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2. 2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3		제출일자 : 2012.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12. 10.

1. 제안이유

○ 제주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연안  관리에 관한 자치권 확대에 따라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경사유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과 사유명문화(안 제22조)

나.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23조)

-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범위를 확대(안 제24조)

- 행정시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에서 해앙수산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원(2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2. 11. 7 ～ 11. 27(20일간)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2011. 12. 20)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호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o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심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그 외 부패 영향 평가를 위한 과태료 감경사유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사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서,

o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1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이 경우 "관보"는 "공보"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사목·제2호바목·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3항 단서, 제28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현행)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도지사는 연안을 종합적으로 조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211조 및 법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의 통합계획에 법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2.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연안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2조(과태료) ① 특별법 제211조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23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법 제31조에 따라 지역연안관리 등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매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안관리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투자지원․도시계획․산림정책․농지관리․연안관리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부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연안관리ㆍ국토이용계획ㆍ해양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안관리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연안관리법」 제39조제1항	100	200	300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