사무관리비)	10,000천원 (1권 161p)
❍ 행정체제개편 관련 특별법 개정 공청회 개최(사무관리비)	20,000천원 (1권 161p)
❍ 행정체제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설명자료 제작 (사무관리비)	10,000천원 (1권 161p)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사무관리비)	13,440천원 (1권 161p)
❍ 행정체제개편 모형 도입 관련 전문가 자문(사무관리비)	15,000천원 (1권 161p)
❍ 행정체제개편 공감대 확산 홍보(사무관리비)	10,000천원 (1권 161p)
❍ 행정체제개편 관련 특별법 개정추진 중앙부처 및 국회절충업무 추진(국내여비)	10,000천원 (1권 161p)
❍ 행정체제개편 모형 도입 추진 민간인 실비(행사실비보상금)	12,000천원 (1권 161p)

▶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모형 도입사업은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1년부터 용역을 시행하였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모형 도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등을 시행하는 등,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주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 2013년도 예산안은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도민의견을 확대 수렴하고, 최종 대안을 제시하여 중앙부처 ․ 국회 절충노력 등을 위해 총 1억1,044만원을 계상함.

▶ 사업비 중 전문가 자문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위원 대다수가 자타가 공인하는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자치도 고문변호사 5명 등, 자체적인 전문가 그룹이 이미 포진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전문가 자문비를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 마을 공동시설 개보수 지원(민간자본보조)	500,000천원 (1권 162p)

▶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통해 건의된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지역단위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5억원을 계상함.

▶ 또한 제주시(주민자치과)에서도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 정비지원’으로  4억8천만원(민간자본보조)을 계상하였고, 서귀포시(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3억1,800만원(민간자본보조)을 계상함.

▶ 마을 단위 공동시설물은 지역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의 자산이며, 지역 공론의 장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지원기준을 준수하고, 지역별 형평 및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자치행정과 > ❍ 도민 의식조사(연구용역비)	40,000천원 (1권 164p)

▶ 도(시)정 주요정책의 추진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정에 반영하고자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함.

▶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내용은 도(시)정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민원 등이며 문답지에 의한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를 시행할 계획임.

▶ 도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의견수렴 및 조사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 사회조사(1억5천만원), 고객만족도 조사(1,200만원), 전화 친절도 조사(1,200만원), 시민만족도 여론조사(제주시, 2,000만원), 시민정책 욕구조사(서귀포시, 1,500만원), 시정 정례 시민의견 수렴(서귀포시, 2,000만원) 등이 있음.

▶ 조사 건수도 많고 사업명도 다양하나, 각각의 조사지표 등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사항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각의 조사 결과가 조사 부서에서만 활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짐.

▶ 따라서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자치행정과 > ❍ 학교 급식비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3,814,752천원 (1권 170p)

▶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는 도내 전 유치원과 초등학교, 읍면 지역 전 중학교 및 동 지역 중학교 3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동 지역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138억1,475만2천원을 계상함.(도교육청의 무상학교급식 예산은 139억7,508만5천원이 계상됨).

▶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등의 무상급식 시행은 제주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까지의 완전 무상급식은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만큼,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함.

▶ 2013년에는 동 지역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될 계획이며, 동 지역 중학교 1학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31억6,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함.

인재개발원

❍ 학력 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민간경상보조)	80,000천원 (1권 186p)

▶ 도내 비정규학교 4개소(동려평생학교, 서귀포오석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에 대해 1학교당 연간 2천만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됨.

▶ 도내 비정규학교에서는 정규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한글부터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준비까지의 교육이 자원교사의 봉사활동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료가 없어 자체 수익사업이 없는 학교인만큼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시, 각 학교마다 학생수, 교사수, 학급수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 기본경비(공공요금, 사무용품비, 교재비 등)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4개교에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학교마다의 기본현황을 토대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학생수가 100명이 넘는 동려평생학교와 서귀포오석학교에 대해서는 각 1천만원의 운영비를 추가하도록 하여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예산안을 증액하여 가결한 바 있는데, 2013년 예산안은 4개 학교에 동일하게 각 2천만원씩의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도내 비정규학교 기본현황 >

구 분	설립일	교육과정	학생수	교사수	학급수	비 고
동려평생학교	‘75.4.3	초․중․고	181	36	6
서귀포오석학교	‘67.5.16	한글반, 초․중․고	144	41	6
제주등하학교	‘92.10.18	고	30	16	1
장애인야간학교	‘06.2.10	문해반, 초․중․고	73	25	4

❍ 탐라얼 아카데미 운영(사무관리비)	30,000천원 (1권 188p)

▶ 옛, 탐라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도민교육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교육이수자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역사 홍보 정예요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임.

▶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도내 지역지도자 중 50명 내외를 선발하여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교육대상자의 선발방법,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관광객에 대한 홍보 요원화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4․3사업소

❍ 4 ․ 3 평화문학상 운영(사무관리비) ❍ 4 ․ 3 평화문학상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4 ․ 3 문학상 시상금(기타보상금)	54,000천원 (1권 194p) 10,000천원 (1권 194p) 80,000천원 (1권 194p)

▶ 4․3문학상 사업은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문학작품 공모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문학 콘텐츠로 계승하여 제주4․3의 전국화에 기여하고자, 민선5기 도정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3년도 사업비의 내용은,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비로 5,400만원, 위원 실비보상금 1천만원, 시상금으로 시(1편) 1천만원, 소설(1편) 7천만원을 계상함.

