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2. 12. 18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청 정 환 경 국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 정 숙 입니다.

ꏚ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되어 있는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설명드릴 순서는

□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먼저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1억 51만원 대비 1.4% 증액된 203억 7,2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7,424만원 대비 0.2% 증액된 135억 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  습니다.

□ 9쪽, 특별교부세 세입에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사전집행)’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11쪽, 국고보조금 세입에

-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실시’ 사업은 기정예산 1억 5,000만원보다 6,200만원 증액된  2억 1,200만원과

-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사전집행)’ 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녹지환경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사전집행)’ 기정예산 14억 4,697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된 14억 9,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63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억 3,320만원보다 606만원 증액된 46억 3,9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사업비로 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과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4억 8,301만원 대비 2,046만원 증액한 45억 3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64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비  2,000만원 증액된 3억 2,000만원과

▶ 65쪽 ‘그린스타트운동 지역추진기반 강화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22만 7천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WCC추진기획단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3억 7,737만원 대비 5,000만원 증액된 334억 2,7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64쪽 ‘IUCN 기념공원 조성사업’ 관련 행사 운영비 3,891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를 3,891만원 증액하였고

▶ ‘세계환경수도 비전 선포’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녹지환경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43억 5,80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ꏚ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33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 청정환경국 소관은 1건 이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100억원의  사업으로써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12년도 연도폐쇄기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13년도 상반기 중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발주를 하여 ‘1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ꏚ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7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 청정환경국 소관은 3건 이며, 이월액은 8,350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12월중 계약 체결하고 완료기한이 ‘13. 3월 예정에 따른 연내 집행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배출량 검증 계약이 ‘12. 8월에 체결되고, 최종기한이 ‘13. 3월로 예정되어 있어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녹지환경과 소관‘한라산총서 축약집 발간’ 사업은 2006년도 발간한 한라산총서 11권을 1권으로 축약하여 국문 및 외국어판으로 발간하는   사업으로써 원고․번역 집필 등이 ‘12. 9월부터 ‘13. 2월까지 5개월 정도 소요되어 발간은 ‘13. 2월 이후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계상  하였습니다.

□ WCC추진기획단 소관은 2건 이며, 이월액은    31억 8,833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시설비 등으로 당초 사업 대상지 중 일부 지역주민들의 사업포기 및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사업축소 등으로 대상지를 조정하여 사업시행을 하고자 부득이 12억 1,328만원을 명시이월 계상 하였고

- ‘IUCN 기념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등도 당초 거문오름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과정에서 인위적 숲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신규 조성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부득이 19억 7,204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