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12. 18.(화) 10:00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ꊱ 세입예산
ꊲ 세출예산
3.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ꊱ 부서별 증감사업 검토
ꊲ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4.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별 책)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일부 증액된(1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전액 삭감된(1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일부 감액된(1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계속비 사업 내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6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2. 12.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2. 12. 10

1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432,193,054	3,283,162,162	149,030,892	4.54
일 반 회 계		2,728,163,033	2,608,743,281	119,419,752	4.58
특 별 회 계		704,030,021	674,418,881	29,611,140	4.39
	공기업특별회계	210,406,094	191,955,094	18,451,000	9.61
	기타특별회계	493,623,927	482,463,787	11,160,140	2.31

○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321억 9,30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 2,831억 6,216만 2천원 보다 4.54%인 1,490억 3,08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281억 6,30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58%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39% 증가한 7,040억 3,002만 1천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9.61% 증가한 2,104억 609만 4천원,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31% 증가한 4,936억 2,392만 7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303억 1,13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66%인 41억 2,26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3조 4,321억 9,305만 4천원)의 1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877억 5,033만 2천원

∘ 지방교부세                          11억 2,500만원

∘ 국고보조금                        1,046억 3,831만 3천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52억 4,011만원

∘ 기  금                              16억 5,758만 8천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99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3,124억 3,882만 3천원

∘ 특별회계                          3,178억 7,252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1,158억 7,036만 8천원

- 기타특별회계                      2,020억   21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30,311,343	626,188,644	4,122,699	0.66
세외수입	287,750,332	286,792,133	958,199	0.33
지방교부세	1,125,000	75,000	1,050,000	1,400.00
국고보조금	104,638,313	102,252,813	2,385,500	2.33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85,240,110	185,511,110	△271,000	△0.15
기 금	1,657,588	1,657,588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9,900,000	49,900,000	0	0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630,311,343	626,188,644	4,122,699	0.66
일반회계			312,438,823	308,384,153	4,054,670	1.31
특별회계			317,872,520	317,804,491	68,029	0.02
	공기업특별회계		115,870,368	116,419,368	△549,000	△0.47
		상수도사업	88,631,033	88,631,033	0	0
		하수도사업	27,239,335	27,788,335	△549,000	△1.98
	기타특별회계		202,002,152	201,385,123	617,029	0.31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630,311,343	100.0	626,188,644	100.0	4,122,699	0.66
도시디자인본부			327,547,819	51.97	325,823,289	52.03	1,724,530	0.53
	일반회계		229,514,866		227,348,366		2,166,500	0.95
	특별회계		98,032,953		98,474,923		△441,970	△0.45
청 정 환 경 국			20,372,510	3.23	20,100,510	3.21	272,000	1.35
WCC추진기획단			13,950,000	2.21	13,950,000	2.23
보건환경연구원			575,296	0.09	575,296	0.09
수자원본부			215,218,203	34.15	214,708,204	34.29	509,999	0.24
	일반회계
	특별회계		215,218,203		214,708,204		509,999	0.24
		공기업특별회계	115,870,368		116,419,368		△549,000	△0.47
		기타특별회계	99,347,835		98,288,836		1,058,999	1.08
한라산연구소			180,000	0.03	180,000	0.03
도로관리사업소			24,621,000	3.91	24,892,000	3.98	△271,000	△1.09
제주시청정환경국			8,889,240	1.41	8,789,240	1.40	100,000	1.14
제주시건설교통국			10,741,055	1.70	9,036,885	1.44	1,704,170	18.86
	일반회계		7,566,255		5,862,085		1,704,170	29,99
	특별회계		3,174,800		3,174,8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8,216,220	1.30	8,133,220	1.30	83,000	1.02
	일반회계		6,769,656		6,686,656		83,000	1.24
	특별회계		1,446,564		1,446,564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51% 증가한 9,304억 3,514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31% 증가한 6,109억 6,663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0.02% 증가한 3,194억 6,850만 2천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 4,321억 9,305만 4천원)의 2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2.31% 증액된 6,109억 6,663만 9천원

• 특별회계                 0.02% 증액된 3,194억 6,850만 2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0.47% 감액된 1,158억 7,036만 8천원

