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12. 21(금) 10:00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Ⅲ. 세입예산 총괄

1. 세입규모(일반+특별) 총괄

2. 일반회계 세입 분석

가. 지방세

나. 세외수입

다. 지방교부세

라. 국고보조금

마. 지방채무 및 예치금 회수

3. 특별회계

Ⅳ. 세출예산 분석 및 검토의견

1. 전액 삭감된 사업

2. 신규 사업

3. 일부 감액된 사업

4. 일부 증액된 사업

5.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6. 명시이월 사업

7. 계속비 사업

Ⅴ. 종합의견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7		제출일자 : 2012.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12. 10

Ⅰ. 예산안의 총규모

1. 예산안 총규모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4,321억 9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2,831억 6천2백만원 보다 4.5% 증가한 1,490억 3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한 1,194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 증가한 296억 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432,193	3,283,162	149,031	4.5
일반회계		2,728,163	2,608,743	119,420	4.6
특별회계		704,030	674,419	29,611	4.4
	공기업특별회계(3개)	210,406	191,955	18,451	9.6
	기타특별회계(11개)	493,624	482,464	11,160	2.3

Ⅱ.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여건이변동에 따른 중앙지원 사업의 조정과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음

❍ 세입 예산안은

∙ 지방세는 역외세원 확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18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06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124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 등은 태풍피해 복구비 및 사업조정 등으로 국고보조금 821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억원, 기금 36억원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보다 89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은

∙ 법정․의무적 경비, 서귀포항 복구공사 576억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정리,

∙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52억원,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시설 등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 82억원,

∙ 정부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120억원 등을 예산에 계상하는 등

❍ 연도말 결산대비 자체세입 증․감 조정과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정리 등을 통한 도정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음

Ⅲ. 세입 예산총괄

1. 세입규모(일반+특별) 총괄

❍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3조 4,321억 9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2,831억 6천2백만원 대비 1,490억 3천1백만원(4.5%)이 증가 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5.8%인 1조 2,278억 7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6억 7백만원(2.4%) 증가하고 있는데

∙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80억원(3.0%)이 증가한 6,136억 6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6억 7백만원(6.5%)이 증가한 6,142억 1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7.9%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60.1%인 2조 619억 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14억 2천4백만원(5.2%)이 증가하고 있음

∙ 이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 5천4백만원(1.3%) 증가한 9,741억 3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은 태풍피해 복구비 등 국가지원 사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889억 7천만원(8.9%)이 증가한 1조 877억 7천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31.7%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대비 190억원(15.4%)이 증가한 1,424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차입금은 당초 발행키로 했던 지방채 70억원을 금융기관채를 발행하지 않고 대체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고 있으며,

∙ 지방채 증권은 리스차량 등록 증가 등으로 19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 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432,193	100	3,283,162	100	149,031	4.5
자 체 재 원					1,227,878	35.8	1,199,271	36.5	28,607	2.4
		지방세수입			613,668	17.9	595,668	18.1	18,000	3.0
		세 외 수 입			614,210	17.9	603,603	18.4	10,607	6.5
				경상적세외수입	185,931	5.4	187,568	5.7	△1,637	△0.9
				임시적세외수입	428,279	12.5	416,035	12.7	12,244	2.9
의 존 재 원					2,061,915	60.1	1,960,491	59.7	101,424	5.2
		지방교부세			974,137	28.4	961,683	29.3	12,454	1.3
				보통교부세	905,743	26.4	905,743	27.6	0	0.0
				특별교부세	13,731	0.4	1,276	0.0	12,455	976.0
				분권교부세	34,480	1.0	34,480	1.1	0	0.0
				부동산교부세	20,184	0.6	20,184	0.6	0	0.0
		보조금			1,087,778	31.7	998,808	30.4	88,970	8.9
				국고보조금	543,663	15.8	461,616	14.1	82,047	17.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3,664	11.8	400,400	12.2	3,264	0.8
				기금	140,451	4.1	136,792	4.2	3,659	2.7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42,400	4.1	123,400	3.8	19,000	15.4
	차입금				33,250	1.0	40,250	1.2	△7,000	△100.0
			정부자금채		31,000	0.9	31,000	0.9	0	0.0
			금융기관채		0	0.0	7,000	0.2	△7,000	△100.0
			지방공공자금채		2,250	0.1	2,250	0.1	0	0.0
	지방채증권				70,000	2.0	51,000	1.6	19,000	37.3
			매출공채		70,000	2.0	51,000	1.6	19,000	37.3
	지역개발기금				39,150	1.1	32,150	1.0	7,000	21.8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		39,150	1.0	32,150	1.0	7,000	21.8

2. 일반회계 세입 분석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2조 7,281억 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087억 4천4백만원 대비 4.6% 증가한 1,194억 1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6% 증가한 220억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지방세 수입은 리스차량 온라인 등록유치 및 건축경기 호조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0% 증가한 180억원 증액 편성,

※ 리스차량 등록 유치(‘12. 12. 14) : 24,754대

∙ 세외수입은 취득세 감면분 정부 보조금 지원 33억원, 성산일출봉 입장료 수입 4억 5천만원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40억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8% 증가한 973억 5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6억 5천5백만원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1% 증액 편성,

∙ 보조금 등은 태풍 피해 공공시설물 복구비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 증가한 866억 9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음

∙ 차입금인 금융기관채 70억원을 감액하여,

∙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70억원으로 대체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2,728,163	100.0	2,608,744	100.0	119,419	4.6
자체재원			877,811	32.2	855,743	32.8	22,068	2.6
	지방세		613,668	22.5	595,668	22.8	18,000	3.0
	세외수입		264,143	9.7	260,075	9.9	4,068	1.6
		경상적세외수입	75,177	2.8	76,659	2.9	△1,482	△1.9
		임시적세외수입	188,966	6.9	183,416	7.0	5,550	3.0
중앙의존재원			1,790,352	65.6	1,693,001	64.9	97,351	5.8
	지방교부세		972,338	35.6	961,683	36.9	10,655	1.1
		보통교부세	905,743	33.2	905,743	34.7	0	0.0
		특별교부세	11,931	0.4	1,276	0.1	10,655	834.9
		분권교부세	34,480	1.3	34,480	1.3	0	0.0
		부동산교부세	20,184	0.7	20,184	0.8	0	0.0
	보조금등		818,014	29.9	731,318	28.0	86,696	11.9
		국고보조금	364,839	13.4	282,719	10.8	82,120	29.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1,680	14.3	388,417	14.9	3,263	0.8
		기금	61,495	2.2	60,182	2.3	1,313	2.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60,000	2.2	60,000	2.3	0	0.0
	정부자금채		26,000	1.0	26,000	1.0	0	0.0
	금융기관채		0	0.0	7,000	0.3	△7,000	△100.0
	지방공공자금채		2,250	0.1	2,250	0.1	0	0.0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		31,750	1.2	24,750	0.9	7,000	28.3

1) 지방세

❏ 징수전망

❍ 2012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6,200억 2천7백만원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104.1%를 징수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378억 1천5백만원 추가 징수가 전망되고 있음

❍ 이번 추경반영 지방세 6,136억 6천8백만원과 2012년 11월말 징수액과 비교하면 63억 5천9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 있으며,

❍ 12월말 징수 전망액을 추계하면 당초 목표액 5,957억원 보다 10.4%인 621억 7천4백만원이 증가한 6,578억 4천2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회 추경 예산안은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2년 지방세 목표 징수 전망 】

(단위 : 백만원)

2012년 당 초 목표액	2012년 세입 전망			당초예산대비
	합 계	11월말징수액	향후징수전망	증가액	증가율
595,668	657,842	620,027 (징수율 104.1%)	37,815	62,174	10.4%

※ 도 세정담당관실 지방세 징수전망 자료 참조 재작성

❏ 주요세목 증․감 내용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 주요세목 증․감 사항을 보면

∙ 취득세는 리스차량 온라인 등록 유치 및 건축경기 호조로 취득세 213억원 증가 하였으나 주택유상거래 50% 감면으로 30억원 감소하여 총 183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액의 10% 감면으로 3억원감소 하고 있음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소액 33억원은 정부에서 보전되어 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 편성

【 지방세 수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제2회 추경예산액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613,668	100	595,668	100	18,000	3.0
보통세		529,173	86.1	510,873	85.8	18,300	3.6
취득세		181,939	28.9	163,639	27.5	18,300	11.2
등 록 면허세	소계	10,478	1.7	10,478	1.8	0	0.0
	등록세(취득무관)	9,379	1.5	9,379	1.6	0	0.0
	면허세	1,079	0.2	1,079	0.2	0	0.0
레저세		59,562	9.8	59,562	10.0	0	0.0
담배소비세		38,614	6.4	38,614	6.5	0	0.0
지방소비세		49,600	8.2	49,600	8.3	0	0.0
주민세	소계	3,254	0.5	3,254	0.5	0	0.0
	균등분	2,122	0.3	2,122	0.4	0	0.0
	재산분	1,132	0.2	1,132	0.2	0	0.0
지 방 소득세	소계	49,040	8.1	49,040	8.2	0	0.0
	소득분	46,065	7.6	46,065	7.7	0	0.0
	종업원분	2,975	0.5	2,975	0.5	0	0.0
재산세	소계	69,575	11.5	69,575	11.7	0	0.0
	재산세	54,391	9.0	54,391	9.1	0	0.0
	도시계획세	15,184	2.5	15,184	2.5	0	0.0
자동차세	소계	67,111	11.0	67,111	11.3	0	0.0
	자동차세	37,462	6.2	37,462	6.3	0	0.0
	주행세	29,649	4.9	29,649	5.0	0	0.0
목적세		79,070	13.0	79,370	13.3	△300	△0.4
지역자원시설 세	소계	6,002	1.0	6,002	1.0	0	0.0
	고동시설세	237	0.0	237	0.0	0	0.0
	지역개발세	5,765	0.9	5,765	1.0	0	0.0
지방교육세		73,068	12.0	73,368	12.3	△300	△0.4
지난년도 수입		5,425	0.9	5,425	0.9	0	0.0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6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8천2백만원 감액 편성,

∙ 임시적 세외수입은 55억 5천1백만원 증액 편성,

❍ 경상적 세외수입이 주된 증․감 요인은

∙ 사용료수입은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입장료 수입 증가 등으로 7억 7천6백만원 증가

∙ 사업수입은 가시리풍력 전력판매 수입(증387백만원),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전력판매 수입(증114백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개발공사 출자 이익배당금(△20억원) 감소 등으로 총 22억 1천2백만원이 감소

∙ 이자수입은 기정대비 0.3% 감소한 4천6백만원 감소

❍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 내용은

∙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으로 기정대비 51.9% 증가한 2억원이 증가

∙ 전입금은 혁신도시연계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1억 1천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 아동급식지원 사업 및 5세 누리과정 보육료(△645백만원) 감소 등으로 총 5억 9천6백만원 감소

∙ 부담금은 아라지구(공동주택) 학교용지 부담금 4억 2천8백만원이 증가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9.9% 증가한 55억 1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세외수입인 경우 기정예산 대비 1.6%인 40억 6천9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보전된 주택유상거래 감면분(33억원)을 제외할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0.3%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20억원, 종돈 및 비육돈 매각 수입 등 이 감소하고 있어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세외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일반회계		264,143	100.0	260,074	100.0	4,069	1.6
경상적 세외수입		75,177	28.4	76,659	29.5	△1,482	△1.9
	재산임대수입	240	0.1	240	0.1	0	0.0
	사용료수입	22,030	8.3	21,254	8.2	776	3.7
	수수료수입	14,312	5.4	14,312	5.5	0	0.0
	사업수입	20,183	7.6	22,395	8.6	△2,212	△9.9
	징수교부금수입	1,313	0.5	1,313	0.5	0	0.0
	이자수입	17,099	6.5	17,145	6.6	△46	△0.3
임시적 세외수입		188,966	71.6	183,415	70.5	5,551	3.0
	재산매각수입	585	0.2	385	0.1	200	51.9
	잉 여 금	135,131	51.2	135,131	52.0	0	0.0
	이월금	17,974	6.8	17,974	6.9	0	0.0
	전입금	11,997	4.5	12,593	4.8	△596	△4.7
	융자금원금수입	1,263	0.5	1,263	0.5	0	0.0
	부담금	2,083	0.8	1,654	0.6	429	25.9
	기타수입	19,334	7.3	13,817	5.3	5,517	39.9
	지난년도수입	599	0.3	598	0.3	1	0.2

