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도시디자인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 용 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 민 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도시디자인본부 소관『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 우선『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고,

◦ 이어서『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쪽입니다.

□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3,258억 2,328만 9천원 보다 0.53%, 17억 2,453만원이 증가한 3,275억 4,7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 기정 2,273억 4,836만 6천원 보다 0.95%, 21억 6,650만원이 증가한 2,295억 1,4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인 경우

◦ 기정 984억 7,492만 3천원 보다 0.45%, 4억 4,197만원이 감소한 980억 3,2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쪽, 2012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쪽,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건축지적과 소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6쪽 상단, 순세계잉여금으로

◦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6,407만 3천원

◦ 건축지적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5,108만 8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쪽 하단부터 9쪽 상단입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으로 5,080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 다음은 12쪽, 국고보조금으로

◦ 도시계획과 소관 혁신도시 진입도로 회수 혁신도시간 건설공사에 16억 3,100만원

◦ 교통항공과 소관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보조금에 6,650만원

◦ 도시디자인단 소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5억 1,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쪽 금융기관채로

◦ 건설도로과 소관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연동 아라간 건설사업 20억원,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아라 회천간 건설사업 30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 도시디자인단 소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2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쪽 하단,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으로

◦ 건설도로과 소관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연동 아라간 건설사업 20억원,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아라 회천간 건설사업 3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 도시디자인단 소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66쪽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 총 16억 1,547만 9천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 혁신도시 진입도로 회수 혁신도시간 건설공사비 16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1,552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7쪽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 총 4억 4,313만 7천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비용 2억 6,0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 8,808만 8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 노후공공 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49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8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 총 2억 8,549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 지방도 소송 및 운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금 1억 3,260만 4천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1억 5,288만 6천원이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9쪽부터 70쪽까지는 교통항공과 소관으로

◦ 신공항건설추진단 예산을 포함하여 총 6억 9,147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지역교통 안전사업 추진에 따른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보조금으로 1억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개선 추진을 위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명령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3,300만원과

◦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인 시내외 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 태풍피해 복구사업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버스승차대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사전집행분 3억 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비비 1,4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 국제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기점 국제직항노선 개설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1쪽 도시디자인단 소관으로

◦ 총 7억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이는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글로벌 브랜드 구축과 상징기념물 용역비를 증액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132쪽 계속비 사업조서와 152쪽부터 163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201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