- 기타특별회계             0.3% 증액된 2,035억 9,813만 4천원

○ 소관별(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 도시디자인본부는         1.16%  증액된  2,043억 5,500만원

• 청정환경국은              0.2%  증액된    135억   76만 9천원

• WCC추진기획단은        0.15%  증액된    334억 2,737만 8천원

• 신공항건설추진단은      5.47%  감액된     10억 3,628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증감액 없이     23억   87만원

• 수자원본부는              0.19%  증액된  2,620억 6,833만 3천원

• 한라산연구소는             증감액 없이     18억 2,808만 8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증감액 없이    225억 7,160만 4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92% 증액된    606억 4,267만 2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1.46% 증액된   2,003억 3,223만 4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5.22% 증액된  1,283억 7,191만 3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930,435,141	916,601,509	13,833,632	1.51
일반회계		610,966,639	597,186,356	13,780,283	2.31
특별회계		319,468,502	319,415,153	53,349	0.02
공기업특별회계		115,870,368	116,419,368	△549,000	△0.47
	상수도사업	88,631,033	88,631,033
	하수도사업	27,239,335	27,788,335	△549,000	△0.47
기타특별회계		203,598,134	202,995,785	602,349	0.30
	하수도사업	80,749,222	79,690,223	1,058,999	1.33
	지하수관리	18,598,613	18,598,613
	도시개발사업	77,588,676	77,588,676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6,678,506	6,869,388	△190,882	△2.78
	주택사업	2,509,987	2,761,075	△251,088	△9.09
	주차장사업	7,288,131	7,302,811	△14,680	△0.20
	공영버스사업	10,184,999	10,184,999

○ 부서별(과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930,435,141	916,601,509	13,833,632	1.51
	일반회계			610,966,639	597,186,356	13,780,283	2.31
	공기업특별회계			115,870,369	116,419,368	△549,000	△0.47
	기타특별회계			203,598,134	202,995,785	602,349	0.30
도시디자인본부				204,355,000	202,016,678	2,338,322	1.16
	일반회계			199,161,752	196,605,141	2,556,611	1.30
	기타특별회계			5,193,248	5,411,537	△218,289	△4.03
청정환경국				13,500,769	13,474,240	26,529	0.20
WCC추진기획단				33,427,378	33,377,378	50,000	0.15
신공항건설추진단				1,036,280	1,096,280	△60,000	△5.47
보건환경연구원				2,300,870	2,300,870
수자원본부				262,068,333	261,558,334	509,999	0.19
		일반회계		46,850,130	46,850,130
		특별회계		215,218,203	214,708,204	509,999	0.24
			공기업특별회계	115,870,368	116,419,368	△549,000	△0.47
			기타특별회계	99,347,835	98,288,836	1,058,999	1.08
한라산연구소				1,828,088	1,828,088
도로관리사업소				22,571,604	22,571,604
제주시청정환경국				60,642,672	58,922,611	1,720,061	2.92
제주시건설교통국				200,332,234	197,447,256	2,884,978	1.46
		일반회계		110,824,967	107,751,628	3,073,339	2.85
		특별회계		89,507,267	89,695,628	△188,361	△0.21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8,371,913	122,008,170	6,363,743	5.22
		일반회계		118,822,129	112,408,386	6,413,743	5.71
		특별회계		9,549,784	9,599,784	△50,000	△0.52

3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ꊱ 부서별 증감 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48건에 83억 5,421만 6천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5건에    10억 7,915만원

• WCC추진기획단은           1건에         5,000만원

• 수자원본부는                2건에     4억 8,786만 5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9건에     8억 6,651만 9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7건에    19억 6,033만 9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24건에    39억 1,034만 3천원

○ 당초 사업 중 일부 증액된(1천만원 이상) 부서별 금액은 33건에 117억 6,817만 3천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4건에    22억 1,800만원

• 청정환경국은                 1건에         2,000만원

• 수자원본부는                 4건에    14억 8,977만 3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6건에     4억 8,000만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6건에    52억 3,5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2건에    23억 2,540만원