3) 지방교부세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 지방교부세는 9,723억 3천8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06억 5천5백만원 증가로 기정 예산 9,616억 8천3백만원 대비 1.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내용은

∙ 일시차입금 보전 11억 5백만원

∙ 풍수해 피해 복구비 지원 76억 4천1백만원

∙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인센티브 사업 4억2천6백만원

∙ 묘산선 농어촌 도로정비 7억원 등 총 14개 사업에 106억 5천5백만원이 반영되고 있음

❍ 따라서 2012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 119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96억 5백만원 보다 23억 2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972,338	35.6	961,683	36.9	10,655	1.1
	보통교부세	905,743	33.2	905,743	34.7	0	0.0
	특별교부세	11,931	0.4	1,276	0.1	10,655	834.9
	분권교부세	34,480	1.3	34,480	1.3	0	0.0
	부동산교부세	20,184	0.7	20,184	0.8	0	0.0

※ 2011년도 2회추경 특별교부세 : 96억 5백만원임

【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교부액	명세서 P
계(일반회계)	14개 사업	10,655
세정담당관	일시차입금 보전	1,105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17
노인장애인복지과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20
방호구조과	소방 개인안전장비 개선지원	48
재난방재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0
〃	풍수해 피해복구비 지원 (14,15호 태풍피해)	5,643
〃	풍수해 피해복구비 지원 (16호 태풍피해)	1,998
경제정책과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인센티브 사업	426
정보정책과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38
환경자산보전과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사업	100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한경체육관 다목적실 신축	1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원담 복원사업	200
제주시 건설과	고산리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250
제주시 건설과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	700
여성가족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보전	1,800	특별회계

4) 국고 보조금

❍ 금회 추경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8,180억 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13억 1천8백만원 보다 11.9% 증가한 866억 9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9.1%인 82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6천3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전년도 최종예산액 3,925억 4천5백만원 보다 8억6천5백만원(△0.2%)이 감소하고 있으며,

∙ 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1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11년 2회 추경예산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818,014	100.0	731,318	100.0	86,696	11.9	752,012
	국고보조금	364,839	44.6	282,719	38.7	82,120	29.1	312,88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1,680	47.9	388,417	53.1	3,263	0.8	392,545
	기금	61,495	7.5	60,182	8.2	1,313	2.2	46,583

※ ‘13년 일반 국고보조금 예산액 : 3,181억원(‘2012년 당초예산액 2,786억원)

≪ 검토의견 ≫

❍ 국고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보다 866억 9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태풍피해 공공시설물 복구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 광특 회계인 경우는 전년도 최종예산 보다 0.2%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5) 지방채무 및 예치금 회수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음

∙ 차입금인 금융기관채에서 70억원을 감액하여

∙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에 7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지방채 한도액에 포함되고 있는 금융기관채를 대신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재원을 대체하고 있음

∙ 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사업 20억원(재원대체),

∙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30억원(재원대체)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20억원(재원대체) 등임

【 2012년도 지방채 재원대체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2년 2회 추경예산안				차입선	상환조건 (이율)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 일반회계 ]	24,787	14,537	7,000	3,250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아라)건설사업	14,037	11,537	2,000	5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5년거치 10년(4%)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사업	6,000	3,000	3,000		〃	5년거치 10년(4%)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4,750		2,000	2,750	〃	5년거치 10년(4%)

3. 특별회계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액은 7,040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44억 1천9백만원 보다 4.4% 증가한 296억 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2,104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19억 5천5백만원 보다 9.6% 증가한 184억 5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4,936억 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24억 6천4백만원 보다 2.3% 증가한 11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 상수도사업은 증․감 변동 사항이 없으며,

∙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2.0% 감소한 5억 4천9백만원을 감액편성,

∙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 보다 25.2% 증가한 190억원을 증액편성

❍ 기타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 제주도개발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4.0% 증가한 80억 9천6백만원,

∙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3% 증가한 10억5천8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4.9% 증가한 4천7백만원,

∙ 토지는 기정예산 보다 30.1% 증가한 2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 주택사업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은 기정예산 보다 각각 9.1%, 2.8% 감액 편성하고 있고,

∙ 도시개발사업 등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음

【 특별회계 예산계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4종)		704,030	100.0	674,419	100.0	29,611	4.4
공기업특별회계		210,406	29.9	191,955	28.5	18,451	9.6
	상수도사업	88,631	12.6	88,631	13.2	0	0.0
	하수도사업	27,239	3.9	27,788	4.1	△549	△2.0
	지역개발기금	94,536	13.4	75,536	11.2	19,000	25.2
기타특별회계		493,624	70.1	482,464	71.5	11,160	2.3
	제주도개발사업	208,514	29.6	200,418	29.7	8,096	4.0
	의료급여기금운영	69,207	9.8	69,207	10.3	0	0.0
	하수도사업	80,748	11.5	79,690	11.8	1,058	1.3
	도시개발사업	77,589	11.0	77,589	11.5	0	0.0
	주택사업	2,510	0.4	2,761	0.4	△251	△9.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13	0.1	966	0.1	47	4.9
	주차장사업	9,510	1.4	9,510	1.4	0	0.0
	공영버스사업	8,877	1.3	8,877	1.3	0	0.0
	토지	10,378	1.5	7,978	1.2	2,400	30.1
	지하수관리	18,599	2.6	18,599	2.8	0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6,679	0.9	6,869	1.0	△190	△2.8

Ⅳ. 세출예산 분석 및 검토의견

1. 전액 삭감 사업(5천만원 이상)

❏ 총  괄

❍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는 5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37개 사업․166억 1천5백만으로

❍ 전년도 제2회 추경 금액(24건․87억 7천7백만원) 대비 89.3% 증가하고 있으며,

❍ 2010년 2회 추경(60억 7천만원) 대비 173.7%가 증가하는 등 매해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 전액 삭감된 사업(5천만원 이상) 총괄 】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12년 2회추경		‘11년 2회추경		‘10년 2회추경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년 대비		‘10년 대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합 계	37	16,615	24	8,777	11	6,070	7,838	89.3	10,545	173.7
도 청	25	12,868	17	8,121	7	4,950	4,747	58.5	7,918	160.0
제 주 시	10	3,197	6	603	3	970	2,594	430.2	2,227	229.5
서귀포시	2	550	1	54	1	150	496	918.5	400	166.6

❏ 재원별 삭감 현황

❍ 이번에 계상된 5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 자체 사업은 27개 사업․101억 8천5백만원이고,

∙ 중앙지원 사업은 10개 사업․64억 3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전액 삭감 사업(5천만원 이상)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자체사업			중앙지원사업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합 계	37	16,615	100.0	27	10,185	61.3	10	6,430	38.7
도 청	25	12,868	77.5	17	7,635	80.0	8	5,233	81.4
제 주 시	10	3,197	19.2	8	2,000	19.6	2	1,197	18.6
서귀포시	2	550	3.3	2	550	5.4

❍ 자체사업은 27개 사업․101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건수(15개 사업․ 26억 8천6백만원) 보다 80.0% 증가하고 있으며,

∙ 도본청은 정책기획관실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 5천만원 등 25개 사업․76억 3천5백만원(전년도 9개 사업대비 177.8% 증가),

∙ 제주시는 추자 체육공원 및 야외휴양시설 조성사업 등 8개 사업․20억원(전년도 6개 사업 대비 33.3% 증가),

∙ 서귀포시는 서귀포항 여객선 운임지원 5억원 등 2개 사업․5억5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중앙 지원사업은 10개 사업․64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건수(9건․60억9천만원) 보다 11.1% 증가하고 있으며,

∙ 도본청은 향토자원산업과 양방향 융합콘테츠 제작지원사업 1억원 등 8개 사업․52억 3천3백만원(전년도 8개 사업과 같음)

∙ 제주시는 용담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 토지매입 10억 9천7백만원 등 2개 사업에 11억 9천7백만원(전년도 1개사업 보다 1개 사업 증가),

∙ 서귀포시는 해당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된 5천만원이상 사업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37개 사업․16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사업 건수는 54.2%, 사업비는 89.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액삭감 내역을 종합 분석해 살펴보면,

∙ 자체사업은 27개 사업으로 전년도 15개 사업 보다 증가하고, 중앙지원 사업도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9개 사업 보다 증가한 실정이며,

∙ 삭감사유는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포기나 신청대상자가 없어 삭감되는 사업, 국고내시 없이 편성되었다가 삭감되는 사업, 중앙공모에 탈락되어 삭감되는 사업 등임

∙ 일부사업인 경우, 국고내시 없이 계상하였다가 내년도 예산에 매칭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삭감하는 사업, 공모에 선정은 되었으나 업무협약지연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서 삭감되는 사업, 관장부서를 변경하여 삭감 후 재계상하는 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계상된 전액 삭감사업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집행사유 미 발생, 가 내시 없이 반영되었던 사업, 부지 미확보로 취소되는 사업, 사업포기나 신청대상자가 없어 삭감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액 삭감된 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P	비고
합 계		37개 사업	16,615	△16,615
도본청		25개 사업	12,868	△12,868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	50	△50	196	자체
투자유치과	민간자본보조	해외이전 및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정액)	50	△50	231	자체
투자유치과	민간자본보조	해외이전 및 투자기업 시설 투자보조금 지원(정액)	100	△100	231	자체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U-tour 시스템 유지보수	55	△55	283	자체
관광정책과	국제부담금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확대 설치	300	△300	287	자체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인 희망플러스 사업(정액)	50	△50	300	자체
교통항공과	연구용역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	△200	374	자체
향토자원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양방향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국가직접지원)	100	△100	426	광특
향토자원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형 3D융합산업육성사업	700	△700	426	광특
향토자원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TV 유휴대역 실험서비스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50	△50	429	매칭
향토자원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아열대 약용식물 유래 기능성 소재 및 신약제제 개발 (국가직접지원)	100	△100	431	매칭
향토자원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차세대 식품 융합사업 (국가직접지원)	500	△500	431	매칭
향토자원산업과	출자금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 출자금	5,200	△5,200	433	자체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연구용역비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방안	600	△600	188 (1회추경)	자체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연구용역비	제주-세계 7대자연경관선정 상징기념물 용역	100	△100	523	자체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카스급속냉동기 구입지원 (보조율 60%)	200	△200	201 (1회추경)	자체
수산정책과	기타보상금	근해어업구조조정(폐업지원 및 어선잔존가치)	2,833	△2,833	559	국고
수산정책과	시설비	폐업어선 해체처리	150	△150	560	국고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외해 참치 양식산업화 지원	800	△800	560	국고
해양개발과	민간경상보조	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 운항 장려금 등 지원(정액)	50	△50	567	자체
수자원본부	행정운영경비	연금부담금	55	△55	110	자체
수자원본부	행정운영경비	연금부담금	334	△334	110	자체
수자원본부	행정운영경비	보전금	111	△111	110	자체
수자원본부	행정운영경비	퇴직수당부담금	130	△130	110	자체
4·3사업소	행사실비보상금	4·3문학상 시상금	50	△50	846	자체
제주시		10개 사업	3,197	△3,197
문화예술과	시설비	용담동유적 국가지정문화재 토지매입	1,097	△1,097	298 (1회추경)	국고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추자 체육공원 및 야외휴양시설 조성사업	450	△450	202	자체
우당도서관	전산개발비	도서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50	△50	210	자체
탐라도서관	전산개발비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50	△50	220	자체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망의 동산 조성	150	△150	256	자체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700	△700	307	자체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첨단친환경양식시설 시스템 지원	100	△100	313	국고
도시과	배상금등	환매소송 배상금등 1식	500	△500	348	자체
재난관리과	시설비	유인도서 지진해일대책계획 용역	50	△50	385	자체
일도1동	사무관리비	등 조형물 임차료	50	△50	537	자체
서귀포시		2개 사업	550	△550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	서귀포항 여객선 운임지원 (정액)	500	△500	272	자체
도시건축과	과오납금 등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50	△50	333	자체