▶ 2010년에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5명)하였고, 2011년에는 문학상 운영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에 전국 공모 및 시상을 할 계획으로 시상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계획은 시행을 못하여 편성된 예산은 불용처리될 상황임.

▶ 올해 제주4․3문학상 운영위원회는 단 2번의 회의만을 개최하였고, 그럼에도 회의수당은 1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회의수당은 어떤 근거로 지출한 것이며, 2013년도 예산안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은 얼마를 계상하였는지,

▶ 또한 문학상 운영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 2012년부터 연차별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당초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문학상의 명칭에 있어서도 「4․3문학상」 과  「4․3평화문학상」을 혼용하고 있는데, 이의 통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시

< 총무과 > ❍ 공무원 포상 및 산업시찰(민간인 국외여비)	15,000천원 (2권 19p)

▶ 공무원 포상 및 산업시찰 사업비의 예산과목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총무과 > ❍ 친절 모니터링 평가(사무관리비)	10,000천원 (2권 19p)

▶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친절한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 직원들의 고객 응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비로 1천만원을 계상함.

▶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모니터링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 ․ 하반기에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방문 응대 친절도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 2012년 당초예산액(5백만원) 대비 100% 증액된 사유와, 서귀포시에서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와 비교하여 2배 많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한편, 도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전화친절도 조사는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행정시 본청에 대한 친절도 조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는데, 조사 방법, 지표의 통일성,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서는 통합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서귀포시

< 기획예산과 > [ 서귀포시 정책자문기구 운영 ] ❍ 자료 및 책자 제작(사무관리비)	[15,652천원] 2,000천원 (2권 665p)
❍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사무관리비)	7,000천원 (2권 665p)
❍ 시정시책 워크숍(행사운영비)	2,000천원 (2권 665p)
❍ 자문위원회 운영 업무 추진(국내여비)	652천원 (2권 666p)
❍ 자문위원회 정례회의 및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4,000천원 (2권 666p)

▶ 시정 현안사업과 시정 시책에 대한 의견과 자문을 구하고 반영하기 위해 서귀포시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운영비로 1,565만2천원을 계상함.

▶ 서귀포시는 2010년에 시정 자문기구로 ‘비전 21’을 구성하여 올해까지 운영하였고, 올해도 5천여만원의 예산을 ‘비전 21’의 운영비로 편성하였는데,

2013년도 예산안에는 ‘비전 21’에 대한 예산안 대신 ‘정책자문기구’라는 명칭으로 예산안이 신규 계상되었음.

▶ 이 기구의 구성 근거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기획예산과 > ❍ 시민정책 욕구 조사(사무관리비)	15,000천원 (2권 665p)
< 주민자치과 > ❍ 시정 정례 시민의견 수렴(사무관리비)	20,000천원 (2권 671p)

▶ 시민이 궁금해하는 시책 및 시정현황에 대해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정책 욕구 조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시민여론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시민은 무엇을 원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수렴하여 정책 및 현안 추진에 활용하고자 ‘시정 정례 시민의견 수렴’ 활동비로 2천만원을 계상함.

▶ 위 두 개의 사업이 어떻게 다른 지 설명이 필요함.

Ⅷ. 종 합 의 견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3,667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4%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올해 제주자치도의 예산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으며,

내년도 예산규모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예산 증가율 현황 ]

연도별	당초 예산액(천원)	증 가 액	증 가 율
2007년	2,312,042,077	-	-
2008년	2,472,269,801	160,227,724	6.93%
2009년	2,696,185,473	223,915,672	9.06%
2010년	2,749,784,762	53,599,289	1.99%
2011년	2,853,176,509	103,391,747	3.76%
2012년	3,076,318,346	223,141,837	7.82%
2013년	3,366,685,162	290,366,816	9.44%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안을 보면, 지방세는 885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549억원 증가로, 자체수입이 1,433억원 증가한 1조1,874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도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보다 1.8% 증가한 30.0%로 전망되고 있음.

[ 연도별 재정자립도 ]

구 분	2013년 (전망치)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30.0%	28.2%	24.9%	25.7%	24.9%	25.9%	26.3%

❍ 2013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648억원으로 전년도(734억원)보다 86억원이 감소하였고, 특히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없이, 제주자치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발생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만으로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채무가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나, 올해말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내년도에도 지방채 상환액이 발행액을 상회하여 지방채무는 조금 더 감소할 전망임.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안의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5%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0.2%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민간에게 보조하는 경상이전비는 10.5% 증가하였음.

∙총 세출안의 39.3%를 차지하는 자본지출비는 9.8%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액은 1,181억원으로 세출안 증가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원분배의 기본방향은 최근 몇 년간의 기조대로, 실․국․행정시별로 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을 기본으로 하여 총액배분 한도 내에서 부서 자율의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관․부서별 특수성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자율 편성토록 하였다고는 하나, 배분된 총액(Ceiling)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의 확보만으로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신규사업비 계상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자율예산편성의 의미는 여전히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정임.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인건비, 법정 필수경비 등의 증가로 실제 가용재원은 한정적이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준수한 예산편성 및 객관적 타당성과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