○ 전액 삭감된 사업(1천만원 이상)은 4건에 9억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1건에      2억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건에      1억 5,000만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1건에      5억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은   1건에          5,000만원

○ 당초 사업 중 일부 감액된(1천만원 이상) 금액 내역은 25건에 71억 5,666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3건에      5억 4,549만원

• 신공항건설추진단은          1건에          6,000만원

• 수자원본부는                8건에     21억 9,880만 9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12건에     38억 1,036만 1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건에      5억 4,200만원

○ 예산 성립전 사용 부서별 예산액은 33건에 46억 3,895만 4천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2건에      3억   15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6건에      3억 9,851만 9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2건에      1억 1,978만 2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23건에     38억 2,050만 3천원

○ 명시이월 사업 부서별 이월액은 134건에 857억 741만 2천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15건에   84억 2,636만 2천원

• 청정환경국은                3건에        8,350만원

• WCC추진기획단은           4건에   31억 8,833만 8천원

• 신공항건설추진단은          1건에    1억   274만원

• 수자원본부는               26건에   96억 1,456만 9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1건에    4억 7,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0건에   35억 5,730만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45건에  381억 7,411만 9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29건에  220억 9,048만 4천원

ꊲ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 도시디자인본부

• 혁신도시 접근성 향상 및 주변지역 교통정체 해소와 이전기관 및 입주업체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는 혁신도시 진입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공사 물가상승분 및 일부 추가물량에 대한 시공으로 마무리시공을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6억 3,100만원이 11월에 추가 내시됨에 따라 증액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주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금이 3억원 중 2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본 사업 홍보 등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금 1억 3,260만 4천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1억 5,288만 6천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일환인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이 11월에 추가배정 됨에 따라 1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었던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 운행기피 버스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통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명령노선 손실보상 비용으로 국비 포함 3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대중교통의 교통비 경감으로 학생과 서민들에게 직접 수혜를 주는  시내외 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2억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태풍피해를 입었던 버스승차대 복구비로 도내 200개소에 대하여 사전집행 된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 3억 1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글로벌 브랜드 구축 전략 마련 및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상징기념물 용역비가 당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계상된 예산이었으나, 2012년 8월 정책조정협의회를 거쳐 사업추진 부서를 도시디자인단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부서를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WCC추진기획단

• 2012 WCC 후속조치사업의 일환으로 전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2020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세계환경수도 비전 선포식에 따른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시급성 등 예산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자원본부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5억 4,428만 2천원,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8억 9,414만 1천원, 남원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태풍피해 복구비 4억 786만 5천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이번 추경에 하수슬러지 처리비 7억 8,897만원 중 1억 6,700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나, 2013년도 예산안에는 하수슬러지 톤당 처리비가 금년도보다 약 2배 정도 계상하고 있음에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직접인건비 9,633만 5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직접인건비 5억 7,968만 3천원 등 인건비 성격인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강공사를 위하여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태풍 “볼라벤” 내습에 따른 추자면 소각시설 건축물 보강공사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용역결과 등 보강공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 건설교통국

• 삼성혈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주변 삼성로 확장사업비 5억원, 제주시 해안도로 자전거도로 신설을 위한 사업비 5억8,8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묘산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과 상도리사무소 옆 도로 확․포장사업 2억 5,000만원, 오라동 동성마을 안길 확․포장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고산리 시가지도로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태풍의 영향으로 파손된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사전집행한 국비 2억 2,055만 7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화순항도시계획도로 확포장 4억 3,500만원, 신풍 상하동선 군도 확포장공사 3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개소에 광특 포함 3억원, 자전거 해안 전용도로 정비사업에 국비 포함 4억 4,4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혁신도시연계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2억 2,000만원, 가로등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사전집행 국비 1억 5,260만원, 토평공업단지~산록도로간 확․포장공사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억 4,200만원 감액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Ⅳ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4%가 증액된 3조 4,321억 9,305만 4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0.66% 증액된 6,303억 1,134만 3천원, 세출은 1.51%가 증액된 9,304억 3,514만 1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432,193,054	3,283,162,162	149,030,892	4.54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630,311,343	626,188,644	4,122,699	0.66
	세출(안)	930,435,141	916,601,509	13,833,632	1.51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세입결손 보완, 태풍피해복구 등 중앙지원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 등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임에도 일부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편성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있어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 0.66%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 건설공사 16억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5억원 등 국고보조금 21억원