2.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 총  괄

❍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전집행 예산을 제외한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66개 사업․373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추경(65개 사업․271억 1천4백만원) 대비 37.7%인 102억 2천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국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도정 주요 현안 자체 사업 등임

【 신규(5천만원 이상)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회추경		2011년 2회추경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증감률
합 계	66	37,343	65	27,114	10,229	37.7
도 청	32	28,468	26	9,118	19,350	212.2
제 주 시	20	3,729	24	10,137	△6,408	△63.2
서귀포시	14	5,146	15	7,859	△2,713	△34.5

❏ 재원별 편성현황

❍ 이번에 계상된 신규사업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자체사업은 세정담당관실 역외세원 확충사업 2억원 등 42개 사업․134억 7천1백만원이며,

∙ 중앙지원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 1억 3천6백만원 등 24개 사업․238억 7천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신규(5천만원 이상)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자체사업		중앙지원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6	37,343	42	13,471	24	23,872
도 청	32	28,468	21	9,684	11	18,784
제 주 시	20	3,729	15	2,050	5	1,679
서귀포시	14	5,146	6	1,737	8	3,409

《 자 체 사 업 》

❍ 자체사업은 신규계상 사업 66개 사업중 42개 사업이 자체사업이며, 이중 17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음

∙ 중국어교육도시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분석(투자유치과) 1억원

∙ 남원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태풍피해 복구(수자원본부) 4억7백만원

∙ 종합경기장 시설물 태풍피해 복구(제주시 스포츠지원과) 1억7천1백만원등 17개 사업

《 중앙지원 사 업 》

❍ 중앙지원사업은 신규사업 66개 사업중 24개 사업이 중앙지원사업이며, 이중 12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음

∙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 건설(도시계획과) 15억 5천2백만원,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수산정책과) 49억원

∙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서귀포시 주민자치과) 21억 5천9백만원 등 12개 사업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사전집행 예산을 제외한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66개 사업으로 사업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사업비는 37.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금번에 계상된 신규사업의 재원은 국고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자체재원을 투자하여 풍수해 피해복구비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 중 29개 사업은 명시이월 되고 있음

❍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비 규모가 전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 중앙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사전집행제외 】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회 추경	명세서 P	재원	비고
합 계		66개 사업	37,343			명시이월 29개사업 - 자체17, - 중앙12
도 청		32개 사업	28,468			명시이월 11개사업 - 자체 6 - 중앙 5
예산 담당관	예비비	풍수해 피해복구비(14,15호 태풍 피해) 예비비 선집행분	5,643	32	특교
예산 담당관	예비비	풍수해 피해복구비(16호 태풍피해) 예비비 선집행분	1,998	32	특교
세정 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교육세 감소분 보전분	300	34	자체
세정 담당관	출연금	역외세원 확충 사업	200	34	자체
투자 유치과	연구용역비	중국어교육도시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분석	100	84	자체	명시 이월
스포츠산업과	민간경상보조	2013전국(소년)체전대비 동계 강화 훈련비(정액)	250	81	자체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136	44	국고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리프트 버스구입	160	45	자체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제주장애인 관광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버스 리프트 설치	60	45	자체
보건 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1,020	50	기금
보건 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000	50	자체
도시 계획과	시설비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 건설공사	1,552	66	국고	명시 이월
도시 계획과	감리비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 건설공사 감리비	79	66	국고	명시 이월
도시디자인단	연구용역비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글로 벌브랜드 구축 전략 마련	600	71	자체	명시 이월
도시디자인단	연구용역비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상징 기념물 용역	100	71	자체	명시 이월
소방 정책과	인건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5,208	53	자체
스마트그리드과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 (위탁)	135	101	자체
스마트그리드과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금 전출금	59	101	자체
정보 정책과	공공운영비	7대자연경관 전화 요금	330	103	자체
환경자산보전과	민간위탁금	세계환경수도 비전 선포	50	65	자체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국제부담금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유네스코 국제부담금	120	90	자체
축정과	민간바본보조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보조율 60%)	100	107	자체
수산 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4,900	109	광특	명시 이월
수산 정책과	민간경상보보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320	111	광특	명시 이월
수산 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480	111	광특	명시 이월
항만 개발과	감리비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 사업 전면책임감리	2,530	115	국고
항만 개발과	감리비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 사업 시설부대비	126	115	국고
농업 기술원	민간자본보조	밭작물 경쟁력 향상 출하 시범 (보조율 70%)	200	117	자체	명시 이월
수자원 본부	시설비	보목하수처리장 태풍피해 슬러지 저장창고 지붕보수	80	73	자체	명시 이월
수자원 본부	시설비	남원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태풍피해 복구	407	74	자체	명시 이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시설비	태풍피해복구사업	148	93	자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시설비	돌문화공원 태풍피해 복구공사	77	92	자체
제주시		20개 사업	3,729			명시이월 10개사업 - 자체 6 - 중앙 4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애향운동장 주변 정비사업	50	149	자체	명시 이월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종합경기장 시설물 태풍피해 복구공사	171	149	자체	명시 이월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한경체육관 다목적실 신축	200	149	특교	명시 이월
우당 도서관	시설비	문헌정보자료실 및 디지털자료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72	150	자체
탐라 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열람실 열람테이블·의자 구입	50	151	자체
공원 녹지과	시설비	어린이공원 놀이터 개보수	68	156	자체
환경시설관리과	시설비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공사	200	157	자체
환경시설관리과	시설비	환경처리시설 피해복구	200	158	자체
농정과	과오납금등	2010 지열 난방시설사업 국고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	58	162	자체
해양 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외도전복양식단지 노후시설 보수보강(보조율 70%)	100	163	자체	명시 이월
해양 수산과	시설비	원담복원사업	200	164	특교	명시 이월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내 고착슬러리 제거	85	167	국고
건설과	시설비	묘산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1식)	697	171	특교	명시 이월
건설과	시설비	상도리사무소 옆 도로 확·포장사업	250	172	자체	명시 이월
건설과	시설비	오라동(동성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	170	172	자체	명시 이월
건설과	시설비	고산리 시가지도로 정비사업	497	172	특교	명시 이월
한림읍	시설비	읍청사 창호교체공사	50	185	자체	명시 이월
애월읍	민간자본보조	원광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정액)	60	186	자체
일도2동	시설비	국수문화특화거리 안내표지판 및 조명시설	60	193	자체
용담2동	시설비	용마게이트볼장 토지매입	491	194	자체
서귀포시		14개 사업	5,146			명시이월 8개사업 - 자체 5 - 중앙 3
주민 자치과	시설비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 등 포함)	2,159	205	국고	명시 이월
여성 가족과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90	218	국고
문화 예술과	민간자본보조	하원동 민속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사업(보조율 90%)	200	223	자체	명시 이월
문화 예술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한란생육 모니터링	90	224	국고	명시 이월
관광 진흥과	민간경상보조	제주전통옹기 명품화사업 (국가직접지원)	53	230	특교
감귤 농정과	민간행사보조	서귀포세계감귤엑스포(행사 프로그램 지원)(2011년도 특별교부세분)	500	233	자체	명시 이월
감귤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지열냉난방)	540	233	국고	명시 이월
해양 수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	105	237	국고
해양 수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대 보험료	14	237	국고
축산과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지원	58	240	국고
관광지관리사무소	시설비	하멜상선전시관 태풍피해복구공사	117	241	자체	명시 이월
도시 건축과	시설비	혁신도시연계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220	245	자체	명시 이월
건설 교통과	시설비	토평공업단지~산록도로간 확·포장 공사	500	249	자체	명시 이월
남원읍	시설비	농산물 도난방지용 CCTV 설치공사	200	265	자체

(단위 : 백만원)

3. 일부(30%이상) 감액된 사업

❏ 총  괄

❍ 이번 추경에 반영된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49개 사업․235억1천만원으로 전년도(31개 사업․88억 1백만원) 보다 사업건수 58.1%, 사업비 167.1% 각각 증가하고 있음

【 30%이상 감액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회추경 감액		2011년 2회추경 감액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증감률
합 계	49	△23,510	31	△8,801	14,709	167.1
도 청	23	△10,740	21	△7,834	2,906	37.1
제 주 시	16	△7,395	8	△757	6,638	876.9
서귀포시	10	△5,375	2	△210	5,165	246.0

❏ 재원별 편성현황

❍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감액된 사업은 자체 사업 30개 사업, 중앙지원 사업 19개 등 총 49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자체사업은 공무원 및 자녀대여학자금 부담금, 보육시설 이용자녀 보육수당 등 30개 사업․110억 8천만원,

∙ 중앙지원 사업은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지원 등 19개 사업․ 124억 3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30%이상 감액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자체사업		중앙지원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9	△23,510	30	△11,080	19	△12,430
도 청	23	△10,740	21	△7,089	2	△3,651
제 주 시	16	△7,395	7	△3,595	9	△3,800
서귀포시	10	△5,375	2	△396	8	△4,979

❍ 자체사업 중 30%이상 감액되는 사업은 총 30개 사업․110억 8천만원으로 주요감액 사업내역을 보면

∙ 보육시설 이용자녀 보육수당(총무과) 2억원

∙ 공무원 및 자녀대여학자금 부담금(총무과) 17억 5천7백만원,

∙ 환경미화원 퇴직금(총무과) 15억 7천5백만원,

∙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경제정책과) 2억4천5백만원 등임

❍ 중앙지원사업은 총 19개 사업․124억 3천만원으로 주요감액 사업내역을 보면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투자유치과) 25억 6천5백만원,

∙ 신․증설기업 투자보조금지원(투자유치과) 10억 8천6백만원,

∙ 밭농업직접지불사업(제주시 농정과) 18억 2천4백만원,

∙ 밭농업직접지불제(서귀포시 감귤농정과) 11억 9천5백만원 등임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5천만원이상 사업중 30%이상 감액되는 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 건수 58.1%, 사업비 167.1% 각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중앙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내시액 조정, 중앙지침 변경, 사업포기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 정부시책 변경에 따른 수혜 대상자 감소,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감액 사업중 9개 사업은 80%이상 감액하고 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사업  현황 】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회 추경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명세서P	비고
합 계		49개 사업	18,947	42,457	△23,510	△55.4
도 청		23개 사업	7,694	18,434	△10,740	△58.3
총무과	포상금	보육시설 이용자녀 보육수당	184	384	△200	△52.1	29	자체
총무과	전출금	공무원 및 자녀대여학자금 부담금	1,102	2,859	△1,757	△61.5	29	자체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등부담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1,732	3,307	△1,575	△47.6	30	자체
세정 담당관	사무 관리비	금융결재원 등 수납 수수료	80	212	△132	△62.3	34	자체
세정 담당관	사무 관리비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80	150	△70	△46.7	34	자체
투자유치과	민간자본보조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667	3,232	△2,565	△79.4	84	광특
투자 유치과	민간자본보조	신․증설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220	2,306	△1,086	△47.1	84	광특
관광 정책과	민간위탁금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10	130	△120	△92.3	79	자체
관광 정책과	민간경상보조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정액)	155	300	△145	△48.3	79	자체
건축 지적과	일반 보상금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40	300	△260	△86.7	67	자체
건설 도로과	배상금 등	부당이득금 배상	48	180	△132	△73.7	68	자체
건설 도로과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168	320	△152	△47.8	68	자체
교통 항공과	민간경상보조	제주기점 국제직항노선 개설지원(정액)	40	100	△60	△60.0	70	자체
소방 정책과	포상금	자녀보육료지원 (소방서 포함)	160	269	△109	△40.6	53	자체
경제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	455	700	△245	△35.0	98	자체
스마트그리드과	민간경상보조	횡간도 자가발전사업 운영비(유류대, 유지관리비 등)(정액)	137	213	△76	△35.7	100	자체
스마트그리드과	공공운영비	풍력발전설비사업장 유지비(행원, 신창, 김녕, 가시, 월정, 한경)	10	410	△400	△97.6	101	자체
친환경 농정과	기타 보상금	제주형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260	600	△340	△56.8	105	자체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곤충사육시설지원(보조율 60%)	50	250	△200	△80.0	107	자체
수산정책과	융자금	참조기유자망 어선 냉장설비 지원(2척)	42	210	△168	△80.0	110	자체
인재 개발원	국제화여비	학위취득과정	100	200	△100	△50.0	38	자체
수자 원본부	민간 위탁금	민간위탁금	755	1,455	△700	△48.1	60 공기업	자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시설비	성판악주차장 보수	199	347	△148	△42.9	93	자체
제주시		16개 사업	7,628	15,023	△7,395	△49.2
총무과	포상금	직원자녀 보육수당	175	720	△545	△75.7	123	자체
총무과	중앙지원인건비	사회복지사(9급)	135	292	△157	△53.8	123	국고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구료비	긴급복지지원	172	247	△75	△30.3	128	국고
여성 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셋째아이이상 보육료 지원(800명)(정액)	180	276	△96	△34.7	139	자체
여성 가족과	기타보상금	농어민 영유아보육료 지원	59	628	△569	△90.5	140	국고
농정과	민간경상보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299	449	△150	△33.4	159	분권
농정과	기타 보상금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정액)	86	181	△95	△52.5	160	국고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732	1,140	△408	△35.8	161	국고
농정과	기타 보상금	밭농업직접지불사업	176	2,000	△1,824	△91.2	162	국고
도시과	시설비	환지청산교부금 1식	230	400	△170	△42.5	168	자체
도시과	시설비	농지조성부담금 1식	4,031	5,920	△1,889	△31.9	168	자체
도시과	감리비	기반시설공사 감리용역	330	760	△430	△56.6	168	자체
도시과	시설비	광장조성공사(2단계) 1식	360	700	△340	△48.6	169	자체
건축 민원과	과오납금등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8	133	△125	△94.2	170	자체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5지구)	532	812	△280	△34.5	171	국고
재난 관리과	감리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23	365	△242	△66.3	175	국고
서귀포시		10개 사업	3,625	9,000	△5,375	△59.7
총무과	사무 관리비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90	221	△131	△59.3	203	자체
총무과	포상금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1	396	△265	△66.9	203	자체
사회 복지과	의료및구료비	교육급여(1,753명)	510	807	△297	△36.8	209	국고
사회 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1,100	2,700	△1,600	△59.3	212	국고
사회 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교통비 지원	200	480	△280	△58.3	214	기금
사회 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난방비(양곡비해당분) 지원(사전집행)	41	100	△59	△59.4	216	국고
문화 예술과	시설비	울타리 정비	9	99	△90	△90.9	223	국고
감귤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목재펠렛난방기)	678	1,028	△350	△34.0	233	국고
감귤 농정과	기타 보상금	밭농업직접지불제	5	1,200	△1,195	△99.6	234	국고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생산기반확충	861	1,969	△1,108	△56.3	239	국고

(단위 : 백만원, %)

4. 일부(30%이상) 증액된 사업

❍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되는 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총 51개 사업․357억 2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2회 추경대비(48개 사업․234억 8천만원) 사업건수 6.3%, 사업비52.2%(122억 4천8백만원)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 이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중앙지원 사업비, 도정 현안 자체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한데 따르고 있음

【 일부 증액(5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회추경 증액		2011년 2회추경 증액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금액
합 계	51	35,728	48	23,480	12,248	52.2
도 청	15	17,468	24	11,185	6,283	56.2
제 주 시	16	10,987	12	7,592	3,395	44.7
서귀포시	20	7,273	12	4,703	2,570	54.6

❏ 재원별 편성현황

❍ 이번 추경에 반영된 30%이상 증액 사업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자체사업 20개 사업․60억 5천6백만원이고,

∙ 중앙지원 사업 31개 사업․296억 7천2백만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일부증액(5천만원 이상)사업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자체사업		중앙지원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1	35,728	20	6,056	31	29,672
도 청	15	17,468	5	3,341	10	14,127
제 주 시	16	10,987	8	1,664	8	9,323
서귀포시	20	7,273	7	1,051	13	6,222

❍ 자체사업 중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총 20개 사업․60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21개 사업․100억 7백만원 보다 39.5%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 사업내역을 보면

∙ 도정시책 추진 국내여비(예산담당관) 5천만원,

∙ 비축토지매입비(세정담당관) 24억 7천만원,

∙ 동계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3억원 등 20개 사업임

❍ 중앙지원사업은 총 31개 사업․296억 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27개 사업․134억 7천3백만원 보다 120.2%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증액 사업내역을 보면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투자유치과) 47억 8천5백만원,

∙ 도체육회관 증축공사(스포츠산업과) 11억 5천만원,

∙ 김만덕 기념관 건립 추진(여성가족정책과) 27억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방비 부담(여성가족정책과) 33억 8천2백만원 등 31개 사업임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6.3%, 사업비 52.2% 각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중앙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국비매칭 부족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인 경우 기정예산 과소책정에 따른 부족분 등을 반영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다만, 금번 추경에 증액되고 있는 5천만원이상 사업비 증액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대비 평균 64.5% 증액되고 있으나 11개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 보다 2배이상 증액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30%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 】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회 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명세서 P	비고
합 계		51개 사업	90,899	55,171	35,728	64.8
도 청		15개 사업	42,817	25,349	17,468	68.9
예산 담당관	국내여비	도정시책추진 국내여비	150	100	50	50.0	32	자체
세정 담당관	시설비	비축토지매입비(P00L)	10,068	7,598	2,470	32.5	34	자체
투자 유치과	민간자본보조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6,692	1,907	4,785	250.9	84	광특
문화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유배문화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국비매칭)	350	90	260	288.9	78	매칭
관광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동계 직항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460	160	300	187.5	79	자체
스포츠 산업과	시설비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2,371	1,621	750	46.3	81	국고
스포츠 산업과	시설비	도 체육회관 증축공사	4,390	3,240	1,150	35.5	82	국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기타회계전출금	기초노령연금 지방비부담	146		146	35,620.4	46	매칭
여성가족정책과	시설비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	4,500	1,800	2,700	150.0	47	광특
여성가족정책과	기타회계전출금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방비 부담	10,357	6,975	3,382	48.5	48	매칭
교통 항공과	민간자본보조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보조금	553	420	133	31.7	69	국고
교통 항공과	운수업계보조금	명령노선 손실보상	983	650	333	51.2	69	분권
정보 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무원 노후PC 교체(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515	200	315	157.5	102	자체
친환경 농정과	보험금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306	100	206	206.0	104	자체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비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976	488	488	100.0	119	국고
제 주 시		16개 사업	26,998	16,011	10,987	68.6
주민자치과	민간자본보조	학교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지원(보조율 50%)	1,000	500	500	100.0	126	자체
정보화 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283	130	153	117.7	127	자체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88	213	675	316.7	133	국고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1,810	1,380	430	31.2	134	기금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이승만별장 정비	244	122	122	100.0	143	국고
지역경제과	시설비	테마가 있는 쇼핑로드 조성사업(사전집행)	160	100	60	60.0	146	특교
스포츠 지원과	일반 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금	186	131	55	41.9	148	자체
스포츠 지원과	민간행사보조	제주시체육회 직원인건비 및 수당(정액)	336	257	79	31.0	148	자체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공사	14,070	8,270	5,800	70.1	148	기금
스포츠 지원과	감리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공사 감리비	900	200	700	350.0	149	기금
농정과	민간경상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737	1,836	901	49.1	161	국고
농정과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정액)	739	447	292	65.3	162	자체
농정과	민간경상보조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 (정액)	200	120	80	66.7	162	자체
도시과	시설비	삼성로(대로3-24)도시우회도로확장(L=600m,B=25m)	1,195	695	500	71.9	168	자체
건설과	시설비	자전거도로 신설(L=4.7㎞,B=3.0m)	2,090	1,510	580	38.4	173	국고
한림읍	시설비	한림지역 마을안길정비 및 농로포장(L=400m)	160	100	60	60.0	185	자체
서귀포시		20개 사업	21,084	13,811	7,273	52.7
정보화 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PC 구입	258	132	126	95.5	206	자체
평생교육지원과	민간자본보조	농촌학교 살리기 주거환경개선비지원(보조율50%)	130	30	100	333.3	207	자체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34	67	167	249.8	213	국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198	138	60	43.2	216	국고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 사업(매칭)	700	500	200	40.0	223	매칭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서귀포 다목적체육관(전지훈련센터) 신축공사	3,595	2,535	1,060	41.8	227	국고
지역경제과	시설비	전통시장 유지 보수 (사전집행)	100	20	80	400.0	229	특교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3,747	2,755	992	36.0	231	국고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5,780	4,380	1,400	32.0	234	광특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설치지원(보조율 60%)	190	140	50	35.7	239	국고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1,400	350	1,050	300.0	240	국고
녹색환경과	기타 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14	120	94	78.3	243	국고
도시건축과	시설비	화순도시계획도로(소로1-10호선) 도로 확포장	515	80	435	543.8	245	자체
공원녹지과	시설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170	80	90	112.5	247	자체
건설교통과	시설비	신풍 상하동선 군도 확포장 공사	499	199	300	150.7	249	자체
건설교통과	시설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개소)	1,185	885	300	33.9	250	광특
건설교통과	시설비	자전거 해안 전용도로 정비사업	1,544	1,100	444	40.4	251	국고
건설교통과	민간자본보조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400	200	200	100.0	252	광특
재난관리과	보험금	풍수해보험료 지원	125	50	75	150.0	253	자체
성산읍	시설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00	50	50	100.0	266	자체

(단위 : 백만원, %)

5.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 총  괄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예산은 동일 회계 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총 166개 사업․1,097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제2회 추경(81개 사업․ 154억 5천2백만원) 대비 610.4% 증가하고 있음.