• 청정환경국에서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

• 수자원본부에서 태풍피해시설물 재해공제금 5억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1억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원, 농어촌도로 등 도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원 등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 세출분야

❍ 신규사업관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예산편성된 사업 건수는 48건에 83억 5,421만 6천원으로 이중 32건에 54억 7,221만 6천원은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글로벌 브랜드 구축 전략 마련 및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상징기념물 용역비가 당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계상된 예산이었으나, 사업추진 부서를 도시디자인단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부서를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WCC추진기획단에서 세계환경수도 비전 선포식에 따른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 시급성 등 예산계상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강공사를 위하여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신규사업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48건	8,354,216	0	8,354,216
도시디자인본부	5	1,079,150	0	1,079,150
WCC추진기획단	1	50,000	0	50,000
수자원본부	2	487,865	0	487,865
제주시 청정환경국	9	866,519	0	866,519
제주시 건설교통국	7	1,960,339	0	1,960,339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4	3,910,343	0	3,910,343

❍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 사업은 33건에  662억 8,162만 7천원이며 당초 예산액대비 117억 6,817만 3천원 증액되고 있어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1천만원 이상 일부증액된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33건	66,281,627	54,505,454	11,768,173
도시디자인본부	4	6,283,300	4,065,300	2,218,000
청정환경국	1	320,000	300,000	20,000
수자원본부	4	16,704,523	15,214,750	1,489,773
제주시 청정환경국	6	7,218,208	6,738,208	480,000
제주시 건설교통국	6	26,712,915	21,477,915	5,235,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	9,042,681	6,709,281	2,325,400

❍ 전액 삭감된 사업은

• 이번에 1천만원 이상 사업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건에 9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이 취소되어 삭감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특히, 수자원본부에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직접인건비 9,633만 5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직접인건비 5억 7,968만 3천원 등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직접인건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전액 삭감된 사업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4건	0	900,000	△900,000
도시디자인본부	1	0	200,000	△200,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1	0	150,000	△150,000
제주시 건설교통국	1	0	500,000	△500,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	0	50,000	△50,000

❍ 일부 감액된 사업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25건에 71억 5,666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주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금 3억원 중 2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본 사업 홍보 등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자원본부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비 7억 8,897만원 중 1억 6,700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나, 2013년도 예산안에는 하수슬러지 톤당 처리비가 금년도보다 약 2배 정도 인상하여 계상하고 있음에도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 1천만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25건	21,969,883	29,126,543	△7,156,660
도시디자인본부	3	254,510	800,000	△545,490
신공항건설추진단	1	40,000	100,000	△60,000
수자원본부	8	11,180,134	13,378,943	△2,198,809
제주시 건설교통국	12	7,704,263	11,514,624	△3,810,361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	2,790,976	3,332,976	△542,000

❍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은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33건에 46억 3,895만 4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33건	4,668,954	30,000	4,638,954
도시디자인본부	2	300,150	0	300,150
제주시 청정환경국	6	398,519	0	398,519
제주시 건설교통국	2	119,782	0	119,782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3	3,850,503	30,000	3,820,503

❍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4건에 857억 741만 2천원으로 추경예산액의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정리추경 시 마다 이월비가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 또한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이 당초 예산현액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는 사업도 있어 사업추진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예산현액	이월액	비고
계	134건	216,044,980	85,707,412
도시디자인본부	11	34,905,300	8,426,362
청정환경국	3	87,000	83,500
WCC추진기획단	4	8,204,690	3,188,338
신공항건설추진단	1	740,000	102,740
수자원본부	26	20,305,447	9,614,569
도로관리사업소	1	1,354,000	470,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10	8,386,000	3,557,300
제주시 건설교통국	45	87,558,400	38,174,119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9	54,504,143	22,090,484

❍ 계속비 사업내역은

•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 등 2건 입니다.

❍ 종합적으로 볼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 잔액 삭감과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