∙ 도본청은 48개 사업․680억 6천3백만원(전년대비 197.3% 증가),

∙ 제주시는 38개 사업․208억 8천4백만원(전년대비 480.0% 증가),

∙ 서귀포시는 80개 사업․208억 3천만원(전년대비 143.1% 증가)임

【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회추경		2011년 2회추경		증감내역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증가액	증감률
합 계	166	109,777	81	15,452	94,325	610.4
도 청	48	68,063	26	3,283	64,780	197.3
제 주 시	38	20,884	25	3,601	17,283	480.0
서귀포시	80	20,830	30	8,568	12,262	143.1

❏ 재원별 편성현황

❍ 재원별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 국고보조금 136개 사업․1,054억 3천8백만원,

∙ 기금 사업 7개 사업․10억 7천8백만원,

∙ 특별 교부세 23개 사업․22억 4천1백만원으로 나타고 있음

【 재원별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고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66	108,757	136	105,438	7	1,078	23	2,241
도 청	48	68,063	31	65,377	5	1,025	12	1,671
제 주 시	38	20,884	31	20,572	2	53	5	337
서귀포시	80	20,830	74	19,489			6	233

❍ 국고보조사업은 총 136개 사업․1,054억 3천8백만원으로

∙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항만개발과) 548억 6천만원,

∙ 배수개선사업(행정시 건설과) 212억 3천3백만원

∙ 태풍 피해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행정시 재난관리과) 87억 8천만원 등임

❍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 23개 사업․22억 4천1백만원으로

∙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예산담당관) 11억 5백만원,

∙ 테마가 있는 쇼핑로드 조성사업(제주시 지역경제과) 1억 6천만원,

∙ 전통시장 유지 보수(서귀포시 지역경제과) 1억원 등임

❍ 기금사업은 총 7개 사업․10억 4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사업(보건위생과) 4억원,

∙ 119 상황실 전산시스템구축(항호구조과) 3천만원,

∙ 행원풍력 특별지원사업(제주시 지역경제과) 4천7백만원 등임

≪ 검토의견 ≫

❍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차기 추경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은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가 등으로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104.9%, 사업비 608.4% 각각   증가하고 있는데, 성립전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원	명세서 P
합 계		166개 사업	109,777	21,248	88,529	416.6
도청		48개 사업	68,063	800	67,263	8,407.9
예산 담당관	기타차입금이자상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사전집행)	1,105	0	1,105	100.0	특교	33
자치 행정과	국내여비	중앙회의 및 워크숍 참석(사전집행)	5	3	2	66.7	특교	35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 보상금	중앙워크숍 등 오프라인 활동보상(사전집행)	11	9	2	23.7	특교	35
자치 행정과	기타보상금	온라인 활동보상금(사전집행)	18	12	6	54.2	특교	35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 보조	지역워크숍 및 오프라인활동 지원(사전집행)	17	11	6	54.5	특교	35
문화 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사전집행)	20	10	10	100.0	국비	77
문화 정책과	시설비	관음사 일주문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78	0	78	100.0	국비	78
보건 위생과	민간경상 보조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비(사전집행)	564	505	59	11.7	기금	50
보건 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사업(사전집행)	400	0	400	100.0	기금	51
교통 항공과	시설비	버스승차대(정류소표지판)설치 및 정비사업(제주시 지역)(사전집행)	142	0	142	100.0	국비	770
교통 항공과	시설비	버스승차대(정류소표지판)설치 및 정비사업(서귀포시 지역)(사전집행)	157	0	157	100.0	국비	70
방호 구조과	시설비	119상황실 전산시스템구축(장비 설치)(사전집행)	30	0	30	100.0	기금	55
방호 구조과	시설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환경조성(사전집행)	25	0	25	100.0	기금	55
방호 구조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물품구입(사전집행)	5	0	5	100.0	기금	55
재난 방재과	시설비	표선7펌프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155	0	155	100.0	국비	56
재난 방재과	시설비	색달처리장 해양방류관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146	0	146	100.0	국비	56
재난 방재과	시설비	보목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134	0	134	100.0	국비	56
재난 방재과	시설비	남원11펌프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106	0	106	100.0	국비	56
재난 방재과	시설비	남원9펌프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52	0	52	100.0	국비	56
재난 방재과	시설비	신산위생처리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28	0	28	100.0	국비	56
경제 정책과	사무관리비	향토자원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자료집 발간(사전집행)	16	0	16	100.0	특교	97
경제 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산업경쟁력지수 및 경제행복지수 개발(사전집행)	20	0	20	100.0	특교	97
경제 정책과	사무관리비	지방물가안정 시책 추진(사전집행)	10	0	10	100.0	특교	97
기업 지원과	민간경상보조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보조율 70%)(사전집행)	250	200	50	25.0	특교	99
기업 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사후관리, 프랜차이즈 신규가맹본부 종사자교육(사전집행)	90	50	40	80.0	특교	99
스마트 그리드과	시설비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사전집행)	27	0	27	100.0	국비	100
정보 정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전집행)	38	0	38	100.0	특교	102
세계자연유 산관리단	시설비	성산일출봉 탐방안내센터 태풍피해 복구(사전집행)	34	0	34	100.0	국비	90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생산시설 개선사업(사전집행)	90	0	90	100.0	특교	107
해양개발과	시설비	법환항 태풍피해 TTP보강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사전집행)	134	0	134	100.0	국비	112
해양개발과	시설비	강정항 태풍피해 콘크리트보강 및 피복석 보강공사(사전집행)	97	0	97	100.0	국비	112
해양개발과	시설비	태흥2리항 태풍피해 호안보강공사(사전집행)	37	0	37	100.0	국비	112
해양개발과	시설비	가파항 태풍피해 물양장 피복석 보강공사(사전집행)	66	0	66	100.0	국비	112
해양개발과	시설비	우도항(천진리) 태풍피해 TTP보강 및 호안복구공사(사전집행)	29	0	29	100.0	국비	112
해양개발과	시설비	대포항 태풍피해 TTP 보강공사(사전집행)	62	0	62	100.0	국비	112
해양개발과	시설비	공공요트 계류장 태풍피해 복구공사(사전집행)	97	0	97	100.0	국비	113
해양개발과	시설비	고성신양 태풍피해 연안정비 복구공사(사전집행)	303	0	303	100.0	국비	114
해양개발과	시설비	성산리 해안 태풍피해 연안정비 복구공사(사전집행)	210	0	210	100.0	국비	114
해양개발과	시설비	사계리 태풍피해 연안정비 복구공사(사전집행)	179	0	179	100.0	국비	114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950	0	950	100.0	국비	115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외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143	0	143	100.0	국비	115
항만개발과	시설비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2,316,687천원)	54,859	0	54,859	100.0	국비	115
항만개발과	시설비	화순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54	0	54	100.0	국비	115
항만개발과	시설비	성산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672	0	672	100.0	국비	115
항만개발과	시설비	신양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5,804	0	5,804	100.0	국비	115
항만개발과	시설비	위미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255	0	255	100.0	국비	116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사무관리비	한라산은 문화재다 홍보 영상물 제작(사전집행)	100	0	100	100.0	국비	93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비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239	0	239	100.0	국비	119
제주시			20,884	12,039	8,845	73.5
주민자치과	시설비	동복리사무소 방송시설외 4개소(재난방송)(사전집행)	29	0	29	100.0	국비	126
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제7회 사회복지지역대회(사전집행)	3	0	3	100.0	국비	128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전집행)	13	0	13	100.0	특교	135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생계비 등 지원(사전집행)	6	5	1	20.0	기금	137
문화예술과	시설비	삼성혈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86	0	86	100.0	국비	144
문화예술과	시설비	우도홍조단괴 해변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118	0	118	100.0	국비	144
지역경제과	시설비	테마가 있는 쇼핑로드 조성사업(사전집행)	160	100	60	60.0	특교	146
지역경제과	시설비	제주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정비(사전집행)	60	0	60	100.0	특교	146
지역경제과	시설비	행원풍력 특별지원사업(정액)(사전집행)	47	0	47	100.0	기금	147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종합경기장 부대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64	0	64	100.0	국비	149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외도축구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36	0	36	100.0	국비	149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연정정구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25	0	25	100.0	국비	149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사라봉축구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27	0	27	100.0	국비	149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용흥리 마을운동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28	0	28	100.0	국비	149
녹색환경과	행사운영비	청소년 녹색교육 및 주민밀착형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전집행)	30	0	30	100.0	특교	152
공원녹지과	시설비	가로수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99	0	99	100.0	국비	155
공원녹지과	시설비	국유림 경영 소형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82	0	82	100.0	국비	156
공원녹지과	시설비	유수암지구 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30	0	30	100.0	국비	156
공원녹지과	시설비	남조봉공원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32	0	32	100.0	국비	156
환경시설 관리과	사무관리비	재해쓰레기 처리비용(사전집행)	123	0	123	100.0	국비	157
해양수산과	시설비	우도면 서천진동 방파제 복구사업(사전집행)	40	0	40	100.0	국비	164
해양수산과	시설비	우도면 조일리 비양동 방파제 복구사업(사전집행)	40	0	40	100.0	국비	164
해양수산과	시설비	금능으뜸해변시설물 피해복구(사전집행)	29	0	29	100.0	국비	164
해양수산과	시설비	비양도 포구정자시설 피해복구(사전집행)	28	0	28	100.0	국비	164
해양수산과	시설비	김녕 성세기해변 정자외 6개소 피해복구(사전집행)	32	0	32	100.0	국비	164
해양수산과	시설비	모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115	0	115	100.0	국비	164
해양수산과	시설비	우도면 톨칸이, 검멀레 인조목시설 피해복구(사전집행)	36	0	36	100.0	국비	165
해양수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태풍재해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사전집행)	80	0	80	100.0	국비	165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태풍재해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및 장비임차(사전집행)	60	0	60	100.0	국비	165
해양수산과	재료비	태풍재해쓰레기 수거·처리용 마대구입(사전집행)	20	0	20	100.0	국비	165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5지구)(사전집행)	12,578	11,934	644	5.4	국비	171
건설과	시설비	귀덕해안도로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40	0	40	100.0	국비	172
건설과	시설비	가로등 태풍 피해 복구(사전집행)	79	0	79	100.0	국비	173
재난관리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사전집행)	200	0	200	100.0	국비	174
재난관리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사전집행)	5,416	0	5,416	100.0	국비	174
재난관리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사전집행)	772	0	772	100.0	국비	175
도시경관과	시설비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태풍피해 정비사업(사전집행)	221	0	221	100.0	국비	176
서귀포시			20,830	8,409	12,421
종합민원실	시설비	새주소 도로명판 복구사업(사전집행)	53	0	53	100.0	국비	202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난방비(양곡비해당분) 지원(사전집행)	40	100	-60	-60.0	특교	216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전집행)	7	0	7	100.0	특교	216
문화예술과	사무관리비	서귀포시의 파라다이스 자연유산홍보영상물 제작(사전집행)	100	0	100	100.0	국비	224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송악산해안 일제진지동굴 복구사업(사전집행)	25	0	25	100.0	국비	224
문화예술과	시설비	성읍리 고평오가옥 지붕보수(사전집행)	10	0	10	100.0	국비	224
문화예술과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복구사업(사전집행)	20	0	20	100.0	국비	224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복구사업(사전집행)	50	0	50	100.0	국비	225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천지연난대림 복구사업(사전집행)	10	0	10	100.0	국비	225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서귀포 정방폭포 복구사업(사전집행)	99	0	99	100.0	국비	225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제주서귀포 정방폭포 복구사업 부대비(사전집행)	1	0	1	100.0	국비	225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서귀포산방산 복구사업(사전집행)	991	0	991	100.0	국비	225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제주서귀포산방산 복구사업 시설부대비(사전집행)	1	0	1	100.0	국비	225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서귀포 쇠소깍 복구사업(사전집행)	191	0	191	100.0	국비	225
문화예술과	시설비	남제주 강병대교회 복구사업(사전집행)	51	0	51	100.0	국비	226
문화예술과	시설비	신산환해장성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225	0	225	100.0	국비	226
지역경제과	시설비	전통시장 유지 보수(사전집행)	100	20	80	400.0	특교	229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관광단지(어촌체험시설)(사전집행)	135	0	135	100.0	국비	235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체험 쉼팡편의시설(사전집행)	55	0	55	100.0	국비	235
해양수산과	시설비	가파도(도서지역)도로시설 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429	0	429	100.0	국비	236
해양수산과	시설비	신산항 어항시설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113	0	113	100.0	국비	236
해양수산과	시설비	산이수동항 어항시설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155	0	155	100.0	국비	236
해양수산과	시설비	마라도(도서지역)진입로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31	0	31	100.0	국비	236
해양수산과	시설비	마라살레덕항 어항시설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96	0	96	100.0	국비	236
해양수산과	시설비	가파도(도서지역) 돌미역가공공장 피해복구공사(사전집행)	25	0	25	100.0	국비	236
해양수산과	시설비	하례항 어항시설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37	0	37	100.0	국비	236
해양수산과	시설비	태흥3리항 어항시설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99	0	99	100.0	국비	236
해양수산과	시설비	신흥항 어항시설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28	0	28	100.0	국비	236
해양수산과	시설비	소형어선 인양기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35	0	35	100.0	국비	236
해양수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자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사전집행)	0	0	0			237
해양수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	106	0	106	100.0	국비	237
해양수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대 보험료	14	0	14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수수료 및 장비임차(사전집행)	12	0	12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재료비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청소도구 구입(사전집행)	8	0	8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시설비	중문동 성천포구 호안 태풍복구사업(사전집행)	74	0	74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시설비	중문색달해변 일원 태풍복구사업(사전집행)	68	0	68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시설비	사계항 연안친수 공간 및 월파방지벽 태풍복구사업(사전집행)	29	0	29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시설비	토평동 검은여 일원 태풍복구사업(사전집행)	66	0	66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시설비	자구리해안 일원 태풍복구사업(사전집행)	34	0	34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시설비	보목포구 호안시설 태풍복구사업(사전집행)	30	0	30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시설비	신양섭지코지 산책로 태풍복구사업(사전집행)	26	0	26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시설비	성산리 수마포구 태풍복구사업(사전집행)	32	0	32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시설비	서귀포시 관내 전해안 쓰레기 수거사업(사전집행)	140	0	140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시설비	강정동 해안(강정~월평)(사전집행)	42	0	42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시설비	강정포구(호안 및 소공원)(사전집행)	86	0	86	100.0	국비	238
해양수산과	시설비	공천포구일원 호안시설(사전집행)	28	0	28	100.0	국비	238
녹색환경과	시설비	속골 WCC 탐방객 편의시설 재해복구사업(사전집행)	48	0	48	100.0	국비	242
녹색환경과	시설비	가파도 WCC 탐방객 편의시설 재해복구사업(사전집행)	34	0	34	100.0	국비	242
녹색환경과	민간경상보조	예래생태마을 대왕수천 환경정비(사전집행)	10	0	10	100.0	국비	242
녹색환경과	민간경상보조	수산2리 생태마을 유용미생물 실생활 보급(사전집행)	10	0	10	100.0	국비	242
녹색환경과	민간자본보조	예래생태마을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사전집행)	20	0	20	100.0	국비	242
녹색환경과	민간자본보조	수산2리 생태마을 탐방로 조성사업(사전집행)	20	0	20	100.0	국비	242
녹색환경과	행사운영비	청소년 녹색교육 및 주민밀착형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전집행)	30	0	30	100.0	특교	243
녹색환경과	행사운영비	지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사전집행)	40	0	40	100.0	특교	243
생활환경과	시설비	색달매립장 경계휀스 복구(사전집행)	32	0	32	100.0	국비	244
도시건축과	시설비	보목해안(구두미포구~보목2펌프장)복구(사전집행)	38	0	38	100.0	국비	245
도시건축과	시설비	법환해안(호안 및 월파방지벽)복구(사전집행)	35	0	35	100.0	국비	245
공원녹지과	시설비	주요도로변 가로수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55	0	55	100.0	국비	247
공원녹지과	시설비	삼매봉공원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123	0	123	100.0	국비	247
공원녹지과	시설비	칠십리시공원 조경수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35	0	35	100.0	국비	247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400본)-상시고용금지(사전집행)	55	30	25	83.3	국비	248
건설교통과	시설비	태풍피해복구사업(가로등)(사전집행)	153	0	153	100.0	국비	249
건설교통과	시설비	서귀포시 하효동 일원호안시설 복구사업(사전집행)	65	0	65	100.0	국비	250
건설교통과	시설비	서귀포시 군도 40호선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66	0	66	100.0	국비	250
건설교통과	시설비	하예동 동부해안 호안 및 주차장 복구사업(사전집행)	80	0	80	100.0	국비	250
건설교통과	시설비	서귀포시 군도 41호선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46	0	46	100.0	국비	251
건설교통과	시설비	서귀포시 군도 89호선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1,319	0	1,319	100.0	국비	251
건설교통과	시설비	서귀포시 군도 14호선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59	0	59	100.0	국비	251
건설교통과	시설비	위미리 호안전석 및 도로포장 복구사업(사전집행)	1,220	0	1,220	100.0	국비	251
건설교통과	시설비	서귀포시 군도 30호선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166	0	166	100.0	국비	251
건설교통과	시설비	서귀포시 군도 24호선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90	0	90	100.0	국비	251
건설교통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보성지구 등 3개지구)(사전집행)	8,654	8,254	400	4.8	국비	252
건설교통과	시설비	가시리 다목적광장 피해복구사업(사전집행)	30	0	30	100.0	국비	252
재난관리과	시설비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에 따른 재해전광판 복구(사전집행)	50	0	50	100.0	국비	253
재난관리과	시설비	환태평양 소공원 복구비 지원(사전집행)	25	0	25	100.0	국비	253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사전집행)	200	0	200	100.0	국비	253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사전집행)	3,364	0	3,364	100.0	국비	254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사전집행)	498	0	498	100.0	국비	254
재난관리과	시설비	연외천 하천시설 피해복구(사전집행)	90	0	90	100.0	국비	254
재난관리과	재료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전집행)	15	5	10	175.6	특교	255
재난관리과	재료비	물놀이 안전시설(인명구조함) 설치(사전집행)	48	0	48	100.0	국비	255

6. 명시이월 사업

❏ 총  괄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출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355개 사업․2,441억9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222개 사업․2,329억 5천5백만원 보다 건수대비 59.9%, 사업비 4.8%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 사업 예산액 4,965억 8천4백만원의 49.2%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 분류

❍ 기관별 내역을 보면

∙ 도 본청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액 2,272억 4천1백만원 중 50.4%인 1,144억 4천3백만원 이월하고 있고, 사업 건수는 60건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는 1,584억 8천5백만원 중 48.0%인 760억 9천6백만원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하고 있고, 사업 건수도 40건 증가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예산액 1,108억 5천8백만원 중 48.4%인 536억 6천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이월금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6.3% 증가하고 있고 사업 건수도 33건 증가하고 있음

【 명시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2. 2회 추경				‘11. 2회 추경		증감 내역
	예산액 (a)	이월 건수(b)	명시 이월액 (c	이월율 d= (c/a)	건수 (e)	명시이월액 (f)	건수 (g)	금액 (h)	증감률 (i= h/f)
합계	496,584	355	244,199	49.2	222	232,955	133	11,244	4.8
도본청	227,241	154	114,443	50.4	94	121,386	60	△6,943	△5.7
제주시	158,485	112	76,096	48.0	72	61,091	40	15,005	24.6
서귀포시	110,858	89	53,660	48.4	56	50,478	33	3,182	6.3

❏ 이월 사유별 분류

❍ 명시이월 사유를 분류해 보면

∙ 2회 추경 반영 사업 101개 사업,

∙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57개 사업,

∙ 절대공기 부족 및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127개 사업,

∙ 협의지연․사업계획변경․사업자 선정지연 등 70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유별 분류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합 계	도 청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합 계	355	154	112	89
2회 추경반영	101	38	29	34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57	25	23	9
절대 공기부족	44	23	9	1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83	44	18	21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지연	53	17	26	10
사업계획 변경	12	5	6	1
사업자선정지연	5	2	1	2

《 신규 편성 사업 》

❍ 신규(2회 추경)사업은 101개 사업으로 전체 이월사업․355개 사업의 28.5%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63개 사업) 동기 대비 60.3% 증가하고 있음

❍ 주요사업을 보면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수산정책과) 49억원

∙ 신양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항만개발과) 58억 4백만원

∙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다겹보온커텐)(서귀포시 감귤농정과) 46억 3천만원 등 742억 1천만원임

《 사업기간 미도래 》

❍ 사업완료기간 미도래사업은 57개 사업으로 전체 이월사업의 16.1%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이전 및 신증설투자기업보조금지원(투자유치과) 20억6천4백만원,

∙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 희망프로젝트사업(경제정책과) 12억원,

∙ 배수개선사업(제주시 건설과) 25억 8천만원 등임,

《 절대공기 부족 및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

❍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은 127개 사업으로 전체 이월사업의 35.8%를 차지하고 있음

∙ 도 체육회관 증축공사(스포츠산업과) 42억 1천6백만원,

∙ 화순항 2단계 건설공사(항만개발과) 63억 2천8백만원,

∙ 하천재해예방사업(서귀포시 재난관리과) 95억 6천1백만원 등임

《 협의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

❍ 협의지연․사업계획변경․사업자 선정지연 등은 70개 사업으로 전체 이월사업의 19.7%를 차지하고 있음

∙ 하천재해예방사업(제주시 재난관리과) 133억 2천만원,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제주시 도시과) 49억6천1백만원 등임

∙ IUCN 기념공원 조성사업(환경자산보전과 WCC 추진단) 19억7천2백만원 등임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59.9%, 사업비 4.8%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인 경우 태풍피해 공공시설물 복구사업 등으로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62.3%, 사업비 1,062.1%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신규사업,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과 함께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여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 월 요구액	이월사유
합 계		355개 사업	496,584	244,199
소 계(도청)		154개 사업	227,241	114,443
투자 유치과	민간자본 보조	수도권이전및신.증설투자기업보조금지원	6,890	2,06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투자 유치과	연구용역비	중국어교육도시조성을위한사전타당성분석	100	100	2회추경
자치 행정과	연구용역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세부연구용역(기관별 사무·기능, 행정구역 획정 등)	100	82	절차이행 사업기간부족
마을 발전과	민간자본 보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개보수	45	45	2회추경
문화 정책과	시설비	솔동산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800	800	절차이행 사업기간부족
문화 정책과	시설비	삼성혈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300	69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 정책과	시설비	김만덕객주터 토지매입,건물철거 및 객주집복원사업	750	74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 정책과	연구용역비	일제진지동굴 연계한 일제군사시설 전수실태조사(제주시 읍면지역-추자포함)	90	9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 정책과	시설비	성읍민속마을정비	2,432	1,021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스포츠 산업과	시설비	도 체육회관 식당개보수	936	119	사업계획변경
스포츠 산업과	시설부대비	도 체육회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숙소 개보수공사 부대비	4	1	사업계획변경
스포츠 산업과	시설비	제주복합체육관신축공사	2,371	1,80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 산업과	감리비	제주복합체육공사 설계감리	120	2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 산업과	시설부대비	제주복합체육공사 건립 수수료등	9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 산업과	시설비	도 체육회관 증축공사	4,390	4,21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 산업과	감리비	도 체육회관 증축공사 감리	100	1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 산업과	시설부대비	도 체육회관 증축공사 추진 수수료등	10	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도노인복지관 버스구입비	70	7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보건 위생과	시설비	서귀포의료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관련 공탁금	70	7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 계획과	시설비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공사	1,552	1,552	2회 추경
도시 계획과	감리비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공사	104	104	2회 추경
도시 계획과	행사운영비	이전기관 임직원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60	6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계획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혁신도시투자유치설명회및산학연관협력세미나	110	9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절대·상대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따른 재정비용역	190	8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축 지적과	연구용역비	광역건축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100	4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건설 도로과	시설비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아라2)건설공사	11,537	1,70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건설도로과	시설비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아라2)건설공사	2,500	467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 도로과	시설비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공사	3,000	1,609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 도로과	시설비	첨단과학기술단지및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공사 시설비	11,142	1,732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 도로과	시설부대비	구국도건설사업 시설부대비	107	7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교통 항공과	민간자본 보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	740	10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교통 항공과	민간자본보조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보조금	553	133	2회 추경
도시디자인단	연구용역비	제주-세계 7대자연경관선정 글로벌 브랜드 구축 전략마련	600	600	2회 추경
도시디자인단	연구용역비	제주-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상정기념물 용역	100	100	2회 추경
도시디자인단	연구용역비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개발 용역	150	55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단	연구용역비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수립	100	8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경제 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등 재정지원	5,384	2,38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경제 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기업체인턴 지원사업	478	273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경제 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1,200	645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기업 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소기업생산제품 전시판매장 구축사업	100	100	사업계획변경
스마트그리드과	시설비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	27	27	2회 추경
스마트 그리드과	시설비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	27	19	2회 추경
스마트 그리드과	시설비	횡간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선착장 태풍피해복구	186	186	2회 추경
스마트 그리드과	시설비	김녕실증단지풍력발전기 이전설치 사업	977	95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마트 그리드과	감리비	김녕실증단지풍력발전기 이전설치 사업 감리비	23	2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마트 그리드과	사무관리비	토지사용 등 임대료 및 CDM사업대행수수료	79	1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환경자산 보전과	사무관리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 수립(환경기초시설 102개소)	30	3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환경자산 보전과	사무관리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배출량 검증비용	7	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환경자산 보전과 (WCC추진단)	시설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5,003	1,21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환경자산 보전과 (WCC추진단)	시설부대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3	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환경자산 보전과 (WCC추진단)	시설비	IUCN 기념공원 조성사업비	3,180	1,967	사업계획변경
환경자산 보전과 (WCC추진단)	시설부대비	IUCN 기념공원 조성사업비	9	5	사업계획변경
녹지환경과	사무관리비	한라산총서 축약집 발간	50	5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6,990	402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정비사업	964	80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연구용역비	용천동굴 호수생물 및 서식환경 조사	50	2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가칭)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12,643	68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부대비	(가칭)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부대비	30	2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옛길복원사업	1,337	1,29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부대비	옛길복원사업	5	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친환경 농정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사업	2,800	2,31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감귤특작과	민간경상 보조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400	259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축정과	민간자본 보조	민간종돈장 활성화 지원	600	6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4,900	4,900	2회 추경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530	1,530	절대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376	302	2회 추경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친환경배합사료 공장지원	3,200	3,200	절대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추진	320	320	2회 추경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추진	480	480	2회 추경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양식장비임대사업	30	30	절대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양식장비임대사업	1,470	1,470	절대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비	지방어항건설	6,157	501	절대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비	지방어항태풍피해복구사업	866	764	2회 추경
해양개발과	시설비	4계절명품해변조성	1,995	1,90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해양개발과	연구용역비	낚시관리구역 수립용역	50	5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해양개발과	시설비	공공요트계류장 태풍피해복구공사	195	195	2회 추경
해양개발과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2,280	4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해양개발과	시설비	연안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	1,386	1,386	2회 추경
해양개발과	민간자본 보조	구멍갈파래 자원화 개발사업	100	1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비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 조성	4,791	4,368	2회 추경
해양개발과	감리비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 조성	24	24	2회 추경
해양개발과	시설부대비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 조성	14	10	2회 추경
해양개발과	시설비	해녀문화교육센터 건립	1,570	1,474	절대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감리비	해녀문화교육센터 건립 감리	24	24	절대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부대비	해녀문화교육센터 건립	6	3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항 해경부두 및 기타공사 실시설계	1,900	724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외항 철재부두 축조공사	10,000	1,799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10,000	8,745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외항 사후환경영향조사	400	337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감리비	제주외항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600	266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부대비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20	18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애월항 사후환경영향조사	400	251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감리비	애월항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800	514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부대비	애월항 건설 시설부대비	30	30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서귀포항 유람선부두 주변 토지매입	2,500	2,496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항만개발과	시설비	화순항 2단계 건설공사	6,328	6,32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화순항2단계 건설 사후환경 영향조사	100	4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항만개발과	감리비	화순항 2단계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280	19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부대비	화순항 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20	2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5,895	1,972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10	1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18,181	6,918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국가어항건설 사후환경영향조사	270	75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1,070	224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시설부대비	40	12	절대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950	950	2회 추경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외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143	143	2회추경
항만개발과	시설비	화순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54	54	2회 추경
항만개발과	시설비	성산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673	673	2회 추경
항만개발과	시설비	신양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5,804	5,804	2회 추경
항만개발과	시설비	위미항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255	255	2회 추경
농업기술원(동부)	민간자본 보조	밭작물 경쟁력 향상 출하시범(보조율 70%)	210	200	2회 추경
자치경찰단	시설비	한길주차시범사업 주차단속 CCTV 설치	100	100	사업자 선정 지연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구)북제주 동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661	577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250	25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구)북제주 서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1,508	57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부대비	구)북제주 서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	3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제주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42	1,44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부대비	제주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	6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718	78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민간자본 보조	판포하수처리구역 다목적회관 신축	800	8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684	1,583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감리비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감리비	375	4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부대비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부대비	9	8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수자원본부 (하수도)	민간자본 보조	예래동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	500	1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2,571	1,17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감리비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감리비	187	8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부대비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부대비	10	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보목하수처리장 태풍피해 슬러지저장창고 지붕보수	80	80	2회 추경
수자원본부 (하수도)	시설비	남원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태풍피해 복구	408	408	2회 추경
수자원본부 (개발부)	시설비	지하수 관리 시설 설치	400	4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수자원본부 (개발부)	시설부대비	지하수 관리 시설 부대비	3	2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수자원본부 (개발부)	민간자본 보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1,300	436	사업자 선정 지연
수자원본부 (개발부)	전산개발비	지하수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지하수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	600	6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개발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지하수정보관리 시스템 메인서버,지하수정보관리 시스템 DB서버,데이터 백업장치	200	2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자원본부 (개발부)	전산개발비	지하수위 관측망 홈페이지 S/W개발	50	5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 진흥원	시설비	전통문화재 전용공연장 시설	351	334	2회 추경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시설비	한라산탐방안내소(산악박물관) 건립	1,665	66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감리비	한라산탐방안내소(산악박물관) 건립 감리비	26	1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시설부대비	한라산탐방안내소(산악박물관) 건립시설부대비	9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시설비	성판악주차장보수	199	199	2회 추경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시설부대비	성판악주차장보수 시설부대비	1	1	2회 추경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사무관리비	자연유산(한라산) 홍보영상물 제작	100	99	2회 추경
축산진흥원	시설비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설치사업	400	4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4·3사업소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조성(3단계)	2,991	2,99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4·3사업소	시설부대비	제주4·3평화공원조성(3단계)	9	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보강사업	3,552	1,561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수산 연구원	감리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보강 사업	38	3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977	977	2회 추경
해양수산 연구원	감리비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17	17	2회 추경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부대비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6	6	2회 추경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복구사업	478	461	2회 추경
도로안전과	시설비	회전교차로시범사업	1,354	47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시설비	돌문화공원 태풍피해 복구공사	78	78	2회추경
소계(제주시)		112개 사업	158,485	76,096
주민자치과	시설비	세화리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400	202	2회 추경
주민자치과	민간자본 보조	학교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지원 (보조율 50%)	500	500	2회 추경
사회복지과	시설비	노인복지관 신축	194	194	사업계획변경
사회복지과	감리비	노인복지관 신축 부대비	5	5	사업계획변경
사회복지과	시설부대비	노인복지관 신축 부대비	1	1	사업계획변경
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신양2리 경로당 신축공사	80	80	2회 추경
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가칭 예천요양시설 신축사업	750	75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495	41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4	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이승만별장 정비	244	22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제주 이승만별장 정비	2	2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월령리선인장 군락지 정비	149	142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제주 월령리선인장 군락지 정비	1	1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관광진흥과	시설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700	7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	14,070	13,712	2회 추경
스포츠지원과	감리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	900	900	2회 추경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	30	3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보강	1,966	1,96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감리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보강	30	3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보강	4	4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보강	1,965	1,488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감리비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보강	30	3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보강	5	5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보강	1,971	1,971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감리비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보강	25	25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보강	4	2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조천운동장조성사업 부지매입	860	40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삼양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500	481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애향운동장 주변 정비사업	50	50	2회 추경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체육시설물 태풍피해 복구공사	171	171	2회 추경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한경체육관 다목적실 신축	200	200	2회 추경
녹색환경과	시설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5,550	900	2회 추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어린이공원 놀이터 개보수	68	68	2회 추경
환경시설 관리과	민간자본 보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정액) - 봉개동 주민숙원 선정사업	1,000	771	절대공기부족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공사	200	200	2회 추경
환경시설 관리과	사무관리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수당	3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환경시설 관리과	사무관리비	주민설명회홍보물제작	5	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폐기물처리시설추가확충사업기본계획용역	260	26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미리내공원 운영관리센터 신축	500	500	절대공기부족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미리내공원 인조잔디 재시설	500	500	절대공기부족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환경처리시설 피해복구	150	150	2회 추경
환경시설 관리과	시설비	환경처리시설 피해복구	200	200	2회 추경
농정과	민간경상 보조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S/W)	394	290	사업계획변경
농정과	민간경상 보조	우도땅콩명품화사업(S/W)	520	410	사업계획변경
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H/W)	480	480	사업계획변경
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제주올래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	80	80	사업자 선정 지연
해양수산과	시설비	감태 해면양식장 조성	200	2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보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S/W)	503	206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보조	외도전복양식단지 노후시설 보수보강	100	100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원담복원사업	200	200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모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115	115	2회 추경
해양수산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태풍재해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	80	18	2회 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4,102	1,235	2회 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050	1,05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과	시설비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도시계획도로개설	4,596	14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과	시설비	삼성로(대로3-24)도시우회도로확장	1,196	50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과	시설비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49)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295	37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부대비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49)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	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795	290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시설비	화북해안(중로2-23)도로개설	876	81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노선(L=0.66km, B=8-12m)	2,524	1,379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 부대비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노선(L=0.66km, B=8-12m)	30	1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구좌소도읍육성사업	3,380	77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 부대비	구좌소도읍육성사업	20	7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한림소도읍육성사업	1,980	50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 부대비	한림소도읍육성사업	20	11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95	39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과	시설 부대비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	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사무관리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	5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124	2,211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부대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6	16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사무관리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6	2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2,090	1,020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부대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14	8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시설비	3,288	2,963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부대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부대비	50	27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군도17호선(산양~서광)개발사업	198	18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비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97	13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부대비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비	군도77호선(덕천~송당)확·포장사업	1,494	92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부대비	군도77호선(덕천~송당)확·포장사업	6	2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97	697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부대비	묘산선 농어촌돋로 정비사업	3	3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비	오일시장 주변도로 정비사업	595	172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월산북로 확포장사업	300	33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북촌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350	29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하도리마을안길 정비사업	100	52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상도리사무소 옆 도로 확포장사업	250	250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비	오라동(동성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70	170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비	임항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000	1,96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한림시가지 지중화사업	200	2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비	고산리 시가지도로 정비사업	497	497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3	3	2회 추경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12,579	2,58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533	136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부대비	배수개선사업	100	55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12,894	74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부대비	밭기반정비사업	41	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교통행정과	민간자본 보조	항공 소음피해지역 지원	1,720	274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교통행정과	시설비	종합경기장 보수에 따른 자동차등록사무실 이설비	40	4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재난관리과	시설비	한림읍 상습 침수지역 정비	1,500	1,252	절대 공기부족
재난관리과	시설비	애월읍 고내리 배수로 정비	500	310	절대 공기부족
재난관리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34,320	13,32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재난관리과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전면 책임감리)	1,000	569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한림읍	시설비	읍청사 창호교체공사	50	50	2회추경
애월읍	시설비	소길리 곡뒤머루길 농로포장공사(L=100m)	50	5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추자면	시설비	모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태풍피해복구공사	115	105	2회 추경
도시과	시설비	지구계 인도정비공사	800	77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과	시설비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10,800	4,961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620	2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부대비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부대비	11	6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270	1,0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소계(서귀포시)		112개 사업	110,858	53,660
주민자치과	시설비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2,160	2,160	2회 추경
주민자치과	감리비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33	33	2회 추경
주민자치과	시설부대비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8	8	2회 추경
평생교육 지원과	민간자본 보조	농촌학교 살리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130	100	2회 추경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49	1,08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35	16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의례회관 신축	300	300	절대공기부족
문화예술과	민간자본보조	하원동 민속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사업	200	200	2회추경
문화예술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기당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10	10	사업자 선정 지연
문화예술과	시설비	발자국화석보호사업(레플리카 제작 및 보호시설)	159	15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발자국화석보호사업(레플리카 제작 및 보호시설)	1	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서귀진지복원 (성곽 및 건물복원)	397	39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서귀진지복원 (성곽 및 건물복원)	3	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담장관리(초가장 및 기능공활성화)	20	14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지정문화재 경미한 보수	20	2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재료비	성읍민속마을 관리물품 구입	10	3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재료비	성읍민속마을 시비용 재료구입	1	1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재료비	성읍민속마을 띠밭관리 농약 및 유류구입	1	1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재료비	성읍민속마을 토속체험시설운영	5	5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사무관리비	서귀포시의 파라다이스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100	100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한란생육모니터링	91	91	2회 추경
문화예술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추사관 전시유물 구입	20	2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민간경상 보조	어촌마을 향토 민속문화조사	50	5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올레길 연계 미로미로 프로젝트 사업(정방동)	100	1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지역특산물 지역특화사업(송산동)	100	1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담벽을 활용한 야외갤러리 조성(정방동)	100	1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서귀포 다목적체육관(전지훈련센터) 신축공사	3,595	3,423	2회 추경
스포츠지원과	감리비	서귀포 다목적체육관(전지훈련센터) 신축공사	54	54	2회 추경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서귀포 다목적체육관(전지훈련센터) 신축공사	18	13	2회추경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795	771	절대공기부족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5	4	절대공기부족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	1,937	1,842	절대공기부족
스포츠지원과	시설부대비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	6	6	절대공기부족
관광진흥과	시설비	최남단 모슬포 명품특화거리 조성사업	1,000	78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관광진흥과	시설비	용머리 관광지 조성사업	994	74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감귤농정과	민간경상 보조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50	45	사업자 선정 지연
감귤농정과	민간행사 보조	서귀포세계감귤엑스포(행사 프로그램지원)	500	500	2회 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다겹보온커텐)	4,800	4,630	2회 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냉난방)	2,940	2,527	2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	267	260	2회 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공기열냉난방)	2,147	459	사업계획변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5,780	1,400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외국인선원 복지회관 신축사업	782	782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과	감리비	외국인선원 복지회관 신축사업	13	13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부대비	외국인선원 복지회관 신축사업	5	5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	5,000	2,000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관광단지(어촌체험시설)	271	259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마라 살레덕항 어항시설 피해복구사업	192	180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가파도(도서지역)도로시설 피해복구사업	860	829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종합 개발사업	1,023	79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보조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시설사업	331	56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514	392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비	국토최남단 어촌관광벨트화 클러스터사업	1,043	618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폐사축위생처리시설설치지원	190	160	2회 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1,400	1,050	2회 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마테마체험마을조성	320	32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관광지 관리사무소	시설비	하멜상선전시관 태풍피해복구공사	117	117	2회 추경
녹색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립해양공원 통합발권시스템 구축	154	91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사업	5,489	685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건축과	시설비	보목소로2류8,16호선 도로확장사업	199	199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화순도시계획도로(소로1-10호선) 확포장사업	515	435	2회추경
도시건축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00	76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	1,893	1,06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부대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	7	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중정로 중장기 종합발전 수립용역	150	84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건축과	시설비	강정지구 도로개설공사	894	89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건축과	시설부대비	강정지구 도로개설공사	6	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건축과	시설비	혁신도시연계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220	220	2회추경
도시건축과	시설비	도순 소로 1-2,2-2호선 (대천동사무소 ~ 도순아파트) 확장사업	298	137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공원녹지과	시설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170	90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회전교차로설치사업(7개소)	1,186	300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토평공업단지~산록도로간 확포장공사	500	500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신천~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	596	47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교통과	시설비	신흥1리(방구동) 도로 확포장공사	99	99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교통과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939	2,840	절대공기부족
건설교통과	시설부대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1	3	절대공기부족
건설교통과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791	60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건설교통과	시설비	서귀포시 군도 89호선 피해복구사업	1,319	1,319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위미리 호안전석 및 도로포장 복구사업	1,220	1,220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자전거해안전용도로정비사업	1,544	522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부대비	자전거해안전용도로정비사업	4	1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	13,427	748	2회추경
건설교통과	민간자본 보조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400	200	2회추경
건설교통과	시설비	신풍 상하동선 군도 확포장공사	499	300	2회추경
재난관리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30,695	9,56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재난관리과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	400	4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재난관리과	시설부대비	하천재해예방사업	72	2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남원읍	시설비	농산물 도난 방지용 CCTV 설치공사	200	200	2회추경
송산동	시설비	숲섬알림센터 건축	110	11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7. 계속비 사업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임

❍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3개, 연부액 조성사업 2개, 사업기간 변경 1개 등임

∙ 이중, 신규로 계상된 계속비 사업은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총사업비 369억원),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총사업비 100억원),

-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총사업비 575억 1천5백만원) 등 임

∙ 총사업비 및 연부액 조정사업은

-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35,353백만원 → 41,800백만원(증6,447백만원) ,

- 김만덕 선양사업 13,995백만원→15,152백만원 (증1,157백만원)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음

∙ 사업기간 변경 사업은

-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이 2012 →2013년으로 조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계속비 사업은 재정운용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 총사업비 및 연부액 조정 변경과 사업기간 변경 사업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계속비 사업조서

ꏚ 정책사업 :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ꏚ 단위사업 : 문화예술인프라 역량강화

ꏚ 세부사업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ㆍ사업량 - 대지 : 44,240㎡ - 연면적 : 8,481㎡ ㆍ사업기간 - 2008 ~ 2013	ㆍ사업량 - 대지 : 44,240㎡ - 연면적 : 8,481㎡ ㆍ사업기간 - 2008 ~ 2013
총 사업비		41,800,000	35,353,000	6,447,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19,400,000	19,400,000
	지 출 액	18,991,762	16,713,165
	지출잔액	1,408,238	3,686,835
전년도	예 산 액	1,000,000	1,000,000
	지 출 액		-
	지출잔액	1,000,000	1,000,000
당해년도		3,000,000	3,000,000
2013 예산액		18,400,000	11,953,000	6,447,000
2014년 이후 예산액

ꏚ 사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보다 높은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7.31 사업 준공을 마무리하고자 함

계속비 사업조서

ꏚ 정책사업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ꏚ 단위사업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ꏚ 세부사업 :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사업량 -부지 : 45,510㎡ -연면적 : 1,536㎡ ․사업기간 : 2009~2013	․사업량 -부지 : 45,510㎡ -연면적 : 1,536㎡ ․사업기간 : 2009~2012	사업기간 연장
총 사업비		3,986,143	3,986,143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3,986,143	3,986,143
	지 출 액	2,987,357	2,987,357
	지출잔액	998,786	998,786
전년도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당해년도		-	-
2013년 예산액		-	-
2014년 이후 예산액		-	-

ꏚ 사유

○ 한란생태체험 및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하여 2009년～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주한란자생지 환경을 고려한 전시계획 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견실시공을 위해 2013년까지 기간을 변경하여 마무리하고자 함.

계속비 사업조서

ꏚ 정책사업 : 건강한 아동․가족만들기 및 양성평등 사회 실현

ꏚ 단위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기반 구축

ꏚ 세부사업 : 김만덕 선양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김만덕기념관 건립 - 부지 2,829㎡ - 연면적 2,808㎡ ․사업기간 - 2011 ～ 2014	․김만덕기념관 건립 - 부지 2,444㎡ - 연면적 2,808㎡ ․사업기간 - 2011 ～ 2014
총 사업비		15,152,000	13,995,000	1,157,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전년도	예 산 액	350,000	350,000
	지 출 액
	지출잔액
당해년도		6,000,000	3,300,000	2,700,000
2013년 예산액		3,797,000	8,840,000	△5,043,000
2014년 이후 예산액		5,005,000	1,505,000	3,500,000

ꏚ 사유

○ 김만덕기념관 건립 주차장 부지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1,15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있으며

○ 2012년도 기념관 신축비(공사비) 중 국비에 따른 지방비가 확보(2,700백만원)되어 이를 반영코자함

계속비 사업조서

ꏚ 정책사업 : 매력적인 디자인도시 구축

ꏚ 단위사업 : 도시개발사업 지원

ꏚ 세부사업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위치 : 건입동, 일도1동일원(산지천 중심) ․면적 : 47,101㎡ ․주요사업내용 - 광장, 공원, 친수시설 등
총 사업비		36,9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전년도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당해년도		4,750,000
2013년 예산액		4,745,000
2014년 이후 예산액		27,405,000

ꏚ 사유

○ 원도심지역에 유동성 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회복과 도심 기능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산지천 중심으로 제주대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2012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3년 착수하여 201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계속비 사업조서

ꏚ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ꏚ 단위사업 :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ꏚ 세부사업 : 환경보건 기반 구축(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 센터 신축 1식 - 연면적 3,000㎡ ․ 기타 부대시설 등 - 부지면적 9,400㎡ ․ 사업기간 - 2012 ~ 2014			2012년 신규사업
총 사업비		10,0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0
	지 출 액	0
	지출잔액	0
전년도	예 산 액	0
	지 출 액	0
	지출잔액	0
당해년도		400,000
2013년 예산액		1,600,000
2014년 이후 예산액		8,000,000

ꏚ 사유

○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12년도 년도폐쇄기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13년도 상반기 중 행정절차와 공사를 발주하여 ‘14년도 준공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계속비 사업조서

ꏚ 정책사업 : 항만시설 및 관리․운영

ꏚ 단위사업 : 항만건설

ꏚ 세부사업 :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업개요		ㆍ사업량 - 외항방파제보강 583m 등 ㆍ사업기간 - 2012~2015			ㆍ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 ㆍ2012년도 신규사업
총 사업비		57,515,642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전년도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당해년도		57,515,642
2013년 예산액
2014년 이후 예산액

ꏚ 사유

○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서귀포항 항만시설 태풍피해 원인이 기존 설계파고 9.3m보다 높은 이상파랑 내습으로 추정됨에 따라, 설계파고 재 추정 및 이에 따른 보강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12.12.~’13.06)와 피해복구공사(‘13.09~’15.12) 장기 소요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Ⅴ. 종합의견

❏ 세입분야 총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연도 말 결산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전망치 증․감분 조정과 중앙지원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2.4%, 의존재원은 5.2% 증가하고 있지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경우는 정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액 삭감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계상된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대비 54.2%, 사업비 대비 89.3%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전액 삭감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가내시 없이 반영되었던 사업, 부지 미확보로 취소되는 사업, 사업포기나 신청대상자 없어 삭감되는 사업 등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 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성립전 예산을 제외한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66개 사업․373억원 규모로 사업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사업비는 37.7% 증가하고 있고 이중 29개 사업은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 금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비   규모가 전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 중앙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일부 감액된 사업 관련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5천만원이상 사업중 30%이상 감액되는 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 건수 58.1%, 사업비 167.1% 각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중앙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내시액 조정, 중앙지침 변경, 사업포기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 정부시책 변경에 따른 수혜 대상자 감소,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 일부감액 사업 중 9개 사업은 예산액의 80%이상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증액된 사업 관련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6.3%, 사업비 52.2% 각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중앙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국비매칭 부족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인 경우 기정예산 과소책정에 따른 부족분 등을 반영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며

❍ 금번 추경에 증액되고 있는 5천만원이상 사업비 증액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대비 평균 64.5% 증액되고 있으나 11개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 보다 2배이상 증액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계속비 사업 관련

❍ 계속비 사업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 지출하되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이번에 계상된 계속비의 경우 총사업비 및 연부액 조정,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적정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명시이월 관련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59.9%, 사업비 4.8%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인 경우 태풍피해 공공시설물 복구사업 등으로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62.3%, 사업비 1,062.1%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신규사업,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과 함께